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 립 대 학 병 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교육위원회)

(2006년 10월 25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1. 병원급식 관련 - 서울대 병원

서울대 어린이 병원 보호자 78.3% 소아환자 식사 위탁업체 제공 사실 몰라...

88.3%가 병원 직영 원해

2. 서울대학병원 기부금 내역 -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기부금 모집

제약회사,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단체의 기부는

국립대학의 공공성 제고에 자칫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3. 환자 선택진료(특진) 문제

공공의료 기관의 대표격인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국립대병원조차

특진을 통한 부당청구 만연

- 부당청구로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게 선택진료에 대한

국민알권리 제고 방안 마련

4.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서울대 병원, 국립대병원 분야에서 꼴찌...

- 전 의료기관 기준으로도 최하위 수준

5.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의 처우 문제

일부 전공별 지원자 부족 현상 여전...

의료 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 필요

6. 병원학교 - 강원도 병원학교 전무

강원도 병원학교 설치 계획 전무...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성을 지키기 위해 설치계획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7. 환경부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지도 점검 - 경북대학교 유지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300 만원)

경북대학교 10개 국립대학병원 中 유일하게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1. 병원급식 관련 - 서울대 보라매 병원

서울대 어린이 병원 보호자 78.3% 소아환자 식사 위탁업체 제공 사실 몰라...

88.3%가 병원 직영 원해

[질의]

1. 서울대병원 노조가 2006년 7월 1일 실시한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84의 설문조사 결과 이 중 78%의 보호자가 소아환자 식사가 위탁업체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 또한 응답자의 88.3%는 병원에서 직접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  현재 제공되는 식사와 관련한 설문에서 ‘반찬의 간이 맞지 않는다’는 응답이 47.4%에 달하며, ‘식사온도가 적당하지 않다’는 설문에는 65.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함. 소아병동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어린이에게 맞지 않는 식단이다’는 설문에는 42.3%가 ‘그렇다’, 약 40%가 보통이라고 답해 80%가 넘는 학부모가 보통이하라는 답변을 내놓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3. 현재 제공되는 식사와 관련한 보호자들의 불만족은 환자식의 보험적용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옴. 올해 2006년 6월1일부터 시행된 병원 환자식사의 보험적용에 따라 줄어드는 이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적용 이전보다 부실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한 각 대학병원의 입장은 어떠한가?

■ 문제점

○ '급식 대란'을 일으킨 CJ푸드시스템의 총 사업장 536곳 가운데 병원이 77곳에 이르지만, 급식이 중단된 병원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2곳에 불과

- 특히 국내최대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보라매)이 CJ푸드시스템에 급식을 위탁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본원의 어린이환자들 식사 역시 업체만 다를 뿐 위탁 운영되고 있음

※ 표 1. 서울대학병원 본원 급식 현황

운영 형태	위탁 업체	식대 현황(원)		식당 종사자 현황(명)				비 고
		일반식	치료식	영양사	조리사	＊배선원 등	계
직영 (본원, 성인)	-	5,680	6,230	16	20	101	137
위탁 (어린이 병원)	(주)아워홈	4,560	4,030	3	3	13	19	만15세 이하 환자

* 운영형태는 위탁 또는 직영 기재.

* 배선원 등에는 조리원 및 배선직원 포함

○ 서울대병원노조가 06년 7월 1일 실시된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설문지결과 총 84명이 조사에 응함. 평균입원일수는 23.5일, 2주미만 입원 환자는 61.1%이며 38.9%는 2주 이상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90.4%는 학교급식 사태가 외탁급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식 사건 이후 위탁급식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

○ 더구나 직영이 아닌 위탁업체의 경우, 단가절감을 통한 줄어드는 이윤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 있으므로 위탁급식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병원급식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의 여론을 수용하든지,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병원 측의 노력이 필요함.

