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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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006년 10월 13일)

- 음식물쓰레기정책이 BEST 환경정책? 총체적 부실 정책!

- 환경부는 입법부? 법 근거도 없는 수질 TMS 사업

-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 예산낭비만으로 끝날 수도

- 강화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시급

- 지하수 수질관리 부적정 및

북한 핵 실험에 의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

- 환경교육 확대방안 필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정책

총체적 문제점 노출

□ 질 의

○ 환경부는 작년 12월에, 2005년도 환경정책들 중 그 실적이 뛰어난 정책, 즉 「2005 베스트 환경정책 5」를 선정,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지요?

- 다섯 가지 베스트 환경정책 중에 하나로「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및 감량화 ․ 자원화 정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한 환경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이 현실생활에서 실감하는 최악의 환경정책이 바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 본 의원도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꼼꼼히 조사해보니 분명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정말 베스트 정책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감량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직매립 금지 제도 실시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 본 결과, 직매립금지 전인 2004년보다 2005년 1~5월에 하루 평균 619.2톤이 증가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2004년과 2005년 전체를 비교해 보니, 하루 평균 1,565톤이나 증가했습니다.

- 이러고도 감량화 정책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손실이 연간 1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감량화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 다음으로, 이 대목이 환경부에서 가장 자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이 90%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로 사료화와 퇴비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 재활용율의 근거 기준이 무엇입니까?

☞ 환경부가 주장하는 재활용율 90%의 근거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자원화 시설에 보내진 양을 가지고 산출.

- 그렇다면 장관님! 만약 쓰레기를 사료나 비료 목적으로 가공했는데, 이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버리게 됐다면 이 것은 재활용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 바로 여기에 환경부 수치의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90%대의 재활용은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 목적으로 그냥 단순히 만들었다는 수치일 뿐입니다.

- 정작 환경부에서도, 이 것이 정작 얼마만큼 사용되었고 얼마만큼이 그냥 버려졌는 지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 농가의 실제 사용 현황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사료와 퇴비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품질이기 때문에 다시 쓰레기로 남아 또 다른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의 약 10% 정도 만이 유통되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지 파악 조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본 의원도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현재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대부분이 고농도의 염분과 높은 함수율, 각종 이물질과 악취 등으로 인해 사용이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사료화의 경우도 이와 별반 틀리지가 않아요.

-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말하는 90%대의 재활용이라는 말입니까? 어디 말씀 좀 해 보세요.

○ 국립환경과학원장님!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올 해 2월『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적정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셨지요?

- 연구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 이 연구보고서에는 전국 252곳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미비나 운영기술 미숙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시설의 경우, 가동율이 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시설의 경우도 75% 정도가 설계 당시의 용량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부하 혹은 가동율 저조)이라는 겁니다. 또한 2001년 이후 시설미비로 인해 문을 닫은 공공시설만 해도 1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대부분에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과의 마찰,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춘천의 경우, 올 해 초부터 자원화시설을 가동해 보니 악취가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가동을 멈추게 되니 시내 곳곳에 쌓여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못해 다시 악취가 진동하는 악순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춘천뿐만이 아니예요.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현 자원화 시설들의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음식물쓰레기로 메탄 가스 생산을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국립환경과학원장님!

- 일본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이오매스　에너지（Bｉｏｍａｓｓ　Eｎｅｒｇｙ）: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농산물，　농․임업　부산물　및　폐기물，가축배설물 및　도시쓰레기　등의　동․식․미생물을　발효시켜　메탄이나　에탄올　같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연구 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비단 일본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하여 전기 생산과 난방에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혼합하여 가스발생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보급 중에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감량과 자원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원격감시 관제센터, 입법체계 무시한 전시행정

<현 황>

○ 수질 원격관제센터 설치(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

ꋯ 06년 4월, 수질 원격관제센터 설치 근거 시행규칙 신설.

ꋯ 06년 5월, 설치공사 계약(총 예산 22억7천)

ꋯ 06년 7월, 관제센터 설치 근거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굴뚝 원격관리센터의 경우,(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ꋯ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 규정 마련.

ꋯ 시행령에 모법에 근거한 설치 규정 명시

< 문제점 >

1. 입법체계를 무시한 수질 원격관리 관제센터 설치

: 관제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시행규칙에 신설하고, 시설 계약하고, 근거 법률안을 차후 입법예고 함. 이는 입법체계를 무시한 월권행정임.

2. 환경법 체계 무시

: 굴뚝 원격관리센터의 경우, 모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령에 설치 규정을 명시했는데, 수질의 경우 시행규칙에 만들었음. 이는 명백히 환경법의 체계를 무시한 엿장수 행정임.

