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 종 구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 784-4389, 788-2305  Fax: (02) 78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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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30일)

국가위기관리체계 통합 시급

비상기획위 행자부 등 8개 조직 분산

부처 이기주의로 논의 지연

한나라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3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비상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세계적인 테러 위협의 증가 등에 따라 위기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의 경우도 비상기획위원회 , 행정자치부, 국정원, 합동참모본부 등으로 분산된 전시동원, 민방위, 통합방위 등 8개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상대비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도 각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논의가 겉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기획위원회는 ‘을지연습’을 주관하는 것 외에는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알맹이 없는 ‘핵공격 및 방사능 위협시 행동요령’을 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위기유형별 관리체계

위기유형	책임	책임부서	관련법
전시국가동원	국무총리	비기위원장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민방위사태	국무총리 (협의회 의장)	행자부장관 (본부장) 소방방재청장	민방위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통합방위사태	국무총리 (협의회 의장)	합참의장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법
테러리즘	국무총리 (대책회의 의장)	국정원장 (대테러센터장)	대통령훈련 제47호
재난	국무총리 (중앙위원회 위원장)	행자부장관 (중앙대책조정위원회) 소방방재청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기반 체계안전	국무총리 (중앙위원회 위원장)	행자부장관 (중앙대책본부)	관련분야별 법
전자적 침해행위	국무총리 (위원장)	정통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이종구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그동안 고객들이 부담해 온 부동산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을 은행측이 부담토록 한 제도개선권고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은행연합회와 협조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은 3억원대출시 226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고충위의 개선권고가 시행되면 47만원으로 대폭(179만원, 79%)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와 함께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 목적으로 출발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지 못해 ‘바다이야기’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 및 보완책 △범죄청소년에 대한 통계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캐물었습니다.

- 이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담보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 주체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은행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그동안 고객들이 부담해 온 부동산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을 은행측이 부담(수익자 부담원칙) 하도록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권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린 바 있음. (2006. 9. 18.)

▷3억원 담보대출시 고객 부담액 - 고충위 자료

-현행 :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채권손실액 등 226만원

-약관개정시 : 인지세, 채권손실액 등만 부담해 47만원

▷관계기관 제도개선 협의회 (2006. 8. 10.)

-공정위 ․ 금감원 ․ 금감위 : 현행제도 유지입장 (고객이 부담)

-소비자보호원 ․ 경실련 :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권고(2006.  9. 18.)

고충처리위원회는 표준약관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설정 계약서를 개정 조치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

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한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예금금리는 2/3나 낮추고도 대출금리는 1/2밖에 낮추지 않아 이자순수익이 3배로 급증하는 등,

서민들 대상의 손쉬운 돈장사를 통해 해마다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 왔고, 2006년 상반기만 해도 8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데도 금융감독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문제제기를 수차에 걸쳐 해 왔음.

질의  고충위의 이번 제도개선권고 조치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게 되면, 당연히 이를 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원가 반영은 대출상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보대출자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는 주장을 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관계기관 협의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충위의 권고가 조삼모사로 끝나거나 대출금리 인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며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현행 제도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번 권고조치가 받아들여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충분한 후속 협의를 하고 있는가?

질의  고충위의 권고조치가 나간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은행연합회에 고충위의 권고 취지를 반영한 약관 수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권고할 방침” 이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약관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가?

□ 시정권고 불수용에 대한 고충위의 미지근한 대응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5년 10월말부터 시행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그 소속이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고, 위원장도 장관급 비상임에서 장관급 상임으로 격상되면서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음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위의 권한 (법 개정전)

시정권고,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언론공표 등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고충위의 권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뢰권

-조사업무에 비협조적이거나 조사를 회피할시 과태료 부과권

-중요 사안에 대해 국회 및 대통령에 특별보고권

고충위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조치완료한 件이 전체 시정권고 대비 80%에도 미치지 못함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시정권고 건수	496	592	1,000	2,196	572
수용완료	399	475	775	1,713	314
이행율(%)	80.4%	80.2%	77.5%	78.0%	54.9%

▷연도별 시정권고 이행실태 (2002~2006)

※수용완료에는 일부완료까지 포함

※2006년도에는 아직 미확정인 건수가 많아 수용율이 낮게 나옴

질의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고충위의 회신에 의하면, 2005년 10월 고충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시정권고 불수용>에 대해 각각 과태료 부과권, 감사원 감사의뢰권, 대통령․국회 특별보고권을 행사한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권한이 고충위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가?