제약회사,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단체의 기부는

국립대학의 공공성 제고에 자칫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질의]

□ 3년간 서울대학병원의 주요 기부 단체 명단을 보니 다수의 제약회사와 삼성생명이 후원회 주요 기부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음. 2005년 국감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올해도 여전히 제약업체 등이 주요 기부자 명단에 올라옴. 기부를 통한 재원확보와 이를 연구, 개발의 동력을 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나 이해관계자의 기부는 그 취지와 걸맞지 않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작년 국감 때 도마에 올랐던 이지메디컴은 올해에도 1,600만원의 기부금을 냄. 현물기증이나 병원이 아닌 다른 통로로 기부금을 모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제점

○ 서울대학병원이 2004년부터 모금한 단체 기부금 총액은 8,883,181,615원. 이 중 상당수는 교육, 연구, 진료 발전기금, 환아치료, 불우환자 명목으로 기부, 기부자의 상당수는 삼성생명, 중외제약, 동아제약, 녹십자 등과 같은 보험회사와, 제약회사가 차지함

○ 제약회사 등은 계약 등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임과 동시에 이른바 서울대병원과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기부의 성격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제약회사 등의 이해관계자 기부 문제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이렇다할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이해관계자 기부의 방식을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이 요구됨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3년간 서울대학병원 주요 기부 단체 명단

기관명	일시	기부자 및 기부업체	기부금품 내역	기부사유	집행내역
서울대학교병원	2004-07-05	삼성생명보험㈜	1,151,164,000	보험상품연계 수익 기부	연구비
서울대학교병원	2005-08-09	삼성생명보험㈜	963,533,250	교육,연구,진료발전	미집행
서울대학교병원	2005-10-19	중외제약	100,000,000	교육,연구,진료발전	미집행
서울대학교병원	2005-11-30	동아제약㈜	200,000,000	교육,연구,진료발전	미집행
서울대학교병원	2006-02-21	녹십자㈜	100,000,000	교육,연구,진료발전	미집행
서울대학교병원	2006-05-29	㈜씨스텍코리아	1,000,000,000	교육,연구,진료발전	미집행
서울대학교병원어린이후원회	2006-05-29	㈜씨스텍코리아	500,000,000	환아지원	환아 진료비 집행 중

공공의료 기관의 대표격인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국립대병원조차 특진을 통한 부당청구 만연 - 국립대학의 공공성 높여야

[질의]

□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 확대에 따른 부당청구비 액수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짐. 4개 국립대학의 선택진료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해가 갈수록 선택진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 문제는 환자들의 선택권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 환자들 대부분은 선택진료를 사전에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선택당하고 있음. 국립대학 병원조차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선택진료를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부당청구 사례는 더 늘 가능성이 커짐. 이에 대한 해명은?

■ 문제점

○ 복지부의'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은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

○ 선택진료제는 의료소비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으면 진찰, 검사, 수술 등 항목별로 수가의 25∼100%를 선택진료비로 추가부담하는 제도

○ 계약서 작성시 표준 약관의 선택진료를 환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병원 측의 노력이 공공의료 기관으로써 국립병원의 책무성을 다하는 길임

※ 표. 4개 국립대학 4년간 전체 환자 대비 선택진료 환자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8월(누적)
서울대	외래	70.6%	71.7%	71.4%	73.5%
	내원	81.8%	79.8%	78.5%	81.4%
	치대_외래	-	66.3%	63.9%	61.1%
전남대	전남대_외래	-	36.0%	36.6%	37.7%
	전남대_내원	-	83.6%	83.3%	84.4%
충북대	통합	-	56.2%	57.6%	61.0%
경북대	외래	61.5%	64.9%	66.6%	61.6%
	내원	-	-	-	-

※ 표. 전문종합요양기관의 의료급여대상자 선택진료비 환급현황

병 원	환급액	선택의사비율
서울대학교병원	4,015,240	78%
경북대학교병원	636,400	100%
부산대학교병원	414,450	100%
경상대학교병원	52,929	-
합계	33,475,899	73%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서울대 병원, 국립대병원 분야에서 꼴찌...

