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유 확대실시 고려해야

□ 행정기관의 증명서 발급 현황 : 연간 약 4억4천만통

< 2004년 기준으로 기관별, 주요 증명서별 연간 발급건수 >

기관명	주요증명서명	연간 발급건수
계		444,142,253
시군구/읍면동	주민등록표등본(초본)	150,095,000
대법원	부동산등기	96,280,000
시군구/읍면동	인감증명서	53,881,000
행자부	토지(임야)대장	38,270,000
대법원	법인 등기부 초본(유효/말소 사항 포함)	29,286,000
건교부	자동차등록원부(갑/을)	25,529,444
대법원	호적등초본	17,300,000
행자부	지적도	14,340,000
건교부	건축물대장	9,607,000
국세청	국세납세증명서	2,207,000
농림부	농지원부 등본	1,576,000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1,456,000
대법원	집행관 조서	677,000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659,000
국세청	납세사실증명	524,000
병무청	병적증명서	382,050
건교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364,955
병무청	병역증 및 전역증	331,125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증명	302,906
법무부	출입국사실증명	277,540
경찰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66,257
국가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증명	182,773
병무청	국외여행(연장)허가서	121,716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관련 증명서	51,261
국세청	휴업사실증명	48,000
건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30,165
광업등록소	광업권출원 상황표	30,120
법무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9,471
광업등록소	광업원부	22,100
건교부	건설업등록증	9,200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업체)	5,170

출처 : 2006 국감자료

□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횟수 : 연간 3억 5천만건

- 행정기관 방문횟수 : 행정기관발급 민원서류 총 건수/민원인 1회방문시 서류발급 평균건수

→ 3억 5천만건 : 4억 4천만통 / 1. 25통

□ 공공․금융기관 이용율 : 47.1%

- 4억4천만통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금융기관의 민원처리와 부동산매매 등 개인간의 거래 시에도 사용

- 그 중 공공기관이 10%, 금융기관이 37.1% 차지

→ 공공․금융기관 확대 시급

※ ‘06. 9 ~ : 5개 공공기관 시범서비스 중

‘07 .3 ~ : 공공기관 27개 기관 확대, 2개 금융기관 시범서비스 계획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국민들이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매년 10번 이상씩 관공서를 방문해야 되고, 일년에 4억4천만통의 구비서류가 유통되는 문제는 행정을 혁신하고 전자정부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 됨.  다행히 행정자치부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이는 실제 구비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곳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서 이 기관에서 매년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약 2억 통에 달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비서류로 인한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낭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까지 포함한 구비서류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