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화) 1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사공이 너무 많아 산으로...

□ 지나친 장르별 안배, 출범 때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 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예술인들이 주축을 이룬 11인 위원과 9개 소위원회(평균 8.9명)으로 구성.

◦ 그러나 예전보다 절차만 복잡해져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잦은 회의준비로 예술위원회 직원들도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을 정도임.

※ 예술위원회나 소위 구성 인사를 장르별로 안배돼 장르 이기주의에 빠져 예술문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위원회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으로 구성. 소위는 더욱 세분됨. 무용소위는 발레, 현대무용, 전통무용 등으로 구성.

※ 현장 예술가 중심이라 예술행정을 잘 모르고, 비전 제시가 서투름.

◦ 애당초 출범 이전에 조직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안배를 중시하다보니 결국 예상대로 문제가 발생.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경우, 최근 기금조성분야와 예술센터 리노베이션 분야를 제외하고 20여개 소위를 모두 정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