- 전 의료기관 기준으로도 최하위 수준

[서울대 질의]

1. 200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16개 권역센터 중에 국립대 병원으로는 전남대와 함께 A등급을 받았다. 국립대 병원 중 가장 우수한 곳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결과 발표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 분야’사업을 펼친 서울대는 국립대병원 10개 중에서 꼴찌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 이유를 양과 질이 모두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이러한 중요한 평가에서 꼴찌를 한 것은 매우 충격일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열심히 했는데, 다른 대학 병원이 더욱 잘해서 꼴찌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위인 부산대병원과는 3배의 점수차이가 나고 제일 점수가 낮은 강원대병원조차 40점을 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 결과를 보면,

보고서 제출여부 10점 만점에 1점. 이것은 계획 및 결과보고서가 연차별로 충실히 제출되지 않고 6회 이상 미제출되었을 때만 받는 점수이다.

사업대상 10점 만점에 3점. 이 점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추상적일 때 받는 점수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대상자수를 계량화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추진체계 25점 만점에 5점.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도, 조직도, 조직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도 거의 낙제 수준인 것이다.

사업연계도 15점 만점에 5점, 자체평가도 25점 만점에 3점..

서울대가 성실하게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실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업수행결과만이 15점 만점에 8점으로 절반의 수확)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2. 일선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병원 평가 중 비교적 신뢰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NCSI(국가고객만족지수),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K-BPI(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서울시만족도조사,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등이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NCSI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 K-BPI 조사는 참여하고 있음. 병원 평가를 선택적으로 고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국립대 병원으로서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평가에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서 평가에서는 그나마 69.5점을 받아 12개 국립대병원중 6위를 했다. 실제 사업 실시에 있어 더욱 열심히 하여 국립서울대 병원이 국립대 병원 중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현황]

■ ‘0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등 급	계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합 계	433	16		3		96	318
A(100점이상)	166	6		1		68	91
B(80점이상)	156	7		1		21	127
C(60점이상)	74	2		1		4	67
D(60점미만)	37		1		-	3	33

○ 등급평가 기준

- 배점 비율 : 인력 40%, 시설 30%, 장비 30%

※인력의 경우 의사,간호사수를 법정기준이상 운용시 가산점 부여

- 기관별 점수 : 인력, 시설, 장비별 점수를 합산후 백분율(%)로 환산

- 기관별 등급 : A(100점이상), B(80점이상～100점미만),

C(60점이상～100점 미만), D(60점 미만)

○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16개소)

등 급	기 관 명
A(100점 이상) 6개소	서울 : 서울대학교병원 인천 : 중앙길병원 광주 : 전남대학교병원, 강 원 : 원주기독병원 전 남 : 목포한국병원 경 북 : 안동병원
B(80점 이상) 7개소	부 산 : 부산대학교병원 대 구 : 경북대학교병원 울 산 : 울산대학교병원 경 기 : 의정부성모병원 강 원 : 강릉동인병원 충 남 : 충남대학교병원 전 북 : 전북대학교병원,
C(60점 이상) 2개소	경 기 : 아주대학교병원 경 남 : 마산삼성병원
D(60점 미만) 1개소	충 북 : 충북대학교병원(‘04년 권역센터 지정)

■ 공공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집행, 평가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법적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7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률 제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필수공공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함(법률 제5조).

①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②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③ 전염병 예방 및 진료

④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⑤ 응급환자의 진료

⑥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⑦ 기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추진 경과

일시	내용	비고
2005. 12. 27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 설명회
2006. 1. 11	200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서류평가	-39개소 제출
2006. 1. 31	제1기 시행결과 및 제2기 기관, 지역현황 제출
2006. 2. 28	제2기 사업추진계획 제출
2006. 4. 25	계획서 제출 완료	-1기: 82개소, 2기: 114개소 제출
2006. 4. 27~28	제2기 계획서 및 제1기 시행결과 서류평가
2006. 5. 16	제2기 계획서 및 제1기 시행결과 평가결과 종합회의

□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평가 결과 발표 주요 내용

‘설립 주체에 따른 전체 기관 유형별 평가’

서울대병원은 25점 16위 (100점 만점, 조사 대상 10개 기관)

전체 평균치(50.85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서울대병원 외에 40점 이하를 받은 국립병원이 하나도 없음.

