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49
일 시 : 2006년 10월 30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학생 3,108명, 학부모 2,988명, 교사 1,4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대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수행평가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침

○ EBS방송영어듣기평가나 학년 및 과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시되는 수행평가 과제들이 과연 수행평가인지 의문

○ 수행평가 점수에 항의하면 30%의 학생이 점수를 수정받아 채점의 신뢰성에 의문

■ 이주호 의원실의 2006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전국의 학생 22,992명, 교사 4,495명을 대상으로 「수행평가,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학생 ±0.65%, 교사 ±1.46%)와 경기 및 인천 지역 각각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7개교의 수행평가 과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 경기지역의 경우 학생 5,746명, 교사 475명을 대상, 인천지역의 경우 학생 2,805명, 교사 83명을 대상

* 수행평가란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수행평가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나 관리 규정은 없으며 단위학교의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에 일임

- 다만,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6호(2005년 9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행평가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을 의미한다고 정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과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르면 수행평가는 동일과목 담당교사들의 공동평가 또는 상호 교환평가를 권장하며, 실험․실습, 실기평가 등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도록 함

1. 전체 학생 중 수행평가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인천이 11%, 경기가 20%에 불과함.

- 수행평가 과제가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인천 33.2%, 경기 31.6%) 기한 내에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인천 33.1%, 경기 26.5%)해서 부담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인천이 66%, 경기가 58%

<표> 초․중․고 학생의 수행평가 부담 이유

구분		수업 중 해결 어려움	시간 부족	혼자 해결 어려움	교과와 관련 없어 보임	부담되지 않음	기타	전체
인천	명	326	878	879	147	297	124	2,651
	%	12.3	33.1	33.2	5.5	11.2	4.7	100.0
경기	명	589	1,454	1,738	281	1,105	329	5,496
	%	10.7	26.5	31.6	5.1	20.1	6.0	100.0
전체	명	2,490	6,016	6,973	1,211	3,593	1,322	21,605
	%	11.5	27.8	32.3	5.6	16.6	6.1	100.0

- 그러나 절반 이상의 교사들은 수행평가 과제가 수업 중에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응답해서 학생과의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수업 중 수행평가 과제가 해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인천	명	0	18	20	34	5	77
	%	0.0	23.4	26.0	44.2	6.5	100.0
경기	명	8	69	117	223	39	456
	%	1.8	15.1	25.7	48.9	8.6	100.0
전체	명	87	846	1,121	1,892	344	4,290
	%	2.0	19.7	26.1	44.1	8.0	100.0

2. 고등학생의 60%는 수행평가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

- 수행평가 과제가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낮아져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22%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

<표> 수행평가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학생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학생	명	459	831	4,401	1,977	574	8,242
	%	5.6	10.1	53.4	24.0	7.0	100.0
중학생	명	1,339	1,800	2,816	735	183	6,873
	%	19.5	26.2	41.0	10.7	2.7	100.0
고등학생	명	1,982	2,060	2,063	470	110	6,685
	%	29.6	30.8	30.9	7.0	1.6	100.0
전체	명	3,780	4,691	9,280	3,182	867	21,800
	%	17.3	21.5	42.6	14.6	4.0	100.0

- 인천의 경우에도 수행평가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경기의 경우 20% 수준

<표> 수행평가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인천 및 경기 지역 학생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인천	명	490	650	1,197	277	58	2,672
	%	18.3	24.3	44.8	10.4	2.2	100.0
경기	명	625	1,068	2,733	895	212	5,533
	%	11.3	19.3	49.4	16.2	3.8	100.0

3. 수행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례들

▶ 학년 및 과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시되거나 EBS방송영어듣기평가 점수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수행평가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인지 의문

○ 성의 없는 수행평가 과제

- 인천의 M여자고등학교 수학과목에서는 ‘수업발표 및 노트검사’를 전 학년 동일한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수행평가 점수가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 있음

○ 학년이나 과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행평가 과제

- 인천 M중학교 국어과목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중에‘문학독서기록장’을 4편 작성할 것을 과제로 동일하게 제시

- 교사의 편의에 의한 수행평가 운영의 한 예로 경기 W중학교 도덕과목은 학년에 상관없이 ‘인물 신문 만들기’ 과제를 제시

○ 수행평가라면서 단순 숙제인지 이름만 달리한 시험인지 구분 모호

- 인천의 B여자중학교 영어과목에서는 ‘영어듣기평가’ 점수를 수행평가 점수로 대치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 B중학교와 경기 G고등학교에서는 ‘EBS방송영어듣기평가’ 점수를 수행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지필고사를 지양하는 수행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인천의 B고등학교 수학과목에서는 ‘평가과제물 풀어오기’를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과거 숙제와 동일한 형태

5. 수행평가 과제 점수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면 30%의 학생이 성적을 수정받아 신뢰성에 의문

- 전국적으로는 전체 학생의 56%가 수행평가 과제 점수에 불만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심해지고 있음

<표> 수행평가에 불만을 가진 적이 있는가에 대한 학생 응답

구분		불만 가진 적 있음	불만 가진 적 없음	전체
초등학생	명	2,737	5,582	8,319
	%	32.9	67.1	100.0
중학생	명	4,557	2,382	6,939
	%	65.7	34.3	100.0
고등학생	명	5,001	1,726	6,727
	%	74.3	25.7	100.0
전체	명	12,295	9,690	21,985
	%	55.9	44.1	100.0