질의  고충위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고충위가 행정처분 등의 위법․부당함을 들어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민원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이 109건에 달하고, 그 소송에서 민원인이 패소한 비율이 높게 나옴으로써 고충위 시정권고조치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향후 고충위 시정권고조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자체노력을 하고 있는가?

▷2000년 이후 민원인 소송현황

	총계	승소	패소	진행	조정	화해
건수	109	39	44	22	2	2
비율		35.8%	40.4%	20.2%	1.8%	1.8%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저조

각 자치단체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임의조항), 그 설치 실적이 극히 저조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

전라남도 나주시 (2006.  1. 12. 조례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6.  5. 16. 조례제정)

경상남도 통영시 (2006.  7. 31. 조례통과)

※1997. 5월 설치된 부천시 ‘옴부즈만’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유사

질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질의  전국순회설명회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독려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의 행정적․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중에서 3~4개만 설치할 정도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실적이 미미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의 상황을 인정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보다는 지자체의 현행 민원접수 및 처리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비상기획위원회

□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의 지연

범세계적 테러위협 증가와 고도의 산업화 ․ 정보화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대규모 폭력적 분규 급증 등 포괄적인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의 「국가 위기관리 체제」는 전통적 군사안보 ․ 전시대비 ․ 평시재난 ․ 민방위 ․ 테러대비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유사조직 중복에 따른 자원과 인력 및 예산의 낭비가 크고 새로운 유형의 위기에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

『전시와 평시를 아우르는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비상대비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계」추진경과 (비기위 답변 자료)

-NSC 주관, 유관기관 협의 후 방안마련 (’04 7월 수석보좌관 회의)

-NSC, 기본방향에 대한 대통령 서면보고 (’05 3월)

-유관기관 실무워크숍 및 NSC 상임위의 통합방안 논의 (’05 5월)

-그간의 추진상황 종합, 총리 보고 (’05 7월)

⇒현재 기관별 실행방안을 검토중이나 부처간 이견으로 진전사항 없음

질의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수년째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비상대비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관련 부처 ․ 기관간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견이 무엇인가?

조직이기주의 때문이라면 어느 기관이 어떠한 이유에서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현행 위기유형별 관리체계

위기유형	책임	책임부서	관련법
전시국가동원	국무총리	비기위원장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민방위사태	국무총리 (협의회 의장)	행자부장관 (본부장) 소방방재청장	민방위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통합방위사태	국무총리 (협의회 의장)	합참의장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법
테러리즘	국무총리 (대책회의 의장)	국정원장 (대테러센터장)	대통령훈련 제47호
재난	국무총리 (중앙위원회 위원장)	행자부장관 (중앙대책조정위원회) 소방방재청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기반 체계안전	국무총리 (중앙위원회 위원장)	행자부장관 (중앙대책본부)	관련분야별 법
전자적 침해행위	국무총리 (위원장)	정통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세계의 비상대비기구 정비추세와 기능

주요국가	관련 기구	창 설	공 통 점
미 국	국토안보부 (DHS)	’02년	테러, 재해 ‧ 재난 및 전시업무 등 기관별로 분산된 전‧평시 비상대비 업무를 통합관리 위기예방 ․ 교육 ․ 사후관리를 총괄 조정‧통제
러시아	비상사태부 (EMERCOM)	’96년
캐나다	공공안전 비상대비부	’03년
영국	비상대비사무처 (CCS)	’03년
스웨덴	비상관리처 (SEMA)	’01년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TFT를 구성하여 실행가능한 비상대비업무 발전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비상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NSC나 국무조정실에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요구자료 답변에서 밝히고 있는데,

질의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NSC나 국무조정실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고 판단하지 않는가?