1위인 부산대학교병원(75점)과는 3배나 차이

국립병원 중 최하위인 강원대학교 병원과도 17점의 격차

* 참고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도 ‘소외계층 의료보장’ 사업을 하였으나 54점에 그침.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 분야’의 보고서를 제출해 평가가 이뤄졌지만 양과 질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함.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평가 결과

순 위	기관명	지역	사업명	총점
1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알코올상담센터 운영	75
2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진주알코올상담센터	72
3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정신보건사업 및 무료진료사업	62
4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가정간호사업	48.5
4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청소년 금연교육 및 순회건강강좌 외	48.5
6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무료 건강강좌 사업 및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외	46.5
7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진료캠프 운영(소아당뇨, 정신과 사회재활 캠프) 외	44.5
7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지역정신보건사업 외	44.5
9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의료봉사(순회진료) 진료사업	42
10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 외	25
				50.85

순 위	기관명	지역		총점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서울	소외계층 의료보장	54

서울대 사업 내용

구 분	일 시	장 소	진 료 실 적	소 요 경 비	세부내역	예산 배정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04.3.21	서초구보건소	진료 : 94명	460 천원	교통비,기타경비	12,000
해외 긴급 의료봉사	'04.12.28 ～ '05.1.10	스리랑카 마타라 지역	진료 : 3,947명	134,589 천원	의약품,진료재료,교통비, 숙박비,기타경비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05.2.20	서초구보건소	진료 : 247명	490 천원	교통비,기타경비	12,000
독거노인 대상 무료진료	'05.10.8	본원 외래	진료 : 127명 검사 : 125건	4,763 천원	무료진료비용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05.12.11	서초구보건소	진료 : 176명	1,075 천원	교통비,기타경비
연해주 고려인마을 (KBS공동)	‘06.2.12 ～ 15	연해주 고려인마을 (우스리스크)	진료 : 58명	-	-	15,000
인도네시아 긴급구호팀	‘06.5.27 ～ 6.5	인도네시아	진료 : 2,000여명	-	-
수해지역 긴급 의료봉사	‘06.7.25 ～ 7.27	강원도 인제, 평창	진료 : 376명	15,000 천원	의약품,진료재료,교통비, 숙박비,기타경비

붙임 1. 제1기(2001~200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기준 및 배점 구성

평가영역	번호	평가항목	배점
1. 연차별 보고서 제출 여부	1.1	연차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여부(10점)	10점
2. 사업대상	2.1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계량화(10점)	10점
3. 사업추진체계	3.1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여부(10점)	25점
	3.2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여부(10점)
	3.3	사업수행인력 및 조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적절성(5점)
4. 관련기관과의 연계	4.1	사업 연계 및 협조사항, 문제점 기술의 충실성(5점)	15점
	4.2	관련기관과의 사업 연계 내용의 적절성(10점)
5. 내용별 사업수행결과	5.1	사업수행실적 작성의 충실성(10점)	15점
	5.2	사업목표 대비 사업수행 내용의 적절성(5점)
6. 자체평가	6.1	자체평가실적의 적절성(10점)	25점
	6.2	성공요인 및 부진요인 작성의 충실성(10점)
	6.3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수립 시 반영 사항의 적절성(5점)
계	12문항		100점

