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9.(목) 10:00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 ‘폭리’ EBS,

직원 성과급 43억 늘리고, 교재 무상공급은 줄이고...

□ 교재비 제조원가 5배 책정, 경찰 금품수수 16명 내사

◦ EBS는 100%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정부는 EBS 자본금 303억원 전액을 출자.

◦ 감사원이 지난해 EBS를 감사한 결과 수능 교재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 시중 수능교재 값의 80% 수준이지만,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 책정한 교재 값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EBS는 수능교재 판매를 통해 2003년 113억, 2004년에는 382억원의 이익을 남겼음.

<EBS 6년간 당기순이익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당기순이익	89억	65억	63억	44억	180억	74억	515억

◦ 그러나 EBS는 수능교재 판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둔 반면, 교육인프라에 지출한 비용은 고작 13억7천만원임. 직원성과급에 43억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52억원을 지급할 계획까지 세웠음.

※ EBS 노사는‘퇴직금 누진제’폐지에 따른 정년까지의 손실을 전액 보상키로 합의했음.

◦ 200~2004년 정부 투자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률은 5.1%인 반면, EBS는 연평균 16.6%나 인상했음.(※ 2004년 EBS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6,700만원임.)

◦ 또 수능교재 판매를 담당할 총판을 선정, 관리하는 과정에서 EBS 직원 2명이 총판으로부터 각각 1,060만원, 500만원을 받는 등 내외부 관련자 16명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내사까지 받고 있음.

<질의1>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지난 7월 또 수능 교재비를 대폭 인상했음.

◦ EBS는 여름 방학용 수능교재비를 최고 22%까지 올리는 등 총 24종 중 10종을 인상했음. 발행면수를 30면 이상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134면→166면)

◦ 그러나 EBS는 지난해 자사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가 이어지고, 학부모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 달 뒤인 8월 15일 다시 2학기 수능교재 가격을 평균 15% 인하함.

◦ 올 여름 수능교재의 정가가 지난 5월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지난해 400여억원의 이익을 남겼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충분히 교재비 책정의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교재비를 15%나 인상한 것은 무슨 배짱인가.

→ 사후 ‘질책’은 잠깐이지만, ‘이익’은 크다는 장삿속 심리 아닌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말인가.

※ EBS는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로 구성된 ‘EBS교재가격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재비 확정 방안 발표(2006.7.11)

<질의2> EBS 수능교재 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수능교재 무상공급 확대가 요구됨.

<EBS 수능교재 무상공급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학교수	학생수	제공책수	학교수	학생수	제공책수
중학교	22	1,837	26,110	33	2,895	29,354
고등학교	1,929	28,000	588,000	2,073	28,544	256,896
계	1,951	29,837	614,110	2,106	31,439	286,250

◦ EBS는 지난 2004년 최고의 이익을 냈으나, 다음해 수능교재 무상공급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61만권→28만권). 400여억원의 교재판매 수익이 났으면, 무상공급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 학생수는 제자리인 반면, 제공된 책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특정 과목의 교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오르기라도 했나.

◦ 교육방송공사(EBS)는 정부 지원금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 이러한 기관이 수험생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끌어내고, (직원 성과급은 43억원이나 지급하면서)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수능교재 무상공급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2004년 저소득층 자녀 수능교재 무상공급 등에 쓰인 돈은 6억8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