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 참여정부의 혁신 관련 문제점

참여정부 들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의 ‘혁신’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에서도 한동안 ‘혁신’을 모토로 공직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 바 있습니다.

‘혁신’ 사업을 위해 정부부처마다 상당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지도 벌써 수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혁신 사업을 냉철히 평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혁신’ 이란 말 자체가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혁신’이 무엇을 뜻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현 정부 공무원들 중 다수가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진정한 혁신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혁신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국회 예산정책처에 참여정부의 혁신사업을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워낙 규모가 방대해서 그 결과가 어제 겨우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을 첨부해서 이렇게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좀 보셨습니까?

참여정부의 혁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대략 억원입니다. 47개 전 정부부처의 공무원이 전부 혁신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각 부처마다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본 개념도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혁신이라는 명분 하에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낭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을 명분으로 지출한 비용 중 상당부분이 결국 혁신 워크샵 등의 명목으로 직원 M.T.비용, 회식비용으로 쓰였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귀중한 업무시간을 쪼개어 강의만 수강했습니다.

혁신 사업을 전후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 혁신을 이뤄냈다는 증거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실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도 혁신사업을 각 부처에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 사업에 투입 비용에 따른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혁신 사업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해 구호 기금 등 관리, 배분상 문제점

금년 여름에 이어 지난 주에도 강원도 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수재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제에 재해 구호 기금 등의 운영 문제를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해 등 각종 재해를 구제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었고, 이에 따라 동 기금 운용 실태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분석했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이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중요한 문제점 2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재난관리기금 누적 집행률은 37%에 불과하여, 누적 잔액이 1조 6천3백 5십억원에 달합니다.

결국 재난기금을 형식적으로 관리만 하고 효율적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의연금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재해구호법 시행령상 재해의연금에서 모금단체의 운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NGO로 활동하는 모금기관의 성격상 재해의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독일, 일본, 미국 등은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이 행자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 성경륭 위원장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최근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이 건교부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만, 여전히 기업들의 수요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은 현 수도권 규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봅니다.

각종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 규제가 인구분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 기존 기업의 해외 이전,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추이를 보더라도, 수도권 규제는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이 각종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부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 공장증설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는 시설 개선 투자 등은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수도권 규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통융합 추진위 관련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방융합 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므로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결국 통방융합은 법률안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통방융합추진위가 그 동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 채널 없이 일을 추진한 것을 아쉬움으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 금요일에 전격적으로 추진위 건의안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좀 더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본 위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해서 정책 자료집을 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익 시험 등 문제점 후속대책

본 위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당시 토익 시험을 국가고시 등에 무분별하게 반영한 데 대한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수립도 촉구했습니다.

이제 2주일이 지났는데, 그 후속 조치 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중앙인사위, 법무부 등이 각종 고시에서 토익, 토플, 텝스의 점수 환산표를 토익에 유리하게 책정해서 결과적으로 토익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관련 정책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추진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계속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실태점검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집값 안정 대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