3. 수질원격관제센터는 전시행정

: 관제센터는 22억 7천억의 예산을 들여, 8명의 상주인원이 배치되었지만, 굴뚝 TMS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집에 TV를 2개사 MBC용, KBS용으로 보는 격으로 전시행정임.

<질 의>

○  수질TMS 관제시스템에 대해 질의합니다.

○  굴뚝 TMS에 이어 수질도 TMS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난 7월 19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  입법 예고안을 보면, 38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등)가 신설되어 수질TMS 부착과 관제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자료1 참조)

○  그런데 수질TMS의 근거 법안은 올 7월에 예고되었을 뿐인데, 벌써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올 초 2월에 수질 TMS 구축을 위해 해당업무 일체를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역무대행사업 계약이 이루어졌고,

- 5월 12일에는 관제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을 하였고,

지난 9월에 이미 관제센터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어떻게 법도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06년 4월 4일 신설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30조인데요, 여기에는 다른 시행규칙에는 다 있지만, 30조에는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자료2 참조)

- 시행규칙은 부령으로 우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모법에 다 쓰지 못하는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너무 세부적이어서 시행령에도 쓰기가 힘든 실무적인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시행규칙에 기술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 시행령 :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

※ 시행규칙 : 시행령에서 말하는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필요한

내부절차나 규율만을 기술.

- 특히, 시행규칙 30조 신설 당시 환경부 법제심의관(이상철)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시행규칙 30조는 문제점이 없으며, 특별한 코멘트가 필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 법 통과는 물론, 법이 예고되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환경부가 입법기관입니까?

이는 명백히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행정 아닙니까?

○  환경부에는 이미 굴뚝 TMS라고 하여 대기와 수질이라는 매체만 다를 뿐 매우 흡사한 자동측정과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요, 굴뚝 TMS의 관련 법규인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제15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등)에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기법 15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등)와 현재 입법예고중인 수질법 38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등)를 비교해 보면,

‘대기’가 ‘수질’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법 문장 조사까지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3 참조)

- 굴뚝 TMS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내용은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수질 TMS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은 시행규칙에 두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령과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을 비교해 보아도 대상만 다를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 이처럼 대기법을 그대로 베끼면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슬그머니 시행규칙으로 내리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법체계를 무시하고 유사법률이 있음에도 아무렇게나 법을 만드는 엿장수 행정입니다.

- 현재 예고중인 입법안이 통과되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0조를 시행령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6년 수질 TMS 사업계획서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183개소에서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계획상의 사업장 대부분은 올해 안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이 없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지 5개 사업장에 장비를 설치하여 관제센터에 연결중입니다.

※ 산업폐수과에서 183개중 100여개에 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장비로서 수질TMS용 측정장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 기존 자동측정장비 : 항목도 적고 성능도 떨어지는 장비로 단순한 측정만을 위한 장치로 1월에 1번씩 하는 과태로 산출용 측정장치입니다.

- 수질 TMS용 측정장치 : 이번 7월 19일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 일정성능 이상의 정도 검사(성능검사)도 받아야 할 뿐아니라 데이터(측정된 자료) 송수신 장치가 장착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 장치는 수질 TMS 체계를 위해서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 장관님!

- 예산이 없어 올해 안에 측정기기 설치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요,

또, 측정기기기 설치 없이 관제센터만 만들어봐야 운행조차 할 수 없는 것도 자명할 것입니다.

- 이렇게 아무런 시급성이 없는 관제센터를 법까지 어겨가며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 지난 9월 관제센터 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아는 데, 22억 7천을 들여 모니터만 만들어 놓았지, 모니터에 보여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 수질 TMS 관제센터는 자동측정장비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보여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이미 굴뚝 TMS 관제센터에 그러한 장비가 있습니다.

- TMS는 원격감시 시스템으로, 수질이나 대기나 기술과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관제센터는 측정기기가 보내는 정보를 인터넷과 같은 web 방식으로 전달받아 모니터 화면에 보여주지 위한 곳인데, 보여주기 위한 모니터가 2개나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실무적인 감시야 컴퓨터 화면으로 할 것이고 관제센터는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커다란 화면을 설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아끼고자 했으면 합치거나 수질TMS 관제센터 장비를 축소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 현재는 같은 건물에 유사한 장비를 총 22억7천만을 들여(12억짜리 장비, 10억 인건비 수용비 등)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TV를 2개 사서 MBC용 1대, KBS용 1대 따로따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수질 TMS 관제센터에 6명의 인원이 상주해야 하는 데, 이 또한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입니다.

○ 장관님! KBS 시청용으로 1대, MBC 시청용 1대 샀는데, 다음에는 SBS용도 따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리모콘을 살 것입니까?

