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許 泰 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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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일시 :  2006. 10. 30.(월)

▷ 대상기관：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북한 핵실험 대응 관련 종합

□ 북한 핵실험 등 비상시를 가상한 방사선 국․내외 조기경보시스템

및 조기방재시스템 구축 필요

□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변국들이 통보해온 북한 핵실험 결과를 정밀 분석한 뒤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고 만일의 사태(2차 핵실험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함

과기부 소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종합

□ 응용기술을 단순 활용하는 연구개발 지양하고, 원천핵심기술개발에 주력    해야

□ 국산연구장비의 비중을 높이고 적극적인 장비개발노력 필요

□ 중․소형 연구개발장비의 DB 구축 절실

□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합관리 DB(선정, 관리, 평가 DB) 구축 절실

-중복연구 및 실적위주 연구 막아야...

□ 연봉 맞추기기에 급급한 과제수주 전쟁 개선방안 필요

일자리 창출 관련 종합

□ 60만개 일자리창출 정책 등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단기     간에 급조된 것이어서 체계적인 재검토 필요

□ 대형국가 R&D 사업의 실적 부풀리기 지양해야...

<북한핵실험 대응 관련 종합>

(무능력 부실대응 심각한 수준이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안전보호 대책 미비)

10월 25일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추정지역(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위성영상을 뒤늦게 공개했고 외국의 장비를 이용하여 방사선 핵종이 분석되었다고 최종 발표하였음.

그렇지만 최근 스웨덴으로부터 방사선 핵종 분석장비 사우나(SAUNA)의 도입배경, 분석방법, 분석내용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비밀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내용을 국가간의 협약(?)이라는 핑계로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음.

이에 10월 27일(금) 국감에서 과기부 차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10월 30일(월) 과기부 종합감사 국감장에서 과기정위 위원에게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받은 북한 핵실험 결과자료를 한국정부(과기부)가 정밀분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음. 또한 비공개 보고에서 이 문제에 관해 과연 보고를 할지 안할지 알 수 없음.

북한 핵실험의 규모 및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국에 통보한 핵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긴급히 스웨덴으로부터 임차한 핵 실험 시 나타나는 인공방사선 핵종분석기의 분석 결과 등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동시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음

따라서 각국의 분석 결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혀야할 것이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함.

(실제, 과기부가 외교부 또는 정보기관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으로부터 주변국의 북한핵실험정보를 받아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에서 이를 분석한 적이 없다면(또한 전혀 이에 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하는데...) 이는 과기부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며 앞으로는 과기 부총리를 NSC에 포함시켜야하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듬).

더불어 북한의 2차 핵실험 대비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상청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임.

1. 북한 핵실험 등 비상시를 가상한 방사선의 조기경보시스템 및 조기 방재시스템      구축 필요

○ 국감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가 북한 핵실험에 관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설․ 장비․기술 등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학기술계도 자기의 소관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일이 아니라고 회피하거나, 단지 눈앞에 보이는 정책이나 계획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음.

○ 과기부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분석에서 과학적 분석결과에 대한 국민적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준비대응전략도 부재한 상태로써, 그저 주변국들이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키워가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난만 받고 있음.

○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만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도 주변국민 선진국에서는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임.

○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은 자신들의 업무(북한핵실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가 얼마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임.

○ 이에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들도 근시안적인 무사안일주의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임.

○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정보교류 및 기술교류 등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을 적극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운명이 달린 장비개발에 힘쓰는 한편 관련 과학기술연구 등에 적극 참여해야할 것임.

2. 자신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무사안일주의에서 탈피하여 앞을 내다보며 미리 준     비하고 연구하는 정책을 펼쳐야

○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에서 과기부 및 소관 연구기관의 준비와 대응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미비점을 노출하였음. 과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눈앞의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연구를 진행해야할 것임.

<과기부 소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종합>

1. 단순응용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사업성에서 파급력이 월등히 높은 원천기술 및 고급기술을 개발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에서 실질적인 내실을 꾀하여야 함.

