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16일(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육군본부 질의자료

북핵 관련 질의

■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육군의 입장

◦ 북한 핵실험 성공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군이 싸우는 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

◦ 전시 적을 격멸함은 물론 전쟁 종결을 위해 적지를 점령하고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는 육군은 필요불가결한 존재임.

◦ 그러나, 북한이 전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일반 전력은 순식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함.

▲ 질의

☞ 북한 핵보유에 대한 육군의 입장은?

☞ 북한이 만약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육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육군의 대응능력은?

☞ 육군은 최근 유도탄 사령부를 창설했는데 현무와 다연장로켓포/ATACMS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억지력을 갖고 있나?

- 유도탄사령부는 적의 핵공격에 대해 어떤 방어력을 갖추고 있나?

☞ 핵탑재 미사일과 같은 전면적, 전략적 공격이 아닌 소형, 전술적 차원의 북한의 핵공격을 예상한다면 무엇이 있으며 대응책은?

■ 육군의 방사능 방호 및 피해 복구 능력

◦ 군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선제공격에 대한 전력(병력 및 무기장비 등) 생존율을 높여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우리 군의 방사능 방호 및 피해 복구 능력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음.

※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 방사능은 인체에 치명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 핵탄두가 지상 폭발할 경우 엄청난 양의 방사능 발생..

- 낙진의 방사능 양이 600렘에 이르면 생존불가능.

- 폭발당시에 생존해도 방사능은 편서풍 및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됨.

- 생존자들의 외상 및 내부손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 의료체계 부족이 심히 우려됨.

- 이후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 등을 섭취하게 되면 대부분 영구불임에서부터 백혈병, 각종 암, 방사성 괴질, 극심한 구토 및 탈수, 간질 발작 등에 이르는 질병으로 5년 안에 사망.

▲ 질의

☞ 계룡대 육군본부내 주요자산들에 대한 전시 방사능 방호능력은 어느정도 되나?

☞ 육군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방사능 방호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주요장비 및 장병 보호 능력은?

☞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때 야전 응급처치 및 복구능력 정도는?

- 장병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나?

- 육군에는 현재 충분한 방사능 치료 의약품이 확보되어 있나?

☞ 현재 육군이 갖추고 있는 방사능 방호능력, 응급처치 능력, 피해 복구 능력 등 육군의 전반적인 방사능 방호 및 대응능력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서면제출)

■ 핵전자기파 방어능력

◦ 본 의원은 지난 ‘04년 국감 시 ‘핵전자기파(EMP)'의 위력 및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북 핵실험 후 국내 언론에서도 지적)

◦ 핵폭탄을 40~400km 고도에서 폭발시킬 때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수천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민ㆍ군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거나 회로를 녹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 소형 핵폭탄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군 C4I와 민간 전자장비 모두를 마비 또는 파괴시킬 수 있음.

- 국가 금융시스템과 유ㆍ무선 통신망 마비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국내 ‘전자기파’ 차폐시설을 갖춘 군사시설은 2개소뿐

◦ 2004년 국감당시 합동참모본부는 핵전자기파를 이용한 아군의 지휘통제 시설에 대한 공격 시 거의 모든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음.

▲ 질의

◦ 2004년 국감 시 본 의원은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공중에서 폭발시켜 군 주요 전략시설과 민간 금융 및 국가 전산체계를 마비 또는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런 무기에 대한 방어기술 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 2004년도에만 해도 군 주요시설에 대한 전자기파 보호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으며, 새로 건설되는 군사시설도 수요부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만 관련 보호장비가 확보되도록 하는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었음.

☞ 2004년에 본 의원이 핵전자기파의 위협에 대해 지적한 후 어떤 대책을 세운바 있나?

☞ 현재 C4I 시설과 주요지휘소 시설을 포함한 육군 내 주요시설 중 핵전자기파 공격에 안전하거나 피해를 입어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함. 군의 주요시설에 이런 능력이 확보되어 있나?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핵전자기파에 대한 육군 주요 시설 및 장비들에 대한 방어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핵 피해를 받은 후에도 보복 공격 및 피해복구를 위해 군 지휘통제 체계의 생존성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우리 군이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전자장비는 미 군사규격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자기파 시험평가 항목 중 ‘핵전자기파’에 해당되는 항목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 현재 그리고 향후 개발되는 주요 무기의 전자계통 장비에 이런 규격항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의견은?

