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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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

▣ 한국경제의 성장 동인인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금융의

선도자 및 촉매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 초장기 대형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대출만기 연장 필요

- 중소 수출원자재 납품기업도 팩토링 방식을 통해 지원해야 함.

- 대기업 위주의 수출 팩토링 운영 탈피하여 중소기업 지원 증가

시켜야 함.

▣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해 자원개발금융 확대해야

- 전체 수출금융 지원액 중 1%대에 머물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에 대한 지원 규모를 증가시켜야 함.

- 지분참여방식의 투자 도입과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을 통한 개도

국의 자원 탐사 및 개발기회 확대할 필요.

1.수출금융의 선도자 및 촉매자

○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와

기업의 세계화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WTO체제하에서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

(ECA)의 중장기 수출신용은 금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OECD국가에서

ECA를 민영화 하지 않고 정책금융기관으로 운영.

○ 우리경제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수출 지원전략 마련 및 상업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분야 집중 지원하는 수출금융

의 선도자 및 촉매자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 현재 수은은 이를 위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 포페이팅,

수출팩토링 등 새로운 지원방식 개발, 부품․소재산업 육성지

원 등의 상업금융이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에 지원중.

○ 최근 국제자본재 시장에서는 장기․거액이 투입되는 대형 해

외 프로젝트 발주 증가세이고, 수은의 플랜트 금융 등 대형

해외 프로젝트지원 규모 역시 연15% 증가함.

☞ 현행 수은법은 최장 대출기간을 2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지역에서 발주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25년

에 수렴하는 초장기조건의 금융주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만

간 25년을 초과하는 거래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사례) ․ 카타르 Messaid 민자 발전․담수 프로젝트(25년)

․ 사우디 Marafiq 민자 발전․담수 프로젝트(22년)

☞ 따라서, 수은법 개정을 통해 최장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금융

지원 체제 완비 필요.

※ 미국, 일본 등 ECA에서도 최장대출기간 제한 규정 없음.

《수출입금융 지원 현황》         (단위:억원)

여신항목		2004년	2005년	2006. 1~9월
대형프로젝트 금융	플랜트금융	9,073	10,468	8,493
	선박금융	16,563	22,356	16,494
해외투자 금융	국제경쟁력 지원	8,058	11,474	9,353
	자원개발	368	630	1,432
전대금융		2,155	2,472	1,908
수입금융	시설재 등 수입	5,340	3,678	890
	주요 자원확보	8,193	12,934	16,845
단기수출금융	부품소재 등 수출지원	33,070	41,861	36,078
	부품소재	(30,315)	(38,563)	(32,856)
	부품소재 비중	( 91.7% )	( 92.1% )	( 91.1% )
외국환 등	무역어음재할인	17,598	18,441	18,826
	포페이팅, 팩토링	4,661	14,773	8,815
	환어음 매입 등	10,324	11,624	5,789
대출 총액		115,403	150,711	124,923

○ 상환청구권 없이 포페이팅과 팩토링을 실시하여 수출기업을

지원중임.

☞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수출협력기업이 수취한 외화

표시 매출채권은 현행법상 매입이 가능하여 수출팩토링 방식으

로 매입하여 자금을 지원중임.

☞ 그러나, 중소수출협력기업이 수취한 원화표시 매출채권은 현

행법상 매입근거 미약함. 중소수출협력기업은 대부분 원화표

시 매출채권을 수취하므로 이를 매입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포페이팅, 팩토링의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 (단위:억원,%)

팩토링은 ‘05년 5월부터 업무개시

	‘04	‘05	‘06 상반기
대기업	3,489(74.9%)	13,694(92.7%)	5,084(86.5%)
중소기업	1,171(25.1%)	1,079(7.3%)	790(13.5%)
계	4,660	14,773	5,874

○ ‘06년 상반기 포페이팅, 팩토링의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790

억원 전체 지원액의 13.5%에 불과,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

업이 차지하는 비중 32.4%와 비교할 때 과소한 수준.

☞ 팩토링 제도의 도입하여 수출거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

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비중은 수출액 비율의 절반에도 못미침으로

지원확대 방안이 필요.

2.  해외자원개발 관련

○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제고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에

너지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이 필수적임.

○ 자원보유국들의 자원국유화를 통한 통제강화와 자원을

둘러싼 분쟁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원의 안정적확보와

공급의 일환으로 해외자원의 개발중요성 증대.

☞ 리스크가 크고 장기․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일반상업은행의 진출이 어려운 분야중 하나로 정책기

관인 수은의 금융지원이 중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지원 규모를 꾸준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국 수은과 일본 JBIC의 해외자원개발 현황》 (단위:억원,억엔)

	'04	'05	'06.9월
수출입은행	368(0.3%) 금융지원총액대비 자원개발 지원액 비율	630(0.4%)	1,432(1.1%)
JBIC	3,037(27%) 금융업무 승인총액대비 지원개발비율	3,408(25%)	-

○ 현재 수은은 수출자금의 직접공급위주로 운영중임. 최근 해

외 프로젝트와 해외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 특히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지원액의 증가율은 높지만 지원액의

절대규모와 전체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 선진국 ECA의 경우 설립초기에는 수출자금 직접지원위주에서

최근에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참여, 해외직접투자, 해외자

원개발, 대외경제협력위주의 지원으로 역할이 변화하므로 수

은도 이들 분야 특히 해외자원개발의 지원을 늘려야 함.

※ JBIC의 경우 수출자금의 지원비중은 85%(60년대), 62%(70년대), 최근

50%  이하로 감소하였음.

○ 자원개발금융의 규모를 확대하여 ‘06년 2,500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07년~‘11년) 연평균 5,600억원 지원 예정이며 지

원조건도 우대하여 적용.

※ 지원조건 우대 내용

․ 최고우대금리 적용 : 일반 해외투자사업 대비 0.5-1.0% 포인트 인하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100%까지 (여타 자금 : 80-90%)

․ 대출기간 : 최고 25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정부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탐사단계 위주로 에너지특별자

금(성공불융자)을, 수은은 개발ㆍ생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자원개발사업은 자본회수기간이 길고 거액의 자본이 투입되며

실패위험이 높은 반면 성공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 자금지원방식을 기존의 대출지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지분참

여 방식의 도입을 통해 성공시의 수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적극 활용을 통해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의 자원 탐사 및 개발기회를 확대할 필요.

☞ 탐사사업의 성공률이 15%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사업의 성

공률도 80% 정도로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이므로 타 금융기관

과의 협조융자 등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

요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