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기상청 종합감사(10월 30일, 월)

▣ 과기부 (p.1)

★ 지질(연) 북한 인공지진발생장소 동해바다 추정, 처음 아니다

… 지질(연)제출 <북한내 지표발파현황> 검토결과, 유사사례 10건 이상 확인

… 과기부 관계자, “북핵실험장소 지질(연) 최종발표지점, 위성촬영결과 틀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상청 (p.5)

★ 수치예보모델 집중호우 엉터리 예측

… 집중호우량 예측정확도 05년 27.5%, 06년 33.1%

… 23~24일 영동지방 집중호우 10%정도밖에 예측 못하기도

★ 예비특보 발표 안 돼 영동지방 호우피해 커졌다

… 2004년 7월 이후 예비특보 적중률 59.7%밖에 안 돼

… 실제특보 46.8%, 예비특보 없이 발표돼

지질(연) 북한 인공지진발생 장소 동해바다 추정,

처음 아니다 … 지질(연) 제출 <북한내 지표발파현황>자료 검토결과, 유사사례 10건 이상 확인

… 과기부 관계자, “북핵실험장소 지질(연) 최종발표지점, 위성촬영결과 틀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과기부에서는 브리핑(24일 발표자 박영일 차관) 등을 통해 북핵 실험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해명하였는데, 해명 내용중 일부 잘못된 점과 일부 미흡했던 대응능력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1. 지진탐지분석능력 부족한 지질(연)

- 핵실험 장소와 관련하여, “한국지질자원(연)은 초기 핵실험 장소로 동해 바다를 지목하고, 그 후에도 3차에 걸쳐 핵실험 장소를 수정발표하여 진원지 추적에 혼선을 빚는 등 정부의 지진탐지분석능력이 부족했다”는 대외(對外) 지적에 대해 과기부는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였음.

- “지질자원연구원은 10월 9일 인공지진 관측 30분후에 1차로 진앙지와 규모분석결과를 발표했으나 국내․외 관측기관과의 추정위치와 약 50㎞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차발생 원인은 초기단계의 신속한 발표에 주력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질자원연구원은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관측자료만을 활용한 점은 보완하여야할 사항입니다.”(24일 과기부 차관 브리핑 발표문)

☞ 지질(연)이 파악에 상급기관에 보고한 <2000년 이후 북한내 지표발파 지점> 470건의 좌표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건교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해당 좌표를 지도상에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지표발파 지점으로 해상(海上)을 지목한 것이 이번 북핵 실험사태가 처음이 아니었고 유사사례 최소 10건 이상 확인(2003 2건, 2004년 7건, 2005 2건, 2006 1건 등).

<북한지역 지표발파(인공지진)의 연도별 규모 분포>

규모 년도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 이상	합계
2000	24	24	6	0	54
2001	15	40	23	0	78
2002	9	15	1	0	25
2003	20	35	1	0	56
2004	23	37	3	0	63
2005	64	72	6	0	142
2006	16	32	3	1	52
합계	171	255	43	1	470

☞ 이러한 사실은 지질(연)이 이번에 북핵실험 장소에 대해 우왕좌왕한 것이 단순히 “신속한 발표”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 기상청에서도 외부 자문 없이 국내 지진관측망에서 나온 자료들만 가지고 미국지질조사국, 일본기상청과 비슷한 지점을 진앙지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지질자원연구원은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관측자료만을 활용한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두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은?

2. 의혹과 불안만 키운 알맹이 없는 과기부 발표

- 24일 브리핑 때, 과기부(박영일 차관)에서는 북핵 실험 의심장소로 <아리랑2호 위성으로 촬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영상>을 공개했음.

- 당일 아리랑위성2호 공개영상 좌표는 <북위 41.278도, 동경 129.086도>인데, 이 지점은 미국 지질조사국, 일본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상청이 추정하는 핵실험 장소가 아님.

- 이와 관련해 “해당 지점을 선정한 근거”를 묻는 본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해 과기부에서는 “국가안보기관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요지로 답변했음.

- 영상공개로 얻은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에게 다목적 상용위성인 아리랑2호가 북한 핵실험 등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촬영한 위성영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오해를 주었던 부분이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했음”

※ 24일 차관이 발표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위성사진>은 16일 찍은 것인데, 이미 미국의 상업위성 회사인 <디지털글로브>가 10월 13일과 17일 해당 지역을 찍은 사진을 대외 발표하여 국내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아리랑2호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미국의 상업위성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이 비교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 아리랑2호위성은 해상도가 1m급인데 반해, 디지털글로브(60㎝), 스페이스 이미징, 옵이미지가 활용하는 상업위성는 모두 1m급이하의 고해상도 관측 위성으로 지표상의 우체통 정도의 물건까지도 식별할 수 있음

☞ 이번 발표로 아리랑2호 위성 활용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보는가?

- 북핵실험 장소와 관련해 지질(연)에서는 3번이나 북핵 실험장소를 바꿔가면서 난리법석을 피우다가 15일 최종 입장을 정리 발표했음.

- 문제는 그동안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웠으면, 지질(연) 발표가 맞는지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24일 브리핑 때 함께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임.