☞ 주한미군은 이런 심각한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이 우리 군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보교환 및 대응력 확보가 시급해 보이는데 육군의 의견은?

■ 육군 전력증강사업 우선순위 재검토

◦ 지난 13일 국방부ㆍ합참 국정감사시 군 전력소요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북한 핵실험 성공이 확인된 만큼 육군 전력증강 사업 우선순위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전시 핵무기는 탄도미사일, 전투기, 폭격기, 자주포(소형핵탄두 장착 포탄), 특수작전부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음

◦ 따라서, 긴급 전력증강 소요 요청을 해서라도 이러한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공격 능력 보강에 힘써야 할 것임.

◦ 육군 ‘07년도 전력투자 예산편성 중점(안)

- 총예산안: 2조2,094억원 (국방 방위력개선비의 32% 점유)

- 기능별 점유비: 기동(21.2%), 화력(22.0%), C4ISR(13.4%), 방호(16.9%), 연구개발(14.0%), 지원/기타(12.6%)

- 총 60개 사업 (신규 10개, 계속사업 50개)

ㆍ신규: 후방작전사령부 창설, 차기보병전투장갑차(IFV), UH-60 시뮬레이터, FO용 주야관측장비

ㆍ계속: 전술C4I체계, K1A1 전차, K-9 자주포

▲ 질의

☞ 북한의 전시 핵사용을 대비해 어떤 능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나?

☞ 핵공격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병 및 무기체계 생존성 보장은 물론 아군은 물론 연합군과의 통신을 보장하여 핵 피해를 입은 후에도 피해복구 및 보복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육군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해 보강해야 하거나 신규 소요가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심층적인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서면 제출바람 (서면제출)

획득사업 및 장비관리

■ K1A1 전차 문제점

◦ K1A1 전차는 ‘99~’11년간 2조8000여억원을 투자해 성능개량된 전차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 2005년도 국방부의 K1A1 전차사업 감사결과,

✔ K1A1 전차의 스커트가 궤도 연결링크에 충돌하여 스커트 자체 및 관련 인접된 부품들이 다수 파손되는 현상 발생

✔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미흡 및 부적정

확보목표			수준(비율)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15	236	81.34억원	13%	0.8%	0.6%

✔ 전차 사격통제장비 창정비 지원 대책 미흡

✔ 전차 창 및 야전정비 장비 소요 판단 미흡으로 10여년간 창정비 장비 미활용

✔ 전차 부수지원품목 원가계산 부적정으로 12.1억원 과다계상

▲ 질의

☞ 2005년 K1A1 전차사업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는데 작년도에 지적된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

☞ 지난해 정부가 방위사업청 설립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사항중 하나가 바로 군의 획득사업 관리상의 문제점이었음.

- 방사청 설립 이후에도 육군 주요장비에 대한 정비 및 관리는 군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하면 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은 물론 유사시 전투력 발휘에 큰 차질을 불러올 수 있음.

☞ K1A1 전차의 운영 및 정비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치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서면제출)

■ 육군 탄약관리 문제점

◦ ‘05.12월 국방부에서 실시한 육군 탄약관리 실태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견:

✔ 105/120밀리 전차탄이 전자기파와 특정 무선통신장비의 전파에너지에 의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근 2년 동안 관련 기술검토 의뢰 안함.

- 전차탄은 개봉된 상태에서 레이더 및 방송국 송신탑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전자기파와 200~280MHz 주파수 대역의 무선통신장비 사용시 폭발할 수 있는 것으로 국과연 기술검토결과 밝혀짐.(‘06년1월, 국방부감사 후속조치 사항)

✔ 지난 4년간 육군 탄약 정비소요 중 96%가 예산부족으로 정비 안됨

✔ 해외도입탄약에 대한 기술자료 미확보로 저장탄약 신뢰성 제한

✔ 탄약 생산업체의 국방전산망 미설치로 생산현장의 원가 관리업무 제한

▲ 질의

☞ 2004년에 미군으로부터 105/120밀리 전차탄이 전자기파, 무선통신장비 전파에너지 등에 의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즉시 안전규칙 확보를 위해 국과연에 기술검토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는?

-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기술검토 의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올해 1월 국과연 기술검토 결과 수신 후 어떤 조치를 내렸나?

- 전자기파나 무선통신장비 전파에너지에 의한 전차탄 및 각종 탄의 폭발 위험성에 관련된 안전수칙이 교범에 반영되었나?

