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⑤ - 전남·광주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2006. 10. 19 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

1. 광주 신설학교 납품비리 관련

2.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제정 현황, 광주 0곳․전남 6곳

3. 전남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서울보다 15배 많아

4. 광주,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예산 12억원(1.7%)에 그쳐

5. 광주, 과밀학급에 교사수 1846명 부족

6. 2000년 대비, 광주 학원증가 230.7%, 전남 239.6%

7. 광주 급식비 납부 식별기 39대 설치, 인권침해 논란

8. 광주․전남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실적 저조

9. 전남, 05년에 비해 국제결혼자녀학생 38% 증가

10. 전남,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 5.7%로 15위에 그쳐

【광주 신설학교 납품비리 관련】

- 2006. 10. 19. 10:00, 전남ㆍ광주교육청

□ 신설학교 학교발전기금에 납품업체들 물건기부 드러나

○ 2004년 이후 신설학교 24개교의 학교발전기금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과 현금출납부(접수대장) 사본, 현금지출사용내역을 조사 결과,

- 신설학교 행정실에 납품업체 대표들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물건

기부 사실이 적발됨.

- 학교발전기금 현금출납부를 제출한 11개 신설학교 중 4개 신설학교에 삼성교구, 신도리코, 삼성전자 3개 업체에서 총 7126만원의 물품을 무

료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컴퓨터, 프린터 등을 매매하는 업체의 특성상, 홍보목적으로 각급학교에 물건을 무료 기증하나, ㅅ 초등학교의 경우, 172점의 물품(3982만원 상당) 무상제공으로 납품계약을 위한 대가성 물품기증으로 사료됨.

- 특히 삼성교구에서 학교발전기금 물품 제공으로 나타난 비단잉어

10마리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목적으로 규정된 [학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지원, 학생복지]

와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물품으로밖에 판단이 안됨.

학교명	개교 연도	연월일	출압내역	상호	대표명	수입액
ㅅ중	2004	05.5.10	어항(비단잉어 10마리)	삼성교구	최○○	1,600,000
o 초	2005	05.3.2	레이저프린터 외 1종	㈜신도리코		2,710,000
		05.3.2	DVD콤보 외 5종 물품	㈜삼성전자		15,142,921
		합 계				17,852,921
ㅅ초	2005	05.2.15	팩시밀리 2대,프린터 1대	㈜신도리코	최○○	2,710,000
		05.2.25	레이저프린터 외 4종 66점	㈜삼성전자		15,637,100
		05.2.28	팩시밀리 외 6종 70점	(주)삼성전자		18,347,100
		05.4.12	레이저프린터 외 3종 32점	㈜삼성전자		3,135,000
		합 계				39,829,200
ㅂ초	2005	05.2.16	팩시밀리 2대	㈜신도리코		1,210,000
		05.2.16	레이저프린터 2대	㈜신도리코		1,500,000
		05.3.2	레이저프린터 4대	삼성전자(주)		640,000
		05.3.2	레이저프린터 1대	삼성전자(주)		379,000
		05.3.2	레이저프린터 1대	삼성전자(주)		585,000
		05.3.2	잉크젯프린터 10대	삼성전자(주)		510,000
		05.3.2	냉장고 3대	삼성전자(주)		1,399,080
		05.3.2	냉장고 1대	삼성전자(주)		327,270
		05.3.2	카세트 18대	삼성전자(주)		1,734,480
		05.3.2	DVD콤보 18개	삼성전자(주)		4,410,000
		05.3.2	무선마우스 13개	삼성전자(주)		884,000
		합 계				13,578,830

[질의 1]

학교발전기금이 불법적 기금 모집이 아닙니다. 당연히 물품 무료기증

역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본 위원이 조사한 신설학교

의 학교발전기금 출납부에는 교육목적과 무관한 ‘비단잉어 10마리’가

포함되어 있고, 한 업체로부터 약 4000만원 상당의 물품 기부를 받

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물품을 기증한 업체가 모두 신설학교 납품업체

란 점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추후 계약을 이끌기 위한 선심성

물품기증이나 대가성 물품으로 보여지는데요,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류를 제대로 제출한 11개교 중 4개교에서 신설학교 비품 납품업체