- 수질 TMS 사업은 명백히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행정,

유사법률의 통일성을 위배한 엿장수 행정,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지나친 예산을 낭비한 전시행정입니다.

- 이러한 사안을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께서도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오늘 환경부 국감 첫날인데, 국회를 속이고 법체계도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수질 TMS 사업에 환경부 자체 감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환경관리공단 감사 이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 수질환경보전법(안) (7월 19일 입법예고)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하며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및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필요한 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ㆍ마모ㆍ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제6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환경부 공고 제2006-224호, 2006. 7. 19)

<자료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0조

제30조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6.4.4>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제 2005-237호, 2005년11월 1일)

※ 시행규칙 30조는 근거규정이 없으나 다른 규칙은 모두 근거규정이 있음.

제3조 (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제5조 (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

제6조 (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제7조 (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이하 생략)

<자료3>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자료 1의 수질환경보전법의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와

‘대기’를 ‘수질’로 바뀌었을뿐 나머지 기타 법문은 거의 일치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3]

※ 대기법에는 법의 근거규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 두고 있음.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 자칫 예산낭비만으로 끝날 수도

<현 황>

○ 환경보건정책 추진 경과

- 06년 2월, ‘환경보건10개년 계획’ 발표.

- 06년 4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요정책과제로 선정.

- 06년 5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대책 수립 및 발표.

<문제점>

1. 환경보건 연구사업 성과 없었다.

- 김포공항(1989), 매향리(1990), 매향리(1990), 인천 고잔동 유리섬유(1995), 수질오염물질 위해성평가(1992∼1994), 대기오염물질(1995∼1997) 위해성평가 등 여러 차례 조사에서 환경 기인 질환으로 판명된 사례는 없음.

2. 규명 어려운 연구에 지나친 예산 책정(환경보건 총액대비 연구비 현황)

ꋯ일본 : 약 5.5%( 2,256억원 중, 124억원, 05년 )

ꋯ한국 : 약 32.2% ( 7,618억 중 2,457억원, 06~15년)

3.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의 허구!!

ꋯ일본, 유럽 환경선진국, 환경질환 규명 어려워 정책에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 낮을 뿐 아니라 전문가도 규명의 어려움 지적!

ꋯ연구결과를 토대로 질환을 1/2로 줄인다는 계획은 실현가능성 낮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

ꋯ단순한 정책전환(매체 중심->수용체 중심)과 연구사업만으로 환경질환이 줄어들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과시행정 이자 방만행정.

<질 의>

○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민감계층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도 올해를 ‘환경보건 원년의 해’로 지정,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은 10년간 7,6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감시, 예방체계를 구축,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험인구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 그러나, 환경오염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환경부에서 제시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 그동안 김포공항(1989), 매향리(1990), 인천 고잔동 유리섬유(1995)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간주되었던 지역에서 여러 차례 건강영향조사가 시행되었지만, 조사결과 환경 기인 질환으로 판명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 또 G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질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평가(1992∼1994), 수질오염물질(1992∼1994), 대기오염물질(1995∼1997) 위해성 평가 등이 추진되었으며 현재도 전자장 노출 건강영향평가, 내분비계장애물질, 중금속 등 16개 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사·연구들에 있어서 환경오염과 환경성 질환 내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이 제대로 밝혀진 적은 없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장님!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등의 발병과 환경오염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있었습니까?

○ 환경부에서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05년 1월에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환경부 방문 결과 보고서에 보면,

일본의 경우도, 매년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996년부터 집중적으로 ‘대기오염과 천식’과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연구를 하였으나, 결국“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께서도 이 보고서를 읽어 보셨습니까?

○ 전문가들도 이러한 규명이 어려운 이유로 ① 유전적인 이유 ․경제력 차이 ․ 생활습관 등과 같은 다른 변수, ② 복잡한 통계자료, ③ 자료 확보의 한계를 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움을 반증하듯 세계 어느 연구소에서도 환경성 질환과 원인물질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사례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환경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을 이유로 연구사업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일본과 한국의 총 환경보건예산 대비 연구조사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2,256억원 중, 124억원으로 5.5% 정도가 연구조사에 쓰였는데 비해, 한국은 총 7,618억원 중 2,457억원으로 무려 32.2%나 됩니다. (첨부자료 참조 )

○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만을 선별하여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이라는 가정인데,

- 이렇게 규명이 어려운 연구에만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정작 중요한 환경성 질환은 줄이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다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 또한, 10개년 계획은 물, 공기, 토양 등 매체를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환경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인 수용체 중심으로 관리방식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 기존 환경오염도 환경부에서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방향만 바꾼다고 질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 장관님!