- 전차탄 관리, 교육훈련, 정비 시 필요한 안전수칙이 반영된 교범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 바람(서면제출)

☞ 육군 탄약지원사령부는 연간 탄약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대상 탄약을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81밀리 고폭탄을 포함한 총 50개 로트의 수만여발의 탄의 ‘02년 이후 정비 실적이 겨우 4%에 그치고 있는데 군이 요구한 정비예산 159억원 마저 거의 전액 삭감되고 ’07~‘11 중기계획이 종료되는 2011년에 1.4억만 반영되었음.

- 군에 정비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장기저장 해외도입 탄약에 대한 관련 기술자료는 모두 확보가 되었나?

☞ 육군의 탄약관리 체계 및 관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탄약관리를 하기 바라며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서면제출)

■ 육군 모의훈련장비(시뮬레이터) 노후화ㆍ예산부족

◦ 2005년10월 육군 자체감사 결과 군이 운용중인 모의훈련장비(시뮬레이터) 대다수가 노후화, 전장환경 변화, 예산 및 운용요원 기술력 부족 등의 문제로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 대상 모의훈련장비(총 15개):

- 포병용 3개, 기갑용 2개, 항공용 3개, 방공용 5개, 공병 1개, 화학부대용 1개

◦ 주요 문제점으로는:

모의훈련장비명	주요 문제점
포병 사탄관측 모의훈련기	ㆍ장비 노후화 심각 ㆍ기계화부대 증가추세에 따른 관측방법 변화상황 묘사 곤란
포병 전술훈련기 내장 S/W	ㆍ소프트웨어 성능개선예산 미편성 ㆍ전술환경 변화를 모의기능에 반영하는 형상관리 노력 부족
전차 포술/조종훈련기	ㆍ장비관리요원의 직무경험 부족으로 체계적 업무 수행 제한 ㆍ장비 성능개선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 및 반 영 미흡
방공 모의훈련장비	ㆍ‘천마’,‘비호’ 모의기 정비인력 교육 미실시 ㆍ정비예산 미편성 ㆍ‘천마’,‘비호’ 정비개념 미수립으로 소프트웨어 정 비 제한
미스트랄 교전모의기 정비체계	ㆍ정비지원체계 및 정비용 장비, 수리부속 부족 ㆍ정비지원조직 편성과 실제 정비지원체계 상이 ㆍ주장비 및 검사장비, 수리부속 제한으로 해외정 비 과다

▲ 질의

◦ 모의훈련기는 장비 운용자가 장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장비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예산 부족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군의 전투력 유지에 매우 중요함.

☞ 포병용 모의훈련기는 육군 포병여단과 포병학교에서 사용중인 중요한 교육훈련 장비인데 노후화와 해외장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 장비관리요원의 전문성 확보와 정비업체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비는 모든 군 장비 운용에 있어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주요 요인은?

☞ ‘천마’ 및 ‘비호’ 방공 모의훈련장비는 육군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고도 대공방어체계의 훈련용 장비인데 정비지원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이유는?

☞ 『교보재개발/운용실태 감사결과(‘05)』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서면제출 바람.

■ 육군 공격헬기사업 조기추진 필요성

◦ 육군의 AH-X 사업은 육군이 추구하고 있는 ‘입체고속기동전’을 실현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오랜 기간동안 추진되어 오다가 한국형헬기(KHP) 사업 추진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음.

◦ 또한, 국내개발로 추진되는 KHP 사업 추진 후 성과를 판단한 후 공격헬기 국내개발 또는 해외 직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실시한 『국방KHP사업 사전평가』에서 2012년부터 공격헬기를 개발해도 이후 4년 이상의 공격헬기 전력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육군항공이 운용하고 있는 AH-1S 코브라 헬기는 야간표적획득이 제한되고 진부화된 무장체계로 명중률이 저하됨은 물론 생존성이 취약한 것으로 군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2004년도 국방부 제출자료)

■ 첨단 공격헬기 왜 필요한가?

◦ 육군 전투력개발의 주 목표 중 하나가 ‘입체고속기동전’ 수행능력 확보임.

◦ 현대전에서는 헬기가 기동전의 핵심으로 지상군의 주 기동전력으로 역할 수행.

