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10.30)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응급의료체계 개선 요원하다.

■ 병원 도착 전 사망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55% 차지

■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대전이       2위로 선정되어 평가체계가 의심

■ 응급구조사 확보율도 68% 불과, 교육은 한건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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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사망률 전체의 55%

○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개선 방안을 분석해본 결과 아직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병원 도착 전 사망률이 높고 응급구조사 확보나 교육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 체계 개선은 요원한 실정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임

○ 2004년과 2005년 응급의료 통계연보를 분석해본 결과 응급의료기관 도착 전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사망환자 증가율 13%에 이르고 있음

⇒ 2005년도 병원도착전 환자사망자수는 50,520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55%에 해당하는 27,972명이 발생하였음.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사망률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치임

<표1> 응급환자 병원 도착 전 사망자수          (단위:명,%)

구분	계	권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기타응급실 운영기관
전체 응급환자수	7,477,198	507,199	2,668,265	3,595,553	706,181
사망자수	50,520	2,815	17,647	27,972	2,086
%	0,67	0,55	0,66	0,77	0,29

2. 응급의료기관 평가 실질적으로 바꿔야

시도별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도착 전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대전 이1,69%이고, 인천이1,53%, 강원 1.52%로 타 지역 평균사망율 0.78%보다 거의 2배에 가깝게 나타남.

⇒ 그런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평가한 2005년도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는 16개 시․도중 대전은 2위, 강원은 7위, 인천은 8위로 나타나 외형적인 평가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2> 지역별 평균점수

지역	총점	시설	인력	장비	지역	총점	시설	인력	장비
제주	391.0	90.0	192.0	109.0	울산	301.7	89.2	129.7	82.8
대전	342.7	90.0	168.4	84.3	경남	300.8	84.0	125.0	91.9
부산	330.4	88.6	156.0	85.7	광주	274.5	89.9	94.5	90.1
대구	323.4	89.3	151.5	83.1	전북	273.1	79.8	126.1	67.2
경기	323.5	87.6	151.3	84.6	전남	273.0	84.2	113.3	75.5
서울	319.0	82.2	148.9	87.8	충북	267.9	81.4	106.3	80.2
강원	305.9	84.5	139.0	82.3	경북	262.1	81.1	110.4	70.6
인천	302.7	86.3	132.1	84.3	충남	258.9	85.3	94.3	79.3

3. 응급구조사 대책도 미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9조에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중 1인 탑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 간호사도 법정기준에 미흡한 현실에서 응급구조사 확보율은 전체 68%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사망률이 높은 대전은 54%, 강원 10%, 인천 8%로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에는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에 명시된 배치 인원은 운전자 1인과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최소한 1인의 의료인 동승을 의미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는 무려 41%가 의료인 없는 환자 이송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음. 이는 행정 처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상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으로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3>            구급차 수 및 배치된 응급구조사 수       (응급의료기관) <단위:대,명>

지역	구급차수(자체보유)			응급구조사수
	계	특수	일반	계	1급	2급
권역응급의료기관	39	14	25	51	42	9
지역응급의료센터	207	66	141	166	108	48
지역응급의료기관	571	182	389	342	254	88

<개선 사항>

정화원 의원은“지역응급의료 기관 평가 시 평가 항목이 시설, 인력, 장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자체 운영하는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송과정중의 응급처치 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구조사의 정기적이고 장․단기적인 임상교육과 함께 참여 확대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