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0(금)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를 도지사 밑에 둔다?

- 제주 노동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권은 물론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권도  없어 -

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하여 ‘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의 기능들이 자치도로 이관 중

- 노동부의 경우 부처간의 실무 협의과정에서 노동행정은 전국적 통일성이 중요한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 견지

- 그러나 ‘05.10.15 총리주재 회의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본계획대로 이관을 추진하라는 총리지시 후, 근로감독행정 이외의 노동행정을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

0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48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에 관한 조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 심판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지만(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동법 제4조제1항)

- 특히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인사․예산․교육훈련․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지노위 위원장에게 위임(동법 제4조제2항, 제3항)

0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라고 명시

- 또한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

- 준사법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

0 노동부의 소관 업무 중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는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준사법적 성격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이유는 무엇인지?

- 이관에 대한 광주지방노동청장의 견해는?

0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심판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148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아래 위치

- 게다가 지방노동위원회는 예산, 인사, 교육권도 없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할 수가 없음. 그 권한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로 지방노동위원회 업무가 이관되면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운영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법적보완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계획은?

<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노동위원회법
제148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노동위원회법」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등)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등) ①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