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1)

지하철 이용 국민 대다수, 먼지를 마시며 출근해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평균수치 관리만으로는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증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못해

WHO 조사결과 유럽인들의 평균수명 8.6개월 줄어들어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PM10㎍/㎥) 관리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150㎍/㎥이하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평균수치 관리만으로는 지하철 이용 국민 대다수가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증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중대한 오류가 있다. 이번에 3개 역사에 대해 직접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에 미세먼지 기준치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으며 최대 244㎍/㎥까지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대별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초과측정치는 제외해버리고 평균 수치로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 안된다.” 고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와 안일한 탁상행정을 질타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근로자의 대부분은 먼지를 마시고 출근해 먼지를 마시고 퇴근하지만, 이 시간대를 겨냥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별다른 대책이나 장치는 전무하다. 결국 환경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의 평균 측정치 150㎍/㎥에 우리 근로자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건강은 묻히고 마는 격이다.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유럽인들의 평균수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약 8.6개월이나 단축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세먼지는 호흡기질병인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켜 수명을 더욱 단축시키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가령 특정시간대의 미세분진 제거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시스템이나 흡․배기 기능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실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하역사의 필요 실내공기 환기량을 ‘25㎥/인․시간‘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공기 흡배기량을 산정하고 환기시설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이다. 또한, 흡배기의 휠터 역시 용량 저하, 교체 등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최근 공사 측에서 관련 업체들과 함께 휠터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한선교 의원실에서 미세먼지의 실시간 결과를 얻기 위해 광산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광산란기법의 경우 1999년 9월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MACT(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규정은 미세먼지의 측정시 CEM(Continuous Emission Monitors)이 사용되어야 함을 공표한 바 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신촌 역사와 고속터미널 역사의 미세먼지가 기준치(150㎍/㎥)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촌 역사의 경우 출근시간대 순간 최고치는 168㎍/㎥, 고속터미널의 경우 244㎍/㎥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신촌 역사의 경우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으며 순간 최고치는 216㎍/㎥다. 강남의 경우는 오전 11시경 먼지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순간 최고치가 708㎍/㎥까지 도달하였다..

7시~9시

11시전후

18시~21시

* 신촌, 강남역은 2호선, 고속터미널역은 7호선임

참고로 다음은 ‘05년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측정에 관한 환경부와 지하철공사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

<‘05년 지하역사 미세먼지 측정 결과 150㎍/㎥ 초과 지역>

구분	환경부	지하철공사
승강장	시청(1), 아현(2), 잠실(2), 충정로(2), 시청(2), 무악재(3), 약수(3), 동대문운동장(4), 왕십리(5), 녹번(6), 버티고개(6)	시청(1), 잠실(2). 충정로(2), 사당(2), 충무로(4)
대합실	선릉(2), 회현(4), 동대문운동장(4), 왕십리(5)	종로3가(1)
환승통로	약수(3), 동대문운동장(4)

* (  )안은 호선임

이외 ‘05년 지하철공사의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저농도의 장기간에 걸쳐 노출될 경우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위장장채, 불면증, 혈동감소 등의 만성중독증상을 보이는 이산화질소(NO2)의 환경기준치(0.05PPM) 오염 역사가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리와 대처 또한 요구된다.

구분	환경부	지하철공사
승강장	-	미아(4), 서울역(4), 사당(4)
대합실	-	서울역(1), 서초(2), 방배(2), 신림(2), 수유(4), 미아삼거리(4), 혜화(4), 명동(4)
환승통로	-	-

<‘05년 지하역사 NO2 기준치 0.05PPM 초과 지역>

* (  )안은 호선임

<‘05년 지하역사 기타 오염물질의 기준치 초과 지역>

구분	환경부	지하철공사
승강장	휘발성유기화합물(5000㎍/㎥) : 영등포(1)
대합실	휘발성유기화합물(5000㎍/㎥) : 천호(5), 영등포(1)
환승통로	-

* (  )안은 호선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피로에서부터 시작, 두통, 구토, 중추신경 훼손으로 이어지는 장애를 초래하는 만큼, 일부역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된다. 환경부 자료의 경우 ‘05년 측정 역사 총 70개 중 11개 역사에 대해서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는 기준치의 2배가 넘게 검출되었다.

끝으로 환경부의 ‘05년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를 보면 측정역사 비율이 26%(총 265개 중 70개 측정)에 불과, 더욱이 1호선의 경우 철도공사 관할 역사는 제외되는 등 대상 역사의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지하철 역사 및 지하상가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대상을 선정,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및 분석을 의뢰, 환경부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하철 역사의 측정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각 구청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05년 유입순위 상위 20개 역사 중에서 9개 역사, 수송순위 상위 20개 역사 중에서 10개, 승하차 순위 상위 20개 역사 중에서 10개씩 측정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이들 가운데 신림, 고속터미널, 강변, 종각, 압구정. 구로공단, 홍대입구 등 7개 역사는 3개 부문 모두 상위 20위 안에 드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구분	02	03	04	05
측정 역사수	14	7	35	70
측정비율	5.3%	2.6%	13.2%	26.4%

<연도별 측정 회수 추이>

참고로 지하철 역사의 외부공기유입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m 이상 설치 비율이 전국적으로 11.1%에 그쳐 실내공기질 개선에 원초적인 한계가 있었다.

<외부공기 유입구 설치 현황>

지역	30cm 이하	30~60cm 이하	60cm~1m 이하	1~2m 이하	2m 초과	계	시설수대비 외부공기유입구 비율
서울	6.6%	8.1%	4.7%	67.7%	12.9%	100.0%	224.9%
부산	49.9%	0.0%	0.0%	50.1%	0.0%	100.0%	606.7%
인천	0.0%	0.0%	0.0%	0.0%	100.0%	100.0%	300.0%
대전	0.0%	37.5%	20.8%	25.0%	16.7%	100.0%	200.0%
광주	0.0%	0.0%	0.0%	100.0%	0.0%	100.0%	200.0%
대구	0.0%	0.0%	0.0%	99.1%	0.9%	100.0%	200.0%
경기	22.6%	31.3%	30.4%	5.5%	10.1%	100.0%	678.1%
계	21.8%	8.4%	6.7%	52.0%	11.1%	100.0%	320.9%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