로부터 물품을 받고, 특히 물품 기증 시점이 모두 개교직후 계약이

활발했을 시점이었음을 감안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관련 결과를 보고해주셨으

면 합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2006년 시행한 신설학교 대상 학교공기질

측정 제대로 시행 ․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교육청 54개교 공기질 측정학교 중 단 1개 학교만이 교육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데이터만을 확인했을 때는 16개 시도교

육청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1개교의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

와 타 신설학교 간의 측정값 차이가 지나치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

기질 측정조사에 오류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 추가조사를 실시함

이에 몇 가지 추가 조사를 한 결과,

① 광주교육청이 의뢰한 3개 측정전문기관 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단 1개 학교

만을 측정했는데도, 조사 교실 3개 모두 포름알데히드 교육부 기준치 100을 훨씬 넘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역시 기준치 400을 모두 넘었음.

-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학교 공기질 조사결과와 유사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와 대체로 일치함.

- 그러나 54개교 중 35개교를 측정한 동명환경건설과 18개교를 측정한 코엔텍

은 53개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결과도 현격히 차이가 나타나

공기질 측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됨.

학교명	측정기관(측정학교수)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교실 1	교실 2	교실 3	교실 1	교실 2	교실 3
봉산초등학교	대한산업보건협회(1)	295.95	415.55	183.60	584.4	1325.4	429.7
신창초등학교	동명환경건설(35)	46.9	50.2	33.1	88.9	69	101.1
운리중학교	동명환경건설(35)	54	43	61	91	88	36
지산중학교	코엔텍(18)	40	40	40	79.9	88.6	61.4

- 포름알데히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치 : 100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치 : 400

[표] 16개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보고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서 울	HCHO	64	38	18	11	25	16	3(23)	2(15)	133	82	61.65%
	TVOC	64	39	19	8	25	12	3(23)	1(9)	134	69	51.49%
인 천	HCHO	75	50	35	29	22	18	1	1	133	98	73.68%
	TVOC	32	7	19	5	16	0	0	0	67	12	17.91%
부 산	HCHO	17	3	12	1	10	1	1	0	40	5	12.5%
	TVOC	9	5	4	2	3	1	1	0	17	8	47.05%
강 원	HCHO	51	14	20	4	1	0	5	2	77	20	25.97%
	TVOC	36	16	16	4	1	1	5	0	58	21	36.21%
광 주	HCHO	28	1	14	0	12	0	0	0	54	0	1.8%
	TVOC	28	1	14	0	12	0	0	0	54	0	1.8%
계	HCHO									917	227	24.75%
	TVOC									596	123	20.64%

- 서울 기타 란의 (  ) 수치는 유치원을 의미함.

- 데이터 부분 발췌함.

② 제대로 된 공기질 측정을 위해서는 하루 1개교 측정 및 하루 측정비용이

최소 70~120만원 소요되는데 반해, 광주 공기질 측정을 시행한 동명환경

과 코엔텍은 한 개 학교당 평균 18만원 상당 만을 측정비용으로 결제받았

음이 드러남.

- 유기홍 의원실에서 이번 공기질 조사에 참여했던 4개 학교가 측정업체에

결제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대한산업보건협회 - 봉산초 - 565,000원 지급

동명환경건설 - 신창초 - 193,000원 지급

동명환경건설 - 운리중 - 190,901원 지급

코엔텍 - 첨단고 - 180,000원 지급

[질의 2]

광주교육청의 신축, 증축 및 3년 이내 개교학교 대상 공기질 관리

결과, 총 54개교 조사 1개교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위 실적인데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제대로

조사를 한 업체와 아닌 업체 사이에 측정값의 차이가 지나치게 벌

어지고 있고 전국적인 현황과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1개 업체가 1개 학교만을 방문조사하고, 실

제 비용이 최소 6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광주의 경우

학교에서 지급한 액수가 평균 185000원 상당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업체에 맡겼다고 하나, 공기질 측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저비용 구조로 악순환되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공기질 측정을

자체조사하지 못하고, 또한 해당 소요비용을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처

리하도록 조치한 데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참고]

○ 2004년 11월 14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06년 1월1일자로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의무적으로 신설학교 및 신설 이외 학교에서 학교공기질 측정을 해야 함.

- 광주교육청도 2006.6 신설학교와 최근 3년이내 신축 또는 개축학교 54개교의 학교 공기질(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보고함.