- 인천의 경우 전체 학생의 62%, 경기의 경우 48%의 학생이 수행평가 과제 점수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

- 불만스러운 수행평가 과제 점수에 실제 항의한 학생 중 점수가 수정되었다는 학생은 인천이 30%, 경기가 29%로 나타나 수행평가 과제 채점의 신뢰성에 의문

<표> 수행평가 점수가 수정되었는가에 대한 학생 응답

구분		성적 수정	성적 미수정	전체
인천	명	206	490	696
	%	29.6	70.4	100.0
경기	명	294	719	1,013
	%	29.0	71.0	100.0
전체	명	1,523	3,694	5,217
	%	29.2	70.8	100.0

- 수행평가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수행평가는 또 하나의 업무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학업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지원이 필요

6. 경기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 인천의 경우 63%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경기도는 82.7%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어 울산, 서울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 지역에 속함.

<표> 사교육 참여 현황

구분		사교육을 받고 있음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음	전체
인천	명	1,709	1,000	2,709
	%	63.1	36.9	100.0
경기	명	4,690	978	5,668
	%	82.7	17.3	100.0
전체	명	16,175	6,197	22,372
	%	72.3	27.7	100.0

- 경기 지역은 사교육 참여 비율이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사교육비 규모 (단위 : 만 원)

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기타	전체
인천	평균	6.8	9.5	8.6	5.6	4.8	9.7	18.2	24.6
	사례 수	361	642	618	341	305	105	232	915
	표준편차	28.4	9.6	7.3	9.8	2.9	7.4	22.0	26.2
경기	평균	10.5	15.3	14.9	8.7	6.6	13.1	16.8	34.3
	사례 수	838	1,497	1,505	606	488	465	595	2,297
	표준편차	23.6	12.8	13.5	9.3	6.7	14.7	15.9	31.0
전체	평균	12.2	14.8	14.7	8.3	6.1	13.2	15.5	33.0
	사례 수	3,132	5,993	6,217	2,402	1,821	1,558	2,185	9,200
	표준편차	37.8	14.4	14.7	15.8	7.6	31.8	16.6	40.8

7. 인천․경기도 수업이 어렵고 혼자하기 힘들어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압도적

- 인천 50.9%, 경기 48.2%

<표> 사교육을 받는 이유

구분		학교는 나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서	전체
인천	명	269	1,216	92	298	69	443	2,387
	%	11.3	50.9	3.9	12.5	2.9	18.6	100.0
경기	명	760	2,632	204	832	143	887	5,458
	%	13.9	48.2	3.7	15.2	2.6	16.3	100.0
전체	명	2,770	9,928	899	3,444	620	3,280	20,941
	%	13.2	47.4	4.3	16.4	3.0	15.7	100.0

8.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기도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제 받고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32%에 불과

- 수준별 이동수업에 찬성하는 학생은 인천이 51%, 경기가 47%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수준별 이동수업 찬반 학생 의견

구분		찬성	반대	전체
인천	명	1,390	1,339	2,729
	%	50.9	49.1	100.0
경기	명	2,491	2,792	5,283
	%	47.2	52.8	100.0
전체	명	10,901	10,742	21,643
	%	50.4	49.6	100.0

- 수준별 이동수업에 찬성하는 학생은 인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실제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서는 전체 학생의 84%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경기도의 경우 전체 학생의 32%만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표>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현황

구분		실시	미실시	전체
인천	명	2,271	447	2,718
	%	83.6	16.4	100.0
경기	명	1,682	3,518	5,200
	%	32.3	67.7	100.0
전체	명	10,714	10,668	21,382
	%	50.1	49.9	100.0

■ 대책

○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학교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혼자하기 힘들어 사교육을 한다고 많은 학생들이 대답하였으나, 평준화 된 현체제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예컨대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는 정책들(예컨대 수행평가 등)이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1.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과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임.

- 상위권 학생의 경우 능력개발과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바, 외고나 과학고, 국제중학교 등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하고

- 학생들이 자신의 향후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을 사교육이 아닌, 학교에서 가급적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 등 학교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2. 학교별 학업성취 등 학교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뒤처지는 학생을 공교육내에서 보완하고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가 뒤처지는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얼마나 끌어올렸나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등 성과관리를 해야 할 것임.

3. 학교에서 영어․수학․예체능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이 내실 있게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예체능 교육의 경우 예체능 전공희망 학생들은 예체능 특성화고로 진학토록 하고 일반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과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과후 교육이 다양하고 질높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영어의 경우, 회화 위주의 교육수요가 높은 바, 학교내 원어민 보조교사를 비롯해 영어능력이 좋은 보조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함.

4. 수준별 이동수업과 수행평가 내실화․체계화 지원 시급

- 수행평가의 경우 고등학교의 경우 내신반영의 부담이 큰 반면, 학교와 교사들은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행평가 과제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교육청 차원에서 각 과목별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행평가 컨텐츠 발굴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 수준별 이동수업 역시 학교와 교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준별 이동수업의 성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