◦ 세계 여러 국가들이 차세대 지상기동전력으로 전차ㆍ장갑차를 주 수단으로 하는 기계화부대 보다는 헬기전력을 주 수단으로 하는 헬기전력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

◦ 공격헬기는 특유의 기동성과 발달된 정밀 항법체계, 생존성, 다양하고 막강한 화력에 의해 “날으는 전차”, “날으는 보병”으로 불리고 있음.

◦ 미국의 아파치 공격헬기는 걸프전과 ‘03년 이라크전에 투입되어 성과를 달성함:

- 걸프전: 총 288대로 전차 500대, 장갑차 120대, 야포 등 포대진지 120개소 및 대공포 진지 30개소 파괴. (작전기간 42일)

- ‘03년 이라크전: 400여대의 아파치 롱보급 헬기로 적 전차 82대, 장갑차 142대, 야포 17문, 대공포 183문, 유도탄 8대 파괴 (작전기간 28일)

◦ 주한미군은 해상침투 북한 특작부대 저지훈련에 아파치헬기를 활용

- ‘적 특작부대 해상침투저지’ 임무는 올해 한국군에 이양

☞ 공격헬기는 현대 지상군의 입체고속기동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

▲ 질의

☞ 육군의 전투력증강 목표 중 하나인 입체고속기동전의 핵심인 공격헬기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육군의 의견은?

☞ AH-1S 코브라 헬기는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보다 2세대 뒤떨어진 전방열상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야간 전투능력이 매우 제한되고, 엔진출력 부족으로 인한 기동성 저하로 장착 가능한 무기를 모두 장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 기동헬기 개발사업인 KHP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기간동안의 전력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다리려는 이유는?

- 지난해 육군 항공전력 발전방향에 변경된 사항이 있나?

☞ 첨단 공격헬기를 도입하면 헬기가 전차의 몇배의 역할을 하여 전차 도입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육군의 의견은?

☞ 육군의 공격헬기 전력공백 발생 방지대책과 향후 도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예비전력 정예화 관련

■ 예비군 관리 및 훈련 실태 개선되어야

◦ 예비군은 전시 군 전투력을 보강해 적의 도발을 억제함은 물론 전투력 발휘에 매우 중요.

◦ 그러나, 군은 현재 300만인 예비군 병력을 ‘20년까지 150만명으로 감축 예정.

구분	현재	‘08~’10	‘11~’15	‘16~’20
인원(명)	304만여명	250만여명	200만여명	150만여명

◦ 예비군 병력이 감축되면 장비 및 훈련물자를 현대화 하고 훈련 교관들의 질을 높여 예비군을 정예화 나가야 함.

◦ 국방부가 2005년도 ‘예비전력 발전 추진계획’과 ‘예비군 정예화 계획’등을 통해 예비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 최근 실시된 국방부 자체 조사결과 예비군 관리에 많음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련문서	문제점
『예비전력 발전 추진계획』 (2005.10, 국방부)	ㆍ자원관리 위주 예비군 부대 편성, 운용으로 전투력 발휘 제한 ㆍ예비군 부대 간부조직이 미약해 부대운영의 효율성 저하 ㆍ향토방위작전을 위한 무기 노후화 및 장비, 물자 부족 ㆍ동원관련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고 동원령 선포요건이 엄격함 =>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적시에 동원령 선포 제한 ㆍ현대전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 동원단계, 기간 설정 ㆍ합참ㆍ각 군의 동원조직 미비로 예비전력 정책추진 미흡
『혁신으로 확 달라지는 예비군』 (2006.9, 국방부)	ㆍ예비군, 예비군 복무를 병역 의무로 미인식 ㆍ훈련은 “대충 해도 된다”라는 의식 만연 ㆍ일부 훈련부대 적당주의식 통제 및 시간때우기식 훈련 지속 ㆍ장비물자의 부족으로 훈련성과 미흡

▲ 질의

☞ 본 의원은 북한의 핵보유와 함께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부의 예비군 감축계획이 크게 우려됨.

- 2020년까지 150만명으로 감축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현재 우리 군이 겪고 있는 예비군 훈련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육군은 예비군 정예화 계획을 이미 세워둔 것으로 아는데 예비군 정예화 확보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각 동원부대에서 2박3일간 실시하는 동원훈련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동미참(동원훈련 불참자) 훈련과 동대에서 실시하는 향토방위 훈련은 아직도 통제가 안되고 ‘적당주의식’ 훈련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예비군 교관의 자질 향상과 체계적이고 실전적이며 통제가 잘 되는 훈련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여군출산 증대 관련

■ 여군 출산 증대와 부부군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군의 여성인력의 확대는 최근 사회에 여성인력 확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이에 따라 군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여군인력 확대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는 장교의 경우 2.7% → 7%, 부사관은 1.7% → 5% 로 계획함.

