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피해목, 대구지역 열병합발전소에서 활용하기로 결정

훈증처리만으로 완전 방제 불가, 전문가들 경고

현재 대구지역 감염지역은 달서구, 달성군, 북구에 불과

대구 전역을 감염시키려 하는가? 즉각 중단하라!

□ 현 황

□ 지역난방공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함.

-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우드칩으로 대체하여 국내 산림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 산림폐기물을 자원화하여 국가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집단에너지 연료의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함.

□ 지난 5월 25일 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활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지사 부지내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열병합발전소 1기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사업타당성을 포함한 설계를 발주한 상태이며,

- 올 12월에 열병합발전시설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동 발전소가 목재만 태워서 가동되는 국내 유일의 발전소이며,

- 이를 통해 연간 18,000MW(메가와트)의 전력과 난방열을 생산하여 연간 44억원의 석유수입 대체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과연 재선충병의 확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공사의 답변 >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우드칩으로 가공하여 대구지사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대구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국가차원의 자원재활용 정책장려 및 최근 건설 중인 대구 3·4공단의 소형열병합발전소의 사용연료를 우드칩으로 승인한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연료의 제조·사용 등의 규제를 보면, 고체(땔나무 포함)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사장, 승인을 받았습니까? (현재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음.)

□ 대구 3·4공단의 소형열병합발전소의 경우는 우드칩이지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아닌 일반 목재인 것으로 아는데,

- 사장 맞습니까?

□ 아직 최종 승인도 받지 않았고, 재선충 피해목이 아닌 일반 우드칩을 승인한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 그 판단근거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 대구시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 일반 우드칩과 재선충 피해목 우드칩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인지 어떻게 사업추진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소나무재선충병은 현재까지 완전 방제약이 없고, 피해 속도와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고 있음.

- 「산림병해충도감」에 나와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에 대한 설명 중 방제 부분을 보면,

- 성충우화 전까지 벌채 소각하도록 되어 있으며,

□ 산림조합중앙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산림□ 6월호에 국립산림과학원의 권태성 연구원이 발표한 기고문을 보면,

- 지금까지는 피해목 처리위주의 화학적인 처리, 즉 훈증 처리되었지만, 그 피해는 계속 확산 중이며,

- 모두베기하여 소각할 경우에만 추가 피해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훈증 방제에 주력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피해가 오히려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사장, 이 자료를 보고서도 정말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산림청의 산림병해충방제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소나무재선충의 확산 요인 중 감염목 무단 반출 및 불법 이용 등에 의한 인위적 요인이 45%라고 밝히고 있음.

- 즉 무단 반출 및 불법 이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임.

□ 훈증목을 칩용으로 만들어 이동하는 것에 대해 재선충병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100% 장담하지 못하는데,

- 오히려 전문가들은 추가오염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 그런 우드칩을 대구로 가져와서 대구 전역을 재선충 피해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 비단 대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나라가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 그것도 공공기관이 이러한 검토도 없이 감염목을 비감염지역으로 이동시켜 이를 이용하고자 100억원이나 되는 혈세를 투입하여 발전소를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임.

- 사장은 동 사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