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19(목) 대구/대전지방노동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 진 섭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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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체납액 4천억원, 청사구입에 5백억

- ’03년 이후 고용보험 체납액, 대전 2천2백억, 대구 2천1백억

- 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액 대전 384억, 대구 195억

- 대전종합센터 전국 최대 2,369평, 대구종합센터도 1,772평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데 공무원 복지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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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고용지원센터 및 고용보험료 징수․정리실적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2003년 이후 고용보험 체납액은 대전청 2천2백억원, 대구청 2천1백억원이며, 사업주 파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리된 금액도 대전청 143억원, 대구청 9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 및 결손처리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대전/대구지방노동청 고용보험 체납액 및 결손처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대전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총체납액	결손처리액	총체납액	결손처리액
합계	221,863	14,348	209,715	9,685
2006.6	50,245	2,841	47,154	2,857
2005	71,328	5,140	65,674	2,161
2004	52,295	2,980	49,769	2,253
2003	47,995	3,387	47,118	2,414

■ 특히,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전국 72개 고용지원센터중에서 가장 넓은 2,369평의 규모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인 133억원이었으며(첫번째는 서울서부종합센터 134억원),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도 1,772평의 규모에 94억원이나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기확보한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센터명	연면적	직원수			소요예산
			공무원	상담원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04년 매입)	1,772평	106	43	63	94억원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05년 매입)	2,369평 (전국 최대)	118	47	71	133억원

* 최고가 센터 서울서부(134억)

■ 또한 금년도에 대구청에서는 101억원을 투입하여 포항종합센터를 매입할 계획이며, 대전청에서는 천안종합센터 82억원, 청주종합센터 101억원, 보령종합센터 68억원을 투입하여 센터의 매입추진할 것으로 밝혀졌다. <표3. 참조>

<표3. 2006년도 고용지원센터 매입추진 현황>

센터명	예산액 (단위:백만원)	건물명	심의결과	추진상황
포항종합 고용지원센터	10,100	경북일보사옥 (북구 죽도동)	타후보지가 예식장 건물 센터 활용에 부적절, 경북일보 사옥이 상대적으로 우수	12월초순 계약 07년 개보수후 입주
천안종합 고용지원센터	8,244	본부 2차심의 대기중	-	10월중 심의위 개최예정
청주종합 고용지원센터	10,100	월드피아 (흥덕구 사장동)	저층입주 가능성, 명도문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	12월초순계약후 입주예정
보령종합 고용지원센터	6,806	본부 2차심의 대기중	-	10월중 심의위 개최예정

■ 04년 이후 대구․경북 및 대전․충청 지역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은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표4. 2004년 이후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현황(통계청 고용동향)>

	2004		2005		2006 1/4분기		2006 2/4분기
	전체 실업률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	청년 실업률
합계	3.7	8.3	3.7	8.0	3.9	8.4	3.4	7.7
서울특별시	4.7	9.0	4.8	9.0	5.1	9.5	4.3	8.0
부산광역시	4.4	9.9	4.3	8.8	4.1	8.4	4.5	8.7
대구광역시	4.2	8.6	4.2	8.6	3.8	8.7	3.7	9.7
인천광역시	4.5	8.2	4.6	8.3	5.0	9.3	4.2	9.7
광주광역시	4.3	9.5	4.3	9.5	4.5	10.0	4.2	11.4
대전광역시	4.2	9.3	4.4	9.2	4.8	9.7	4.2	7.9
울산광역시	3.6	8.0	3.5	8.0	3.0	7.7	2.9	7.0
경기도	3.7	7.6	3.9	7.5	4.2	7.7	3.6	7.1
강원도	2.1	6.7	1.8	4.9	1.7	3.7	1.1	2.9
충청북도	2.7	8.2	2.2	6.2	2.4	6.6	2.0	6.4
충청남도	2.3	6.5	2.6	7.6	2.6	6.8	2.1	4.4
전라북도	2.7	9.4	2.5	7.3	3.0	11.5	2.6	11.3
전라남도	2.5	8.8	2.3	7.8	1.7	6.5	1.6	5.8
경상북도	2.6	7.4	2.4	6.4	2.4	8.1	2.0	7.4
경상남도	2.4	6.0	2.7	6.6	3.0	7.0	2.2	6.4
제주도	2.5	6.6	2.5	6.1	2.3	5.6	2.1	5.3

■ 정진섭 의원은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급증하고 사업체의 도산 등으로 결손처리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국은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걷어들인 고용기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증식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호화스러운 청사를 건립하여 공무원 및 실업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정책부터 수립하고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