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6(월) 10:00

영상물등급위원회

‘도박공화국’의 시작은 영등위 심사위원

□ 게임제조업체 이사 → 영등위 ‘소위위원’ 하기도...

연타기능 불법인정하면서도 旣 허가받은 게임물은 제외

18세 이상 온라인 게임의 63%가 도박성 게임

◦ '도박공화국' 사태의 책임은 부적절한 게임심의 기준을 마련한 영등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부실한 심사를 반복해 온 영등위 심의위원들에게도 있음.

◦ 당시 위원직을 맡았던 모든 심의위원들에게 책임을 지을 순 없다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저질러진 소홀한 감사와 비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함.

※ 조명현(53) 전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은 사행성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220만원 확정.

※ 유모씨(58) 전 영등위 단속반장은 사행성 게임기‘양귀비’제작업체로부터 단속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0. 1. 구속됨. 유 씨는 한컴산(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대표 김민석→구속) 출신

※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케이드게임 소위위원이었던 주시환은 위원 위촉 전 성인오락실 제조업체 이사였으며, 공병철는 성인오락실 업주와 동업자였음. 예심위원을 지낸 형지웅은 거짓경력이 밝혀져 사퇴하고, 추후 바다이야기 관련 회사에 취업했으며, 김인수는 재직중 친인척이 오락기 제조업체에 임원으로 취업했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구 분	구성 및 역할
영상물등급위원회 (임기 3년)	-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에 의해 대통령 위촉(15인 이내 구성) -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시 재심의만 결정(위원장 호선)
소위원회 (임기 1년)	-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소위별 5~10인 이내) - 등급분류 결정 및 수입추천 업무(의장 호선)
예심위원 (임기 1년)	- 위촉직이지만 실무자로서 사실상 등급결정 역할 - 사전 검토 후 소위원회에 등급결정 의뢰(2~5인 구성)

◦ 경찰이 올해 실시한 사행성 게임 단속 유형을 살펴보면, 예시나 연타기능으로 인한 사행행위 단속 건이 상품권 단속에 이어 2번째로 많음. 지난 8개월간 단속하여 적발된 건은 모두 1만2천7백여건임.

<2006. 1. ~ 8. 31. 사행성게임 단속 유형별 현황>

유 형	단속내용	단속실적
도박,사행,환전행위	- 예시·연타기능을 갖춘 바다이야기, 황금성 영업 - 환전행위(영업장 내에서 상품권 환전 금지, 업주직접 운영)	1,649
개·변조행위	- 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른 형태나 기능 제공	1,512
경품취급기준위반	- 상품권 재사용 - 미지정 상품권 사용	3,912
무등록	- 성인오락실로 등록하지 않은 행위	1,402
등급미필	-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769
청소년관련	- 청소년 출입 및 고용	221
기타	- 사행성 조장 광고물, 심의필증 부착여부 등	3,250
계		12,715

◦ 영등위는 아직도 바다이야기 1.1변경 버전이 영등위 심사 기준에 위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 경찰에서 바다이야기, 황금성의 연타기능에 대해 사행성 여부를 문의했을 때, 회신한 내용은 무엇인가

(영등위 심사기준에 적법한 것이라고 회신했음)

◦ 바다이야기, 황금성의 연타기능은 사행성을 높이는 기능이 맞는가.

◦ (첨부자료를 보이며) 지난 2005년 5월 27일 영등위는 <예시·연타기능에 대한 공지>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예신 및 연타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물에 있어서는 신규등급분류는 물론 기 등급분류를 받은 모든 게임물의 ‘내용설명서’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와 메모리가 있는 연타기능은 없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음. 사실인가?

◦ 이 공지에 따르면, 영등위는 바다이야기의 연타기능을 인정하면서도, 旣 등급분류된 게임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임.

※ 한 번 등급분류된 게임물에 대해 내용설명서에 ‘위반사항이 있음’이라고 명기만 하면 게임물이 유통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든 것임. 이는 영등위가 고의로 혹은 모종의 배후세력에 의해 바다이야기의 연타기능을 인정해준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케 함.

◦ 영등위는 바다이야기의 연타기능이 심의기준상 아직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원론적인 얘기만 늘어놓을 시)

※ 사행성 게임방을 운영하던 업주는 지난 10월 8일 게임기 제작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 온·오프라인 사행성게임과 관련한 첫 소송임.

- ‘룰루랄라’ 게임기를 공급받아 게임방을 운영해 온 소송인 배 모씨는 소장에서 “피고 룰루랄라가 영등위로부터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필증을 교부받아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했지만, 룰루랄라 게임방이 불법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게임기를 모두 압류당했다”고 주장.

※ 룰루랄라: 영등위가 지난 2월 28일, 18세 이용 등급으로 허가해준 합법적 포커 게임. 그러나 영등위 등급분류 신청당시의 내용과 다르게 현금과 경품을 지급하는 도박게임으로 개변조 유통됨.

- 판돈을 올리는데, 상한선이 없어 1시간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잃을 수도 있음. 잭팟창도 따로 있어 사행성 조장. 당첨된 점수는 경품용상품권으로 지급돼, 근처 환전거래소를 통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됨. 거의 카지노와 다를 바가 없음.

◦ 지난 3년간 영등위가 허가한 18세 이상 온라인게임물 중 도박류 게임물이 63%를 차지함.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국내 시장 규모는 올해 2조5000억원으로 추정.

년도	18세 이상 등급	도박류 게임(고스톱, 카드, 겜블, 포커류)
2004년	366건	274건(74%)
2005년	325건	183건(56%)
2006년 6월 현재	135건	66건(48%)
계	826건	523건(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