- 하지만 군이 여성인력 확대 계획만 있고 이들의 출산 및 기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임.

- 현재 기혼 여군의 현황은 ’05년 8월 기준으로 1,119명으로 전 여성군인(3,996명)의 약 28%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군인 부부는 701쌍으로 전체 여군의 17.6%이며, 기혼 여성군인의 62.6%정도임.

- 우리나라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평균자녀수는 1.19명(’05년 6월 통계청 조사자료)에 비해 현재 기혼여군 1인당 자녀수는 0.8명 정도인데다가 자녀가 없는 기혼여군도 448명인 39%에나 달하는 실정임.

- 우리 군이 여성 인력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여성인력의 출산과 복지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 함.

※ 고령화 및 저출산 관련 현황 참고 자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함.

◦ 우리나라는 2000년에 7%를 넘어 현재 고령화 사회이고, 2018년에는 14%예상으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로 진입해 초고령사회로 될 것으로 통계청 예상.

◦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

◦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9월 「공공부문출산장려 직장문화 개선 경진대회」를 실시 해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우수출산 장려정책을 심사 선정할 것으로 알려짐.

◈ 말씀 및 질의

- 본 의원이 기혼여군의 출산율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요청했지만, 기혼여군에 대한 출산율을 내어본 적이 없어 국방부에는 기혼여군에 대한 출산율 자료는 없는 실정임.

- 이는 국방부가 여성인력에 충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 여성인력의 출산 및 이에 관한 정책은 고려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임.

☞ 출산율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이니만큼 자료산출 관련 자료확보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기혼여군의 1인당 자녀수가 0.8명이라면 군인 부부의 경우는 기혼여군의 1인당 자녀수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현황은?

☞ 군인 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 없다면 군인 부부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방법은?

○ 의원님 말씀

- 또한 각 군마다 업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군 실정에 맞는 여성군인 지원책과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임.

군 자격증 관련

■ 군 복무중 군에서 취득가능한 자격증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에서 자격증이 존재하듯이 군에서도 그 능력을 검증하고 확인해 주는 자격증이 존재함.

- ’06년 기준 국가기술 자격검정자격종목은 산업기사 23개 종목과 기능사 69개 종목이 있으며, 국가자격외에 민간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도 많이 있음.

- 국가기술자격외에 군대 각 학교들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에는 도자운전, 로더운전, 군견 조련사 등 총 17가지가 있음.

- 최근 입영장병들의 특성상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면서 군 생활을 하려는 특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그러나 군내 자격 종목 17종 중 4개 종목만이 사회에서 자격증, 경력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

- 그 4가지 종목은 중견인차량운전, 경차량 운전, 중차량 운전 및 군견조련사 임.

- 일반 공병의 일인 도자운전, 로더운전, 그레이더운전, 굴삭기운전, 지게차 운전등은 사회에서도 많이 쓰임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자격증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하단 표 참조)

※ 군복무중 군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 및 사회통용 여부

종류	발급기관	사회통용	종류	발급기관	사회통용
도자운전	육군공병교 공병기술교		양화(윈치)운전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로더운전	육군공병교 공병기술교		선박조타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그레이더운전	육군공병교 공병기술교		탄약기능장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굴삭기운전	육군공병교 공병기술교		화력기능장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장갑전투도자운전	육군공병교		특수무기기능장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중견인차량운전	종합군수학교	○	차량중기기능장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경차량운전	종합군수학교	○	항공정비사	공군교육사
중차량운전	종합군수학교	○	군견조련사	공군교육사	○
지게차운전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	-	-

◈ 말씀 및 질의

- 현재 군에서 발급하는 자격종목은 17종이나 되지만 사회에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 4가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13가지의 자격증을 가진 장병들이 과연 군대내 자격증에 대해서 얼마나 효용가치를 느낄지 의문임.

☞ 따라서 나머지 유관 자격증의 사회통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때문에 군 특수기술의 사회통용자격증화에 대한 법령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추진 실적은?

○ 의원님 말씀

- 군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효융 가치가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군 발급 자격증이 사회에서 통용되도록 힘써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