- 과기부에서는 오늘(30일) 새벽에서야 의원실에 “16일 위성으로 지질(연)이 지목한 장소를 찍었는데, 지목한 장소가 단순한 산악지역으로서 북한핵실험 장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구두답변을 보내왔음.

☞ 24일 브리핑이 진정으로 국민의혹 해소를 위한 브리핑이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제대로 헤아려 발표준비를 했어야지, 국민들이 궁금해할지 뻔히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발표하지 않고 의원실에서 끈질기게 물어야지만 뒤늦게 답변하는 식으로 일처리해서 되겠는가?

- 지질(연) 발표가 맞는지 틀린지,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아리랑2호 위성을 이용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있었음. 미국의 상업위성회사(디지털글로브, 스페이스 이미징, 옵이미지)들에 위성촬영을 주문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었음.

과기부가 25일 공개한 영상은 미국 상업위성회사 디지털글로브가 13일과 17일 촬영해 18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북핵실험 추정자료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었음.

- 과기부가 25일 ‘제논이 검출되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제논 검출장소와 분량, 인체유해성 등에 대해 발표하지 않아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들이 많았음.

☞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형식과 내용이 꽉찬 대책을 마련해 발표바람.

수치예보모델 집중호우 엉터리 예측

… 집중호우량 예측정확도 05년 27.5%, 06년 33.1%

… 23~24일 영동지방 집중호우 10%정도밖에 예측 못하기도

예비특보 발표 안 돼 영동지방 호우피해 커졌다

… 2004년 7월 이후 예비특보 적중률 59.7%밖에 안 돼

… 실제특보 46.8%, 예비특보 없이 발표돼

1. 수치예보모델 예측치와 예보관의 실제 예보치 정확도 향상과 함께 기상재해 예방차원에서 예비특보의 정확도 제고 및 충분한 사전발표시간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지난 13일 기상청 국감에서 수치예보모델의 정확도 향상과 예보관의 자질향상 대책을 주문한 바 있음.

* 2005년도 강수예보모델의 집중호우량 예측값, 실제체의 27.5% 불과

* 2006년도 강수에보모델의 집중호우량 에측값, 실제치의 33.1% 볼과

2. 이와 관련하여 지난 23~24일 강원 영동지역(강릉, 속초, 삼척)에 몰아친 집중호우, 풍랑, 바람에 대한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치와 관측치, 예보치를 비교해본 결과, 13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또 확인되었음.

3. 10월 21~22일 수행된 수치예보모델이 23~24일 강원도 영동지역(강릉, 속초, 동해(삼척))의 기상상황에 대해 예측한 자료를 보면, 바람과 파고의 모델값, 실제관측치, 예보관의 예보는 어느 정도 정확하였으나(바람의 경우 속초는 크게 차이를 보였음), 강수의 경우는 커다란 격차를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별첨3).

1) 21일 21시에 수행된 수치예보 모델값에서는 강릉, 속초, 동해(삼척)에 23~24일 33.3~40.4㎜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했고, 예보관은 80㎜내외로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였음.

2) 22일 09시에 수행된 수치예보 모델값에서는 강릉, 속초, 동해(삼척)에 60.9~64.1㎜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했고 예보관은 60㎜이상, 80㎜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였으나, 실제 23~24일 강릉, 속초, 동해(삼척)에 내린 비는 108.0~30.9.5㎜이었음.

☞ 13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치와 예보관들의 예보능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람.

4. 차제에 예비특보의 정확성 제고 및 예비특보의 충분한 사전발표 시간 확보에 대해서도 개선조치를 취할 필요 있음.

- 23~24일 강원도 영동지역(강릉, 속초, 동해(삼척)) 일기예보와 관련해 기상청이 제출한 자료(악기상대처 예보업무수행사항)를 보면, 풍랑은 22일 05시에, 강풍은 22일 11시에 예비특보를 발표했으나 집중호우는 예비특보 없이 22일 22시에 곧바로 호우주의보를 발표하였음(당시 지역도 속초, 고성, 인제이었음).

- 예비특보 기준이 바뀐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예비특보 발표현황을 보면, 예비특보 없이 곧바로 특보발표를 한 것이 전체 특보(1,876건)중 46.8%인 878건이었음(별첨4).

- 전체 예비특보(1,672건) 가운데 실제특보로 이어진 것은 99건으로 전체의 59.7%이었고, 연도별로는 2004년(7~12월) 61.8%, 2005년 57.4%, 2006년 9월 현재 62.6%이었음.

- 예비특보와 실제특보 발표시각차를 보면, 실제특보로 이어진 예비특보(998건) 가운데 6시간미만이 249건(24.9%), 12시간미만~6시간이상 209건(20.9%), 18시간미만~12시간이상 172건(17.2%), 24시간미만~18시간이상 187건(18.7%), 24시간이상 181건(18.1%) 등이었음.

