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17일(화)	민주노동당․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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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주미대사관 공관감사

북한 핵실험 관련한 대북포용정책의

기조 유지 촉구

-  미 측과의 긴밀한 정책 조율 확인 등 주미대사관의 역할 점검

▶ 북한 핵실험 관련 대북포용정책의 기조 유지 촉구

- 미 측과의 긴밀한 정책 조율 확인 등 주미대사관의 역할 점검

▶  FTA 관련, 미 측 거부한 ‘개성공단 상품 인정’ 대책없어 최악의 협상 가능성 높아

- 미측의 개성공단의제 수용거부기조로 인해 북미관계에 따라 협상 악영향

□ 북한 핵실험 관련

○ 권영길 의원은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이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 대북포용정책의 근본원칙을 부정하는 기류의 확산을 막고 남북경협,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대북포용정책 유지에 대한 미 측 지지를 얻기 위한 주미대사관의 역할에 대해 점검할 예정.

○ 이와 함께, 권영길 의원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안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면서, 북한을 더욱 자극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이 ‘외교적 노력’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도록 주미대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예정임.

○ 또한 권영길 의원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미 행정부 내의 강경대응 기류가 ‘군사적 대응’을 선호해 왔던 네오콘 위상의 강화나 미 중간선거의 변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미대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할 예정임.

○ 한편, 권영길 의원은 북핵 문제로 인해 한미간 협력관계가 한반도를 갈등과 대립의 냉전 구도로 회귀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일관된 원칙에 기반한 상호 밀접한 정책방향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권영길 의원은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한미동맹 재편기의 마무리 시점에 북한 핵실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이나 미군기지오염치유협상에 보여지는 일방적인 ‘눈치보기’식의 한미동맹구조로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미 측에 충실히 전달하여 북핵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주미대사관의 역할을 주문할 예정임.

□ 한미FTA 관련

○ 권영길 의원은 주미대사관을 통해 현재 한미FTA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성공단 상품 인정’ 여부에 대한 미 측의 수용불가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개성공단 의제’가 한국 측 협상 목표를 대부분 상실케 만들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

- 권영길 의원은 미국이 개성공단 상품 인정을 거부한 것에 따른 우리 측의 명확한 협상 대책이 없어 한미 FTA가 ‘최악의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하고, 한미FTA협상은 추후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이에 따fms 악영향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임.

- 이와 함께 권영길 의원은 개성공단 의제의 난황으로 인해 사실상 한미FTA를 통한 우리 측의 목표와 의의를 대부분 상실하게 된 상황에 대해, 정부의 협상전략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주미대사관의 책임을 지적할 예정임.

- 한편 권영길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 측의 개성공단 수용여부 추이를 확인하고, 핵 실험 이후의 우리 측 FTA 협상전략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