■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 서류평가의 한계: 현지평가의 강화

본 평가의 경우 서류평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성 지침에 따른 계획서 작성을 충실하게 한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 한계가 있었으며, 추후 현지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순위	기관명	지역	사업명	총점
1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무의촌의료봉사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84
2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당뇨병 관리센터를 통한 당뇨병성 합병증 관리 및 예방 사업	83.5
3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	구강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구강병의 예방, 관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서비스 제공 사업	78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	구강보건의료 교육자 수탁교육사업	77
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지역 암센터의 설립으로 제주지역 암에 대한 전문 진료사업,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암관리 사업 운영	76
6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완화의료 center와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진행 및 말기 암환자 진료의 질 개선 사업	69.5
7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정신보건사업 -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 조기발견, 등록, 관리사업	67
8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66
9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고혈압 환자 및 뇌혈관질환(합병증)보건사업 및 통합적 재활프로그램 체계 구축 (무료진료, 교육, 직업재활 통합 서비스 제공)	65.5
10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알코올상담센터 사업 운영	60
11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무료건강강좌 및 캠페인 사업	54.5
12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지역사회 주민에게 직접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간호사업	49.5

순위	기관명	지역	사업명	총점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서울	동작구 치매/우울증 무료검진 및 치매/우울증 조기치료사업	65

일부 전공별 지원자 부족 현상 여전...

의료 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 필요

[질의]

□ 서울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 전남대학병원 등 3개 대학병원의 전공의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진단방사선, 병리학, 핵의학과 등 이른바 비인기학과의 지원자 수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에서 비인기학과 수련의에게 제공하는 국고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음. 보조수당을 민간수련병원에 확대하는 방안과 과목 간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통한 해결을 병원들이 주장하는 데 일부 과목의 과잉 공급 해소, 새로운 수익 모델 등을 개발하는 병원 측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지?

■ 문제점

○ 서울대, 충남대, 전남대 등 3개 대학의 전공의 지원 현황과 국고수련보조수당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3년도부터 국고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음에도 일부 과목의 지원 저조 현상은 해소되고 있지 않음.

○ 국고수련보조수당은 병리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 산업의학 등 10개 과목의 수련의에게 1인당 5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 충남대의 경우, 흉부외과는 2003년 2명의 정원에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던데 반해 2004년, 2005년은 정원을 다 채움. 그러나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핵의학과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각각 3명 모집에 1명, 2명 모집에 1명, 1명 모집에 한명도 지원하지 않는 등 지원자 현황이 저조함

○ 전남대의 경우, 2005년 병리과와 치과 계통의 치과방사선과, 구강내과 등 3개과의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2003년, 2004년 보다 지원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립병원에 지원하기로 한 국고수련보조수당 내역을 ‘해당없음’으로 밝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확인필요. 없다면 그 이유를 묻고 대책이 있는 것인지 해명 요청(※치과계통 과목은 국고수련보조수당 지원 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 병협 등은 국고수련보조수당 인상과 수당을 민간수련병원으로 확대시키고, 보조수당을 인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보조수당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민간수련병원으로 확대 요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고에 따른 수당뿐만 아니라 의료 과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명을 다 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병원의 자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노력과 공금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동시에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표. 서울대학교병원 2004년부터 3년간 국고수련보조수당 집행내역

책임회계단위	2004년		2005년		2006년
	연인원	국고수련보조수당	연인원	국고수련보조수당	연인원	국고수련보조수당
병리과	178	88,431,020	220	109,785,710	153	76,071,420
핵의학과	78	38,810,340	83	41,285,710	66	32,785,710
흉부외과	154	76,620,680	176	87,571,420	106	52,608,290
응급의학과	174	86,810,340	220	109,571,420	172	85,571,420
진단방사선과	318	158,620,680	374	187,000,000	234	116,571,420
방사선종양학과	78	38,810,340	92	45,785,710	66	32,785,710
진단검사의학과	97	48,500,000	114	57,000,000	80	39,785,710
계	1,077	536,603,400	1,279	637,999,970	877	436,179,680