- 2006.8.30 교육부에 보고한 16개 시도교육청 실적을 확인한 결과, 전남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3년 이내 신축 학교, 개축학교(신설학교 포함)의 공기질 관리 실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개 신개축 학교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율이 100% 친환

경소재를 쓰지 않는 한, 일정 비율 나타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54개교

조사 결과 1개교만 교육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료 검토에 들어감.

□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결과 발표

- 신창중 행정실장 : 직무관련 25,800 천원 뇌물 수수

- 운리중 행정실장 : 직무관련 29,060 천원 뇌물 수수

- 운리중 학교장 : 직무관련 9,500 천원 뇌물 수수

- 신창중 학교장 : 불기소(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질의 3]

광주지방검찰청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조사까지만 해도 변경

될 수 있다고 봤는데, 뇌물수수 협의가 사실상 확인되었습니다.

광주교육계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2개교만 문제가

아니라, 타 신설학교까지 철저하게 조사가 되야한다고 봅니다.

광주교육청이 2006년 6월 신설학교 6개교를 사실상 특별감사를 했

는데도 검찰까지 사건이 번지고,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22개 신설학교를 감사없이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

습니다.

특히 이번 23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본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이번 교구비리 사건은 시의회 조사까지 들어갈 정도로 광주교육계에

서 큰 파장이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

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신설학교 전체에 대한 감사를 정확하게 다시 하시고, 업체-학교와의

리베이트 의혹, 비품의 구매과정에 외압이 없었는지 등등을 조사하시

고 결과를 보고해주십시오.

이 건은 사실상 국정조사가 가능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남ㆍ광주지역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 2006. 10. 19. 10:00, 전남ㆍ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이 학생 1인당 보조금이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조례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남ㆍ광주 모두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바, 해당 지자체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함.

□ 2006년 8월 현재 기초자치단체 별 교육지원 조례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 0곳, 전남 6곳 27.3%에 불과!

○ 교육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 조례제정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개 중 101개(43.2%)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

; 광주의 경우는 0곳으로 전혀 조례제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음. 전남의 경우 6곳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는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미침.

<표1>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기초자치 단체수(A)	조례제정(B) 기초자치단체수	비율(B/A)
서 울	25	22	88.0%
부 산	16	14	87.5%
대 구	8	-	0.0%
인 천	10	8	80.0%
광 주	5	-	0.0%
대 전	5	1	20.0%
울 산	5	-	0.0%
경 기	31	17	54.8%
강 원	18	2	11.1%
충 북	12	3	25.0%
충 남	16	4	25.0%
전 북	14	2	14.3%
전 남	22	6	27.3%
경 북	23	7	30.4%
경 남	20	15	75.0%
제 주	4	-	0.0%
계	234	101	43.2%

□ 02년~05년 광주광역시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학생 1인당 2,269원에 불과!

○ 교육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02년부터 05년까지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전국 7,082억여원이고, 학생 1인당 경비보조금은 22,445원임(※학생1인당 경비보조금=4년간 경비보조금/4년간 전국학생연인원수)

▷  광주는 4년간 경비보조금 총액 23억여원, 4년간 학생 연인원 100만여명, 학생 1인당 경비보조금은 2,269원.

; 이는 학생 1인당 경비보조금을 비교할 때 서울 15,209원, 부산 918원, 대구 3,440원, 인천 7,601원, 대전 6,110원, 울산 5,492원으로 광역시에서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

<표 2> 02~05년(4년간)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시도교육청명	학생수(명)	계(천원)	학생 1인당(원)
서울	6,273,819	95,417,504	15,209
부산	2,263,074	2,077,730	918
대구	1,721,828	5,923,417	3,440
인천	1,819,412	13,828,969	7,601
광주	1,034,766	2,347,612	2,269
대전	1,010,328	6,173,076	6,110
울산	815,135	4,476,400	5,492
경기	7,001,525	356,444,158	50,910
강원	934,820	41,490,651	44,384
충북	959,682	13,830,806	14,412
충남	1,192,693	26,397,379	22,133
전북	1,222,131	23,216,075	18,996
전남	1,226,925	47,034,802	38,336
경북	1,635,516	8,681,201	5,308
경남	2,079,138	44,036,491	21,180
제주	366,074	16,914,582	46,205
계	31,556,866	708,290,853	22,445

【질의】

지방교육재정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교육부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지역의 경비보조금은 전국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상태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지원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담당할 업무이나, 교육청에서도 업무협의 및 협력이 불가능한게 아닌데 너무 손을 놓고 계신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남 수업료·급식비 미납현황】

- 2006. 10. 19, 10:00 전남·광주교육청

□ 전남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비율, 서울지역보다 15배 높아

- 올 6월 기준, 전남 지역의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는 전체의 15.1%인 10,061명으로 서울지역 미납자비율(1.1%)보다 15배나 높음.