□ 비상대비 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비상대비 홍보․교육관련 비기위의 활동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책자 (’05년 6만부 배포 / ’06년은 계획중)

-비상시 행동요령 휴대용 카드 (’05년 9만부 / ’06년 2천 Set 배포)

-안보영상물 (’05년 5천8백개 / ’06년 7천5백개 배포)

-주부, 청소년 대상의 ‘비상대비 사이버체험관’ 개발(’06년 10월 목표)

질의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비기위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가?

질의  이러한 비기위의 활동에 힘입어 비상상황 발생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국민 각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북한의 핵실험 후인 10월 18일 비상기획위원회가 발송한 『알면 알수록 더욱 안전합니다 - 핵공격 및 방사능 위협시 행동요령』라는 E-Mail을 보면,

1)정부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2)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방사능 낙진이 떨어지면 최선의 은신처로 대피해야 합니다

등 3가지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는데,

질의  거의 무의미한 수준의 ‘행동요령’을 발송하면서,  『핵공격 및 방사능 위협시 행동요령』이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북한 핵실험 후 커지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이런 E-Mail 이야말로 현재 비상기획위원회의 느슨한 내부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핵실험 후가 아니라 평소에, 최소한 각 지역별로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가 어느 곳인지 정도는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평가’의 사각지대 - 을지연습

비상기획위원회는 금년 8월 실시한 『2006 을지연습』의

실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에 관한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연습지시서(대통령재가), 연습기본계획(국무총리 승인), 부처 및 시․도가 작성하는 연습계획 등은 모두 ‘3급비밀’ 이므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을지연습 평가결과」 라는 1페이지 분량의 문건만을 보내왔는데, 문건의 내용 중 <문제점 및 보완 ․ 발전시킬 사항> 이라는 항목에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음.

1)전시 신설기구와 종합상황실의 이원화 운용이 문제이므로 종합상황실과 각 개별 전시신설기구가 연계되도록 운영계획 보완

2)연습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로 공무원 불만이 초래되므로 중앙인사위 예규 ‘초과근무수당 업무처리지침’ 개선 협조

질의  「을지연습」은 비상기획위원회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행사인데, 국회의원이 을지연습의 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이 정도밖에 접할 수 없다면 을지연습이 내실있게 실시되었는지 누가 점검할 수 있겠는가?

을지연습은 행정부 내부의 행사이므로, 국회나 국민들은 특별히 알 것이 없다는 입장인가?

국가청소년위원회

□ 바다이야기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문제

질의  (최영희 위원장)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사행성게임기에 대한 부실심의로 사태발생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에 게임업계의 추천인사가 소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데 대해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질의  2006년 2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분류 소위원회> 심의실에 사행성게임 제작사(황금성) 관계자들이 난입해, 청소년위원회 추천인사인 이현숙 위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신변에 위협을 가한 상황과 관련해, 청소년위원회에는 어떤 입장인가?

질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에 청소년위원회 추천 인사가 1명 참여했는데, 『게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10월 25일 구성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9人중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범죄청소년에 대한 통계 관리 부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관련 통계 관리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본업무에 포함되어 있음

범죄청소년과 관련해, 이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해 범죄에까지 이른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등 이들이 처벌받은 후 재범을 저지르거나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보호가 필요할 것임.

2005년 국감에서도 범죄 청소년을 계도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영희 위원장은 범죄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준비중에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질의  이러한 범죄 청소년 관리와 계도의 기본이 되는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 범죄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처분, 소년원 수감 등의 통계에 관한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청소년위원회에서는 “해당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람” 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범죄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2005년 국감에서 답변한 내용과 관련, ‘범죄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프로그램> 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 관련

통합논의와 관련해, 청소년위원회가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2006. 7. 13.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최초 통합 논의 - ‘청소년관련 주요기관 및 관계자의 일반적인 여론을 수렴키로 함’ 』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질의  2006.  9. 22.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 한 사실로 볼 때, 통합과 관련한 여론수렴 기간이 실제로는 거의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통합추진이 청소년관련 주요 단체와 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아닌가?

질의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부와의 통합 필요 이유중의 하나로 <차관급 부처로서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참여가 제한되었던 청소년 정책이 장관급 부처로의 격상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집행력 담보>를 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차관급 부처로서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아울러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추진 외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