-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을 보면, 연구조사를 통해 원인물질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질환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되어 있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연구에서 “환경질환 원인 없음 ”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또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에서 이렇게 규명 가능성이 낮은 연구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책정하고 단순히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치 환경 질환이 줄어들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시행정, 방만행정 아닙니까?

- 무엇보다 환경질환 감소는 심각한 일부 환경오염부터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여나감으로써 개선되는 것이지 단순한 정책 전환이나 연구확대로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규명이 어려운 연구보다,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오염물질을 다소 광범위하게라도 추정∙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줄여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환경성 질환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 이러한 방안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이며, 또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시급

□ 질 의

○ 환경부는 2005년과 올 해 190개 기초 지자체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및 개선계획을 평가하였지요?

- 이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주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 마을상수도 평가를 통해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운영관리 개선을 증진시키기 위함.

- 평가를 통해, 마을상수도에 대한 지자체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됐을 텐데요... 마을상수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사안은 무엇입니까?

☞ 평가에서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마을상수도 개선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 실제로, 우리 강화군 마을상수도의 경우, 주로 지하수와 용천수, 그리고 계곡수 등을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올 해 1/4분기와 2/4분기 수질검사를 측정(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한 결과,

- 241개 시설 중 1/4분기에는 57개소, 즉 23%가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 2/4분기에는 이보다 많은 82개소, 즉 34%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즉 마을상수도 3개 중 1개는 수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수질이 나쁜 이유는, 취수원의 문제와 더불어, 대부분마을상수도 대부분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 배수지를 청소하고 관로를 교체해 겨우겨우 다시 사용하더라도, 질산성 질소(NO3-N) 등의 경우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 지자체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태인 바,

- 지방상수도를 끌어와 대체해 주던가 아니면 정수처리 시설을 지원해 주는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향후 지원 방안은?

지하수 수질 측정 부적정 및

북한 핵 실험에 의한 방사능 오염 문제

<질 의>

○ 먼저 현안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 북한은 지난 10월 9일 오전 핵 실험을 시행함으로써 정말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 실험 이전부터 일본과 중국의 많은 핵 전문가들이 핵 실험에 의한 한반도 지하수 오염을 심각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일본의 핵 전문가인 다쿠쇼쿠 대학교 사토시 모리모토 교수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하면 북한의 지하수는 물론 한반도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고 나아가 동해까지 오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또한, 중국의 환구시보(인민일보 자매지)는 ‘한반도는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방사성 오염물이 땅 속으로 침투하여 한반도 전체 지하수는 물론 수자원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똑같은 경고 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지난 여름 집단 식중독 발생 때, 조사 과정 중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야채를 세척한 수도권 지역의 세 군데 업체가 형사 고발되었으며, 사용한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 수치의 3배나 초과해서 나왔습니다.

※ 질산성 질소(NO3-N) : 질산성 질소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청색증(입술 손톱 등 피부가 암청색을 띠는 증상, 심폐질환의 하나)을 유발하여 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 그런데, 환경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전국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총 조사지점 4,760개 중 230개 지점, 즉 4.8% 정도에서만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의 급식업체들은 다 이 4% 안에 포함된 지역이라는 겁니까?

○ 바로, 환경부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지하수의 오염은 주로 토양과 가까운 지하수에서 발생하게 되고, 지하수의 깊이가 깊을 수록 그 영향을 덜 받게 되는데,

- 환경부의 수질측정망은 주로 깊은 관정들에 설치되 있어서 정확히 측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실제로 한 대학의 연구기관이 낙동강 유역 농경지역의 지하수를 조사해 본 결과, 약 30%에 육박하는 시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부가 측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하수가 오염되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는 수질 분석에 대한 것만 명시되 있고, 이것이 각각 어느 깊이에서 측정된 것인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장관께서는 각 지자체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시설은 123만개가 넘고, 총 이용량은 년간 37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 지하수는 농공업용수 뿐만 아니라 음용수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바, 보다 정확한 측정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 확대방안 필요

□ 질 의

○ 환경부 업무보고 51page를 보면, 환경교육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환경교육발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획기적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환경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것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환경문제는 바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대국민 환경교육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특히 학교 환경교육을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도 이미 환경교육 관련법을 제정하여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 체계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처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교육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03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83%로 높은 편이지만, 실천의지는 42%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한 2005년도에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도 중학교는 11.8%, 고등학교는 30.3%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에서도 환경담당 교사 중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 더욱이 현재 전국 5개 사범대학에서 환경교사 자격자가 매년 100명 이상 배출되고 있지만,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단 1명 만이 환경교사로 임용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환경교육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환경교육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현재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향후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