- 전남지역 총 미납액은 18억 9천여만원에 달함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현황>

지역	2006년 6월 기준
	전체학생수	미납자	미납액(천원)	미납자 비율
서울	347,870	3,815	1,353,859	1.1%
광주	58,134	265	75,683	0.5%
전남	66,600	10,061	1,885,761	15.1%

□ 전남 급식비 미납 현황

- 올해 3월 기준, 전남 지역 급식비 미납액은 총 12억 2천만원이며, 미납자는 총 752명임.

- 그 중 초등학생이 70.7%(532명)로 가장 많음.

< 2006년 3월 기준, 급식비 연체 현황 >

시도	학생수					미납액 (천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일반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
광주	83	62	97	26	268	4,673	6,779	34,084	5,131	50,667
전남	532	98	59	63	752	69,924	19,765	17,976	14,459	122,124

【질의1】

전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수업료 미납 학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음. 수업료 미납학생 지원방안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임. 급식비와 수업교 미납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영어교육 양극화 관련】

- 2006. 10. 19, 10:00 전남·광주교육청

□ 광주,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예산 집행 미비

○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예산 729억원 중 광주 12억원(1.7%)으로 집행 미비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지원예산 현저히 낮아

- 서울의 경우 총 예산 729억원 중 139억원으로 19.2% 차지

- 경기는 277억원으로 38.1% 차지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이 61.4%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는 예산 집행 낮음

▷ 특히, 광주의 경우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 (4억), 울산 (6억) 다음으로 예산 집행 하위권에 속함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

(단위:천원)

구 분	05년도 영어교육 지원예산	비율
서 울	13,982,751	19.2%
경 기	27,779,641	38.1%
인 천	2,989,217	4.1%
전 남	6,582,235	9.0%
충 남	3,972,676	5.4%
충 북	2,525,908	3.5%
대 구	2,379,485	3.3%
경 북	2,192,137	3.0%
경 남	1,917,585	2.6%
대 전	1,885,834	2.6%
전 북	1,760,327	2.4%
부 산	1,503,596	2.1%
제 주	1,222,385	1.7%
광 주	1,219,486	1.7%
울 산	603,683	0.8%
강 원	415,377	0.6%
합 계	72,932,323	100%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 전남·광주,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 필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전남 26.0%, 광주 11.3%로 서울(40.1%), 경기(44.6%)에 비해 부족현상 심각

- 전남, 초·중학교  70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183명

- 광주, 초·중학교   20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23명

- 서울, 초·중학교    926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71명

- 경기, 초·중학교 1,48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662명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또한 영어교육지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저조함

<초·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구분	초등학교 (단위:개교)	중학교 (단위:개교)	합계	원어민 보조교사 수 (단위:명)	배치율
서울	563	363	926	371	40.1%
경기	1,011	472	1,483	662	44.6%
전남	455	248	703	183	26.0%
광주	128	75	203	23	11.3%

【질의 1】

영어교육에서도 지역간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예산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의 부족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시급히 조치하여 할 사항인데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교육여건 관련】

- 2006. 10. 19, 10:00 전남·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광주지역 과밀학급 수가 많고, 교사 수 부족으로 인해 학생 지도와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가 어려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함.

□ 광주, 과밀학급 전국 평균보다 웃돌아

○ 광주, 과밀학급 서울·경기보다 높아

▷ 광주지역 내 15,226개 학급 중 과밀학급 1,754개(11.5%)로 전국평균(4.8%)을 훨씬 웃도는 수치임

▷ 또한, 광주지역 서울·경기보다 과밀학급 비율 높아

- 광주, 15,226 학급 중 과밀학급 1,754개(11.5% 차지)

- 서울, 43,001 학급 중 과밀학급 1,182개( 2.7% 차지)

- 경기, 46,326 학급 중 과밀학급 2,471개( 5.3% 차지)