※ 표. 충남대병원 수련의 지원 현황

전공별	2003			2004			2005			비고
	정원	지원 자수	충원 비율	정원	지원 자수	충원 비율	정원	지원 자수	충원 비율
내과	10	16	100	10	19	100	10	15	100
소아과	4	7	100	3	5	100	3	4	100
신경과	2	2	100	2	2	100	2	3	100
정신과	2	2	100	2	2	100	3	4	100
피부과	2	6	100	1	7	100	2	4	100
외과	4	4	100	4	4	100	4	5	100
흉부외과	2	0	0	2	2	100	2	2	100
정형외과	3	6	100	3	4	100	3	5	100
신경외과	2	2	100	2	2	100	1	1	100
성형외과	0	0		1	3	100	1	2	100
산부인과	3	7	100	3	3	100	3	3	100
안과	3	10	100	2	5	100	2	4	100
이비인후과	2	6	100	2	4	100	2	3	100
비뇨기과	1	3	100	1	1	100	2	2	100
재활의학과	2	4	100	2	3	100	2	2	100
마취통증의학과	4	4	100	4	6	100	4	4	100
진단방사선과	3	2	67	3	3	100	2	2	100
방사선종양학과	1	0	0	1	1	100	1	0	0
진단검사의학과	1	1	100	1	0	0	1	1	100
병리과	1	1	100	0	0		1	0	0
가정의학과	4	4	100	4	4	100	4	4	100
응급의학과	3	3	100	3	3	100	3	3	100
핵의학과	0	0		0	0		1	0	0
인턴*	74	67	90	72	58	80	68	68	100
계	59	90		56	83		59	73

※ 표. 2003년부터 3년간 충남대학교 국고수련보조수당 집행내역

(2003년도)

(단위 : 천원)

기관명	전공 과목	예산		총지출	급여액 (월)	성과급 종류	수급자 수	비고
		정부	병원
충남 대학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35,000		35,000	500	수련보조수당	7	3월부터 지급
	병리과	10,000		10,000	500	“	2	“
	흉부외과	10,000		10,000	500	“	2	“
	응급의학과	55,000		55,000	500	“	11	“
	진단검사의학과	5,000		5,000	500	“	1	“
	합계	115,000		115,000			23

(2004년도)

(단위 : 천원)

기관명	전공 과목	예산		총지출	급여액 (월)	성과급 종류	수급자 수	비고
		정부	병원
충남 대학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42,000		42,000	500	수련보조수당	7
	방사선종양학과	5,000		5,000	500	“	1
	병리과	12,000		12,000	500	“	2
	흉부외과	17,000		17,000	500	“	3
	응급의학과	69,000		69,000	500	“	11
	진단검사의학과	4,000		4,000	500	“	1
	합계	149,000		149,000			25

(2005년도)

(단위 : 천원)

기관명	전공 과목	예산		총지출	급여액 (월)	성과급 종류	수급자 수	비고
		정부	병원
충남 대학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44,000		44,000	500	수련보조수당	7
	방사선종양학과	6,000		6,000	500	“	1
	병리과	12,000		12,000	500	“	2
	흉부외과	23,000		23,000	500	“	4
	응급의학과	61,000		61,000	500	“	10
	진단검사의학과	5,000		5,000	500	“	1
	합계	151,000		151,000			25

