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월) 10:00

신문유통원

공동배달센터 직원폭행 사건,

신문유통원이 신문판매 영업까지?

□ 신문판매 영업금지 규정 없어...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0일 신문유통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한국경제신문 지국장 강모씨(43)를 구속기소함.

※ 사건경위

지난 9월 29일 강모씨는 외교통상부 건물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신문유통원(광화문공배센터) 직원 김모씨가 한국경제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보고 이 건물 엘리베이터와 1층 로비에서 김씨를 폭행,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힘.

강모씨는 한국경제신문이 신문유통원에 배달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유통원 직원이 자신의 신문을 배달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짐.(머니투데이 2006.10.20)

※ 신문유통원이 10. 22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에 신문을 이중 배달하여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

◦ 유통원장, 광화문공배센터는 외통부에서 연락이 오자 한국경제신문을 배달해 준 적이 있지요? (네)

◦ 같은 곳에 9월 28일, 29일 2번을 배달했지요? (네)

왜 배달을 했나요? (서비스 차원에서 배달을...)

◦ 광화문공배센터가 배달하는 신문은 어떤 것들이지요?

(한겨레, 경향, 국민, 한경 이외 기타 신문... 34종)

◦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은 외통부 건물에 배달하는 유통원 공배센터에 참여하지 않았음.

◦ 광화문지구 신문은 크게 3군데에서 배달됨. 첫 번째 그룹은 한겨레, 경향, 국민 등을 주로 배달하는 신문유통원. 두 번째 그룹은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을 배달. 나머지 한 그룹은 한국경제, 세계일보 등을 배달함.

◦ 그런데 왜 유통원은 외통부 배달지국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경제신문을 2번이나 외통부에 배달해 줬지요? (서비스 차원에서...)

※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강모씨는 한국경제신문을 배달하는 지국의 지국장임. 그리고 한경은 강모씨의 지국에 의해 외통부에 배달되는 신문임. 따라서 강모씨는 외교통상부 건물에서 한국경제지를 들고 있는 유통원 직원을 보면서 자신의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간주한 것임. (또는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을 위반한 행위) 강 씨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한 것.

◦ 이렇게 묻겠음. 구독자가 유통원 지국에 전화를 해 자사가 배달하지 않는 신문을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음. 그러면 연락을 받은 지국은 공배에 참여하지 않는 신문을 가져다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해당 신문을 담당하는 지국으로 하여금 신문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 맞나요?

(연락을 받은 지국이 여러 종의 신문을 가지고 있다보니,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답변 시)

◦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 그 말대로라면, 공배센터는 앞으로도 서비스 차원에서 그와 유사한 행태로 공배센터에 가입하지 않은 신문을 배달하겠다는 것임.

◦ 신문유통원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

(지국 또는 신문본사에 유통원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만 할 수 있음. 즉 공동배달관련 사업만 할 수 있음)

※ 신문법 제37조4항 신문유통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문의 공동배달

2.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배달

3. 신문수송의 대행

4. 그 밖에 신문유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신문구독자가 누락된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할 때, 해당 신문을 배달하지 않는 지국의 직원이 먼 거리를 걸어서 몇 층이나 되는 건물에 올라가 사무실에 그 신문을 가져다준다면, 이를 단순히 서비스라고 할 수 있나요? 영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소극적인’ 영업활동, 일종의 판촉행위 아닌가요?

◦ 유통원은 왜 자사 지국 배달이 아닌데도 신문을 2번씩이나 배달했지요? (우물쭈물...)

◦ 물론 상해 가해자인 강모씨에게 본 건의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자사지국으로 연락이 잘못 왔다면, 구독자에게 연락이 잘못 됐다거나, 혹은 구독자에게 해당 지국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마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신문을 배달해 준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공배센터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임.

◦ 신문유통원은 신문 판촉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판촉과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 (없음)

◦ 현재 전국 44개 공배센터 중 유통원이 직영하는 곳은 총 10군데임(서울·경기 9, 강릉 1) 이들 공배센터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가? 공배센터의 영업행위 적발 시 처벌규정이 있는가? 내규도 없는가?

◦ 그렇다면, 결국 신문유통원은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것 말고 다른 신문지국이 하는 일과 차이점이 없는 것 아닌가. 대외적으로 유통원은 배달업무만 하는 곳이지만, 본 사건에서와 같이 유통원 직원이 공배에 가입하지 않은 신문을 배달하여 판매확대를 시도하지 않은가.

◦ 판매활동은 유통원 설립 취지의 근간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임.

◦ 유통원이 직영하는 공배센터 10곳에 대한 책임은 결국 신문유통원 임원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답변시)

◦ 신문유통원 정관 제10조에 따르면, 임원은 유통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될 수 있음.

◦ 유통원이 독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유통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시)

◦ 그렇다면 유통원은 책임있는 자세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이미 우리는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음. 바다이야기가 시장에서 개·변조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당시의 심사기준에 맞다고 풀어준 것이 문화부, 영등위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