☞ 사전 재해예방차원에서 예비특보의 정확성과 신속한 발표가 매우 중요한 만큼 예비특보의 사전발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확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별첨1. 2005년도 수치예보모델의 집중호우량 예측 정확도

- 2005년도의 경우, 일강수량이 150mm 이상인 13일에 대한 평균 강수량 산출결과, 관측 평균 강수량은 248.7mm이고 강수예보모델이 예측한 평균강수량은 68.3mm로 관측값의 27.5%에 불과했음.

집중호우일	24시간 누적 강수량(mm, 전국기준)
	관측(최대값)	예보모델
6. 1	159.0 (인천 옹진군 목덕도)	57.0
6.26	307.5 (경기도 양평군 양동)	110.0
6.30	200.5 (강원 치악산)	72.0
7.01	235.5 (전북 진안군)	206.0
7.27	162.0 (경기도 오산시 남촌)	20.0
7.28	195.0 (전북 김제 모악산)	49.0
8.02	354.5 (전남 부안군 줄포면)	60.0
8.08	310.5 (경남 고성군 개천면)	5.0 (많은 곳 37)
8.10	260.5 (경기 광주시 퇴촌면)	42.0
8.24	173.0 (경북 포항시 남구)	79.0
9. 6	457.5 (울산 북구 정자동)	88.0
9.17	265.0 (충남 연기군 전의면)	53.0
9.30	152.0 (강원 치악산)	47.0
평균	248.7	68.3

별첨2. 2006년도 수치예보모델의 집중호우량 예측 정확도

- 2006년도 경우, 호우기간에 해당되는 13일 전체에 대한 24시간 누적강수량의 평균은 관측치가 216.0mm이고 강수예보모델의 예측한 평균 강수량은 71.4mm로 관측치의 33.1%에 불과했음.

호우기간	호우 지역	일시	24시간 누적 강수량
			관측(최대값)	예보모델
7. 9～10	남부지방	7.09	152.5	80.0
		7.10	262.5	126.0
7.12～13	경기북부지방	7.11	240.5	40.0
		7.12	302.0	35.0
7.14～18	중부 및 경상북도지방	7.14	295.5	38.0
		7.15	351.0	107.0
		7.16	183.5	137.0
		7.17	103.5	99.0
		7.18	127.0	75.0
7.26～29	중부 및 경북북부지방	7.25	161.0	5.0
		7.26	96.0	33.0
		7.27	272.0	100.0
		7.28	261.5	53.0
평균			216.0	71.4

별첨3. 지난 23～24일 강원 영동지역(강릉, 속초, 삼척 등) 집중호우, 풍랑, 강풍 관련, 수치예보모델(강수, 파랑, 바람 등)예측치와 관측치, 예보치 비교

o 10월 21일 21시 수행모델 기준

지역	일시	모델값			관측값			예보값(22일 05시)
		강수량 (mm)	바람 (m/s)	파고 (m)	강수량 (mm)	바람 (m/s)	파고 (m)	강수량 (mm)	바람 (m/s)	파고 (m)
강릉	10월 23～24일	33.3	13.3	4.0	309.5	15.7	유의3.8 (최대9.2)	80내외	다강	2.0～4.0
속초	”	40.4	14.4		248.0	30.5
동해 (삼척)	”	33.3	13.3		108.0	15.7

※ 기상특보사항(강원영동지방, 동해중부해상)

- 강풍예비특보(10.22 11:00 발표) : 23일 새벽

- 강풍주의보(10.22 20:20 발표) : 예상풍속 12～18m/s

- 강풍경보(10.23 10:00 발표) : 예상풍속 18～24m/s

- 호우주의보(10.22 22:00 발표) : 총예상 강수량 30～100mm

- 호우경보(10.23 04:40 발표) :  총예상 강수량 80～180mm

- 풍랑주의보(10.22 22:00/동해중부앞바다, 23:00/먼바다) : 예상파고 2～5m

- 풍랑경보(10.23 09:00 발표 동해중부전해상) : 예상파고 4～6m

o 10월 22일 09시 수행모델 기준

지역	일시	모델값			관측값			예보값(22일 17시 /23일 05시)
		강수량 (mm)	바람 (m/s)	파고 (m)	강수량 (mm)	바람 (m/s)	파고 (m)	강수량 (mm)	바람 (m/s)	파고 (m)
강릉	10월 23～24일	64.1	16.0	6.0	309.5	15.7	유의3.8 (최대9.2)	60이상 /80이상	강 /강	2.0～4.0 /3.0～5.0
속초	”	60.9	19.0		248.0	30.5
동해 (삼척)	”	64.1	16.0		108.0	15.7

※ 순간최대풍속 : 강릉 28.8m/s,  속초 63.7m/s,  동해 25.8m/s

별첨4. 예비특보 발표 건수에 대한 통계(2004. 7. ~ 2006. 9.)

(단위 : 건)

구 분 년 도	실제특보건수*	예비특보건수	예비특보가 실제특보에 나타난 건수	예비특보와 실제특보 발표 시각차(시간)
				24시간 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시간 미만
2004. (7～12)	214	191	118	30	31	12	24	21
2005	1,002	904	519	94	87	97	105	136
2006. (1～9)	660	577	361	57	69	63	80	92
합 계	1,876	1,672	998	181	187	172	209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