※ 표. 2003년부터 3년간 전남대학병원 수련의 지원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총계
	모집 정원	지원자 수	충원 비율	모집 정원	지원자 수	충원 비율	모집 정원	지원자 수	충원 비율
내과	16	26	100	16	21	94	15	25	100	98
외과	7	4	100	8	9	100	9	9	100	100
흉부외과	1	1	100	2	2	100	2	2	100	100
신경외과	3	3	100	3	4	100	3	3	100	100
정형외과	4	6	100	5	6	100	5	7	100	100
성형외과	2	4	100	2	4	100	2	4	100	100
산부인과	7	6	86	5	3	60	3	3	100	80
소아과	7	7	100	6	7	100	6	6	100	100
피부과	2	7	100	2	6	100	2	7	100	100
비뇨기과	3	5	100	2	4	100	2	2	100	100
안과	3	5	100	3	4	100	3	5	100	100
이비인후과	2	4	100	2	4	100	2	5	100	100
정신과	2	3	100	3	4	100	3	3	100	100
신경과	2	4	100	2	2	100	2	3	100	100
재활의학과	1	2	100	1	2	100	2	6	100	100
방사선종양학과	1	0	0	1	1	100	0	0	0	50
진단방사선과	4	3	100	4	4	100	3	3	100	100
마취통증의학과	5	5	100	4	5	100	4	4	100	100
진단검사의학과	2	0	0	2	2	100	3	2	67	57
병리과	1	1	100	2	2	100	3	0	0	50
산업의학과	1	0	0	1	1	100	2	2	100	75
핵의학과	1	0	0	1	0	0	2	2	100	50
응급의학과	3	3	100	3	2	67	4	4	100	90
구강악안면외과	3	3	100	3	3	100	3	2	100	100
보존과	2	2	100	2	2	100	2	2	100	100
보철과	3	3	100	2	2	100	2	3	100	100
교정과	3	3	100	3	3	100	2	3	100	100
소아치과	2	2	100	3	3	100	2	2	100	100
구강내과	1	0	0	1	0	0	1	0	0	0
치과방사선과	0	0	0	0	0	0	1	0	0	0
치주과	2	2	100	3	3	100	2	2	100	100
의학계열 인턴	98	86	87	116	113	94	113	101	89	90
치학계열 인턴	17	22	94	16	31	100	16	18	100	98
총계	211	222	90	229	259	94	226	240	92	92

강원도 병원학교 설치 계획 전무...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성을 지키기 위해 설치계획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질의]

□ 중증장애로 인한 학업 곤란 학생 전국에 1024명. 작년부터 시행중인 병원학교는 2006년 9월 현재 15개교, 이용학생은 524명. 심신 상의 제약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장애아동들의 학습과 치료 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2008년까지 28개의 병원학교를 설립할 예정. 2008년까지 참여 계획을 밝히지 않은 충북, 강원, 경북 지역엔 국립대가 공공의료기관의 대표로 참여하실 의향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 문제점

○ 2006년 말까지 설립 계획을 밝힌 대학은 17곳. 2008년까지 28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힘. 대학병원 총 10곳 중 병원학교를 개설했거나 참여의사를 밝힌 대학병원은 총 7곳이며 전북대, 충북대의 경우 교육부 계획에만 잡혀 있음. 강원대는 계획에 없음.

○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는 많은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이동의 제약이 많은 아이들이나 부모가 주거지를 함께 옮겨야 하는 불편함도 있음. 병원학교와 같은 물리적 치료 이외의 학습과 돌봄의 과정을 통한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을 다수 의사들도 인정하는 만큼 지역의 병원학교가 치료 효과도 높이면서 이동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

※표. 병원학교 향후 설치 계획	(2006. 9월 조사결과)

지역	2006년	병원학교 설치 예정 병원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서울	서울대병원(’99)	국립서울병원	-	-
	세브란스병원(’00)
	한양대병원(’05)
	서울아산병원(’06)
	삼성서울병원(’06)
부산	부산대병원(’04)	-	-	고신대의료원
	인제대백병원(’05)
	동아대의료원(’05)
대구	영남대의료원(’06)	경북대의료원	-	-
인천	가천의대길병원(’06)	인하대병원		-
광주	-	-	조선대부속병원	-
대전	건양대병원(’06)	-	-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06)
울산	-	울산대병원	-	-
경기	국립암센터(’06)	1개 병원(예정)	(1개 병원_예정)	-
강원	-	-	현대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
충북	-	-	(충북대병원예정)	진천성모병원
충남	단국대천안병원(’06)	-	-	-
전북	-	(전북대병원예정)	-	-
전남	화순전남대병원(’06)	-	-	-
경북	-	-	-	-
경남	경상대병원(’04)	-	-	-
	국립부곡병원(’05)
제주	-	-	한라병원	-
비고	17개(’06년 12월기준)	6개	5개	4개