○ 국내특허와 해외특허의 획득 실적 격차 너무 커...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해야

○ 이번 2006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과기부 산하 소관기관들의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인 기술특허 실태를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허 출원률 및 등록률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 등록된 특허 건수와 국외에 등록된 특허   건수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과기부 산하 소관기관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할 시에는 국내에 특허 등록을 먼저하고 후에 국외에 특허 등록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내 특허등록보다 국외 특허 등록이 시간과 비용 및 언어적인 면에서 어렵다는 것은 사실임. 무엇보다도 특허기술 자체가 국내보다 국외가 까다로운 것도 사실임.

○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외 특허 등록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가 연구 개발한 기술이 해외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는데 있음. 다시 말해, 해외에서는 우리가 연구개발한 기술이 기술료를 지불하고 사 쓸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임.

○ 그것은 곧 비싼 연구개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오랜 시간 연구를 해도 그동안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즉, 성과위주의 응용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매년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 붓는 국가 R&D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2. 연구개발장비의 국산화에 힘쓰는 동시에, 장비관련 고가 대형장비의 공동 활용에서는 DB 구축이 되어가고 있지만 중․소형 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은 극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DB 구축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람.

○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장비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음. 과학기술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1억원 이상 고가장비 구매내역(`02년～`05년) 중에서 국산장비의 사용률이 평균 20%이하밖에 안되는 등 외국산 편중현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국내개발이 가능한 과학기술장비의 경우에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이에 동반되는 부대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장비의 공급, 유지, 보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파급효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임.

○ 또한, 대형고가장비 뿐만 아니라 중소형장비를 범국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여 구입했던 장비를 타 연구기관에서 중복해서 구입하는 등 (연구기관간의 이기주의 마인드를 뿌리 뽑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방치하지 말아야할 것임.

○ 그리고, 과기부가 서면 답변서에서 연구장비 공동 활용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이번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음.

3. 연구중단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 및 중복연구 방지와 단순실적 위주 문어발식

연구방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합관리 DB(선정, 관리, 평가 DB) 구축 절실

○ 본 의원은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구원들의 최근 4년간 연구개발사업 중단(취소, 탈락)된 내역을 살펴보면 건수로는 총 266건에 금액 면에서는 무려 1,416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리고 과기부 소관이외 타 부처 소관 연구기관까지 합한다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 또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중단이후 旣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평가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후조치가 허술함을 지적했음.

○ 이처럼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 관리가 대단히 부실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하였음.

○ 과기부 위탁사업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과학재단은 정확한 실사작업과 검증을 하여 결과와 대응책을 내놓기 바람. 뿐만 아니라, 과기부는 국가 R&D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 이외 타 부처 즉, 산자부, 교육부 등과함께 협의하여 범부처적인 DB 구축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 바람.

○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의 중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중․장기과제를 수행할 때 대과제 중의 소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명확한 과제목표와 예산집행 기준을 세워 예산낭비를 막고 국민의 혈세가 느슨한 목표의식 때문에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4. 정부수탁과제로 성과급(인센티브) 주는 문제 개선 및 연봉만을 맞추기 위한 나눠 먹기식 과제 선정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할 것임.

○ 정부로부터 과제를 수탁 받아 이 수탁 받은 과제에 대해 과제를 많이 따왔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인센티브를 나눠 주기를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과기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연봉 맞추기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이것은 또한 연구과제수행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됨.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과기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임.

<일자리창출 관련>

○ 현재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에 비정규직이 꾸준히 늘고 있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였음.

○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60만개 정책이 단기간에 급조된 것이어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도 지적하였음. 따라서 이공계 인력 수요조사를 범국가적,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깊이 있는 조사를 실시해야할 것이며,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과학기술의 동향과 첨단산업․ 사양산업․ 경쟁산업․ 기술우위사업․ 기술확보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술수준 조사와 기술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정부정책 때문에 고학력 우수 실업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바람.

○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택지 조성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2015년 까지 매출액 30조원과 입주기업 3,000여개 달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 정부의 『차세대성장 동력사업』 및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대형국가 R&D 사업이 자칫 실적 부풀리기에 집착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일자리 창출 및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 등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임.

○ 지방과 수도권과의 국가 R&D 연구개발사업 격차를 줄여 지방의 고급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