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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장 경 수 의원회관 403호 ☎(02)788-2751

2006년 10월 13일 (금)

주택재건축에 따른 임대아파트는 미운오리새끼?

-지자체도 정부도 골치 아프다고 나 몰라라?-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건설되는 임대아파트가 준공 후 인수할 주체가 없어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첫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 안산 상록 갑)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물량을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있으나 3개 시도지사(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인수를 거부하였고, 최종 인수자인 대한주택공사마저도 인수를 꺼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 5월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 중 25% 물량은 반드시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하고,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건교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 사실상 대한주택공사가 강제 인수해야 한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인수 거부한 임대주택 물량만 82개 지구, 5,492세대. 인수비용만도 최소 5,3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주택공사는 초기 인수비용이 많이 들고, 시중 90% 이하로 받아야 하는 임대료조건을 볼 때 운영수익도 기대할 수 없어 인수를 꺼리고 있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건교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주공에게 인수를 강요하는 것은 정책달성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주공의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초기 인수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