※ 삼성서울병원, 가천의대길병원은 ’06년 10월 중 개교 예정임

※ (  )안은 교육부 자체 계획이며, 병원 사정에 따라 계획 변동 가능

※ 표. 2006년 시․도별 건강장애학생 기초현황 조사 결과

구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0	9	1	2	12	1	52	11	4	68	30	14	8	12	64	31	75	20	18	144
부산	5	4	0	0	9	0	13	7	1	21	18	15	4	7	44	23	32	11	8	74
대구	0	0	0	8	8	0	7	5	1	13	7	1	3	13	24	7	8	8	22	45
인천	0	2	0	1	3	0	9	1	1	11	0	0	4	2	6	0	11	5	4	20
광주	0	0	0	0	0	0	7	1	0	8	6	1	0	0	7	6	8	1	0	15
대전	0	0	0	0	0	0	9	0	11	20	0	7	2	6	15	0	16	2	17	35
울산	0	0	0	0	0	1	2	2	1	6	0	1	4	1	6	1	3	6	2	12
경기	0	2	2	0	4	8	271	74	21	374	31	27	26	40	124	39	300	102	61	502
강원	0	3	2	0	5	0	6	0	1	7	8	1	0	0	9	8	10	2	1	21
충북	0	0	0	0	0	0	2	0	0	2	3	5	5	5	18	3	7	5	5	20
충남	0	0	0	0	0	3	7	10	1	21	5	4	5	10	24	8	11	15	11	45
전북	2	2	0	0	4	1	4	1	0	6	2	0	0	0	2	5	6	1	0	12
전남	1	0	0	0	1	0	17	8	4	29	0	3	2	4	9	1	20	10	8	39
경북	0	0	0	0	0	0	8	1	1	10	3	0	1	0	4	3	8	2	1	14
경남	0	0	0	0	0	0	8	7	1	16	0	1	1	0	2	0	9	8	1	18
제주	0	0	0	0	0	0	4	2	1	7	1	0	0	0	1	1	4	2	1	8
계	8	22	5	11	46	14	426	130	49	619	114	80	65	100	359	136	528	200	160	1,024

※ 표. 병원학교별 이용학생 현황

병원명(설치연도)		월평균 이용학생수
서울	서울대병원(’99)	170
	세브란스병원(’00)	56
	한양대병원(’05)	25
	서울아산병원(’06)	50
부산	부산대병원(’04)	14
	인제대백병원(’05)	25
	동아대의료원(’05)	15
대구	영남대의료원(’06)	34
대전	건양대병원(’06)	5
	충남대병원(’06)	10
경기	국립암센터(’06)	14
충남	단국대천안병원(’06)	15
전남	화순전남대병원(’06)	51
경남	경상대병원(’04)	15
	국립부곡병원(’05)	5
15개(’06년 9월 현재)		504명

※ 일부 병원의 경우 추정학생 수임.

※ 굵은 글씨체는 국립대학병원 혹은 국립 병원임

경북대학교 10개 국립대학병원 中 유일하게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질의]

□ 관리대상 시설 중 의료기관 850개소 중 9개소가 위반 시설로 과태료 등 조치 당함. 이 중 국립대병원으로 유일하게 경북대병원이 총부유세균 유지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에 처함. 대형 국립병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명예를 실추함. 해명과 함께 대책은?

■ 문제점

○ 지도․점검 결과

- 위반시설은 찜질방(629개소 중 11개소), 의료기관(850개소 중 9개소), 대규모점포(736개소 중 8개소), 실내주차장(1,424개소 중 5개소), 지하도상가(51개소 중 3개소), 기타(498개소 중 3개소) 순으로 나타남

-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25개소․6,500만원) 및 개선명령(14개소) 조치(1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병과)

대구 (1개)	의료기관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	유지기준 위반 (총부유세균)	개선명령 및 과태료(300만원)

※ 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지도․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