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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자료

[ 2006. 10. 20. 金 ]

국 회 의 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 남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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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단공 등 공기업과 재경부, 벤처협회 등 16개 유관기관으로 ‘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비밀리에 만들어 무리한 사업추진 요구 및 지원실적 제출 요구!

◦개성공단에 공기업 대거 동원, 부실 되든 말든 무조건 지원해라!

◦통일부, 아파트형 공장에 기존 산단공 이외에 중진공, 중기중앙회도 컨소시엄에 참여 요구, 양 기관은 난색 표명!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통일부가 작년(2005년) 3월부터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통일부 주관으로 재경부, 산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KOTRA, 대한상의, 수출보험공사, 섬유협회, 벤처협회 등 16개 기관으로 ‘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기관 협의회’를 비밀리에 만들어 무리한 사업추진 요구와 함께 ‘마구잡이식’ 지원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통일부 개성공단지원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동간사는 통일부 투자지원과장과 산자부 지역투자입지과장이 맡고 있음)

통일부는 05년 5월․11월, 2006.9. 3차례에 걸쳐 동 협의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 지원 실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산업은행의 경우, (주)로만손 개성공단 협력업체 자금지원 외에 판로지원으로 통일시계 1,000개 구입(3,500만원 상당)을 보고하였고, 수출입은행은 입주기업 소요자금지원 90억원, 개성공단관리위 청사건축비 및 운영자금 대출 30억원지원 등을 실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수보, 신보, 대한상의는 각각 입주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수출보험, 신용보증지원, 전문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대책을 통일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통일부가 정부부처와 공기업, 주요 협회 등으로 임의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실적을 내라고 사실상 강요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공기업의 실정을 무시한 채 과도한 대출이나 신용보증지원을 시행할 것을 강요하여, 해당 기관들의 부실화 우려는 물론 국민부담 가중이 가속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자료(개성공단 분양관련 관계기관회의 결과 : 06.4.26.)에 따르면 통일부는 06.4.14.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본단지 분양계획 수립 시 협동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 수요 충족을 위한 분양규모 재조정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검토”를 지시하자,

그달 26일 분양관련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에 중진공과 중기중앙회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 기관 모두 참여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사업단장이 설명)는 개성공단 추진기본전략을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기조와 관련 개성공단사업에도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해) 경제외적 환경논리는 타파하는 한편,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 이의 일환책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개성공단사업 필요성 부각”이라고 하여, 공기업 대거 동원 등 반시장경제적 활동을 시장경제논리로 포장하는 이중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었다.

김의원은 “통일부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나 타당성 검토도 없이 개성공단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마치 개인기업처럼 특정사업에 마구잡이로 동원하면서도, 이것을 두고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보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으로서, 결국 공기업의 부실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민들의 추가부담으로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제는 정부가 쉬쉬하면서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 들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