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재단-1>

국제교류기금에 의한 재외동포 사업비 지원에 관한 문제

국제교류기금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2005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에 재외동포재단지원예산을 편성하여 2004년 정       기국회에 제출했으나, 지원근거인 법률적 결함으로 성사되지 못하다 재단            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       련됨.

○ 그러나 법개정 당시 국회는 “이러한 조처는 행정편의적인 미봉책이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며, 정부가 재외동포재단의 항       구적인 재원 마련책을 조속히 강구해야한다는 한시적 조건의 전제하에, 국제교       류 기금으로 재외동포재단을 지원하는 근거인 국제교류재단법을 통과시킴.

○ 그 결과 2005년에 113억원, 2006년에 156억원을 재외동포사업에 지원하였고,       2007년도 지원액은 250억 8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추진되고       있음. (9월 27일 기획예산처 발표)

○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5년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우려했던 것처럼 내년부터 약       21억원의 기금원금 잠식이 발생하게 되며 수년 내 기금 원금의 완전 고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제교류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됨

○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이라는 구분과 관계없이 여유재원을 상호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이해 한다 하더라도, 기금의 일차적인 목적 수행(국제교류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금 사용 계획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짐

○ 향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차원의 국제교류사업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재원인 국제교류기금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에 관해 가장 잘 알 고있는 곳이 국제교류재단인 만큼, 각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국제교류재단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함

□ 국제교류기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부터 원금 잠식이 예상됨

(1) 국제교류기금의 존치결정 (2003년 12월 관계법 개정)으로 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기획예산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하던 재외동포재단사업비를 국제교류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지원하는 방침을 결정함

(2) 2005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에 재외동포재단지원예산을 편성하여 2004년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지원근거인 법률적 결함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재단(KF)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됨.

- 그러나 법개정 당시 국회는 “이러한 조처는 행정편의적인 미봉책이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며, 정부가 재외동포재단의 항구적인 재원 마련책을 조속히 강구해야한다는 한시적 조건의 전제하에, 국제교류기금으로 재외동포재단을 지원하는 근거인 국제교류재단법을 통과시킨바 있음

- 그 결과 2005년에 113억원, 2006년에 156억원을 재외동포사업에 지원하였고, 2007년도 지원액은 250억 8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추진되고 있음. (9월 27일 기획예산처 발표)

(3) 2005년도에 재단법개정을 통하여 국제교류기금으로 재외동포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당시 정부 예산 운용사정상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해있던 동포재단 사업의 임시적 진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교류기금을 동포사업에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음.

- 국제교류기여금 (2006년 378억 모금예상)을 위주로 하는 기금의 자체수입은 총 556억원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5년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우려했던 것처럼 내년부터 약21억원의 기금원금 잠식이 발생하게 되며 수년내 기금 원금이 심각한 수준으로 완전 고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제교류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교류기금의 기금원금 고갈 수준 추정치

(단위: 백만원)

연도	연초기금원본	기여금수입	운용수익	수입합계	지출	연말기금원본
2006년	265,909	37,800	15,990	53,790	48,415	280,000
2007년	280,000	41,542	14,000	55,542	57,800	277,742
2011년	244,834	45,000	12,242	57,242	77,107	224,970
2016년	94,616	46,000	4,731	50,731	98,410	46.937

1) 3000만명을 여권발급 포화 인구수로 보고 이 시점에서의 모금액 450억원이 되면 인구    자연 증가율인 약0.5%만큼의 상승만을 기록할 것으로 가정 (인구 증가율 추정치 출처:     통계청. 05년도 0.44%, 04년도 0.47%)

2) 기금운용수익은 연5% 수익률로 계산 (비교: 현재 3년물 국고채 4.61%)

3) 지출은 기여금 450억 수입시점까지 10% 증가 이후 연 5%씩 증가(재외동포재단 지원금 포함)

4) 재단 청사 지방이전 비용 (2012년 예정) 등은 변수에서 제외

5) ‘06년 연초 기금원본은 청사임차비 등 95억이 제외된 금액임.

6) 국제교류재단 예측 자료

□ 국제교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

(4) 그러나 2005년 2월 법개정 당시 정부(외교통상부)가 마련한 “국제교류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외교부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2005년 8월 25일 외교부 결산 심사 시 논의 되었던 가칭 “국제교류협력증진 및 재외동포지원 기금법”이 그 전부인 것으로 보여짐

- 당시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은 물론 국제교류협력단의 해외긴급재난 구호사업비용을 통합해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관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그러나 복수기관이 공동사용 하는 기금 충당에 따른 각 기관의 사업비 안정성 저해, 외교부가 기금을 관리 운영함에 따른 각 기관의 재정적 자율성 축소, 해외긴급재난 구호 사업 예산 책정에 따른 부담자의 위헌시비 및 예산 집행에 따른 안정성과 현실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결국 법안 제정이 무산됨

- 결산심사 당시 국제교류재단 역시 “국제교류협력증진 및 재외동포지원 기금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음

- 상임위 당시 이태식 차관은 통외통위의 통일된 지침이 있을 경우 추진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후 국가재정법(9월 8일 본회의 통과) 통과됨에 따라 국제교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장기적 대책 수립되지 않는 체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음

□ 일차적인 목적수행의 지장이 초래하는 기금 사용 계획은 개선되어야

5)  재단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그리고 일관성의 확보는 국제교류재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공신력과 대외신뢰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국제교류기금 기금원금(적립금)은 해외한국연구 진흥 및 연구자 육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안정적 재원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상징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기금의 독자성이나 순수성이 국외의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원금 잠식 문제에 관한 대책’을 포함한 ‘장기적 운용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이라는 구분과 관계없이 여유재원을 상호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일차적인 목적 수행(국제교류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금 사용은 계획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임

- 재단은 향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차원의 국제교류사업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동 사업 재원인 국제교류기금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국제교류재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대안 수립이 필요한때

- 그동안 국제교류재단은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기 바람

- 외교통상부 본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국제교류재단이 앞장서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함. 그러나 국제교류기금이 고갈 될 경우 우려되는 여러 문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국제교류재단일 것임.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국제교류재단이 되어야 함.

- 물론 여러 기관들이 함께 관련된 문제니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쉽게 도출 될 수 는 없겠지만 각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국제교류재단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본 위원도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음

국제교류기금 예산안 (최근 3년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총액	89,937	98,790	100,637
국제교류재단 사업비	28,474 (31.6%)	33,527 (33.9%)	32,687 (32.5%)
재외동포교류지원	11,300 (12.6%)	15,600 (15.8%)	25,080 (24.9%)
여유자금운용	50,163 (55.8%)	49,663 (50.3%)	42,870 (42.6%)

◆ 별첨자료

- 별첨 1 : 국제교류재단법 개정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2004년말~2005년 2월까지의 상임위 속기록

- 별첨 2 :  9월 8일 통과된 국가재정법 관련 자료들

- 별첨 3 :  국제교류재단에서 제출한 기금원금 고갈 수준 측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