<전국 과밀학급 비율>

2006.9월 기준

지역	전체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과밀 학급수	과밀학급 비율
서울	43,001	1,423,308	33.1	1,182	2.7%
부산	1,812	62,346	34.4	34	1.9%
대구	12,654	423,081	33.4	372	2.9%
인천	12,896	445,147	34.5	1,666	12.9%
광주	15,226	527,504	34.6	1,754	11.5%
대전	7,575	253,706	33.5	175	2.3%
울산	5,971	204,765	34.3	638	10.7%
경기	46,326	1,711,783	37.0	2,471	5.3%
강원	8,337	231,092	27.7	120	1.4%
충북	7,879	241,263	30.6	11	0.1%
충남	4,527	144,288	31.9	121	2.7%
전북	4,820	155,496	32.3	67	1.4%
전남	11,375	294,997	25.9	0	0
경북	14,121	397,826	28.2	83	0.6%
경남	8,886	296,556	33.4	416	4.7%
제주	1,332	47,802	35.9	241	18.1%
합 계	206,738	6,860,960	32.5	9,351	4.8%

□ 교사 부족 현상으로 낮은 교육의 질 우려

○  광주지역 교원 법정배치기준에 비해 교사 과부족

▷  05년 04년에 비해 과부족 교사 수 164명 늘어 교사충원이 절절실히 필요함

- 04년 교원법정배치기준 교사수에 비해 과부족 교사수는 841명

으로 교사확보율 89.6%임

- 05년 과부족 교사수는 1,005명으로 교사확보율 88.1%임

⇒ 교원 수요의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조속한 해결책이 필요함

<04~05년 광주지역 교사 정원현황>

단위:명

구 분	연도	교원법정배치기준 교사 수	교원배정정원 현 교사 수	과부족 교사 수	확보율
광 주	04년	8,158	7,317	-841	89.6%
	05년	8,501	7,496	-1,005	88.1%
	합 계	16,659	14,813	-1,846	88.9%

【질의 1】

광주지역 내 교사 수 부족과 과밀학급이 많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밀학급의 경우 04년에 비해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밀학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에 비해 교사 수가 부족한 것도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연수 미비․학원열풍】

- 2006. 10. 19. 10:00, 전남·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이후, 학생․학부모․교사의 논술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사 논술연수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의 논술연수 실적이 저조함.

-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

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을 갈 수밖에 없고, 사교육 열풍이 강화

될 수밖에 없음. 이에 전남·광주의 학원열풍 현황을 조사함.

광주·전남교육청 인문계 고교 교사 대상 논술실적 저조!

□ 2008 대입전형 발표, 전북 논술연수 현황(표 1,2,3)

- 2006.3.1~8.31 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실적 조사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가

광주 17.6%, 전남 18.5%에 불과

- 광주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2,620명 중 1460명 연수 ;  17.6%

- 전남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3,099명 중  572명 연수 ;  18.5%

- 전국 평균, 77,296명 중 4.592명 ; 5.9%

②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자연계 논술신설 대학 증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중 수학․과학

담당 교사의 비중이 매우 낮음

- 광주교육청  ; 수학 26명(5.7%), 과학 40명(8.7%)

- 전남교육청  ; 수학 56명(9.8%), 과학 56명(9.8%)

- 전국 평균   ; 수학 384명(8.4%), 과학 461명(10.0%)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별 비율

- 광주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396명 86.1%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가 6명 1.3%

- 전남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257명 45.0%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가 231명 40.4%

- 전국 평균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 비율 2384명 51.9%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 비율  795명 17.3%

【질의 1】

전남·광주교육청은 모두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 연수 실적이 전국에서 1,2위로 가장 높기는 하나, 10%대로 저조합니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밖에는 안보이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지역	전체 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서울	16,610	745	4.5%
대구	4,570	472	10.3%
인천	4,333	110	2.5%
광주	2,620	460	17.6%
대전	2,695	71	2.6%
울산	1,916	78	4.1%
경기	15,179	574	3.8%
강원	2,089	71	3.4%
충북	2,048	77	3.8%
충남	3,254	384	11.8%
전북	3,103	105	3.4%
전남	3,099	572	18.5%
경북	4,079	135	3.3%
경남	5,428	159	2.9%
제주	768	11	1.4%
부산	5,505	568	10.3%
전체	77,296	4592	5.9%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지역	논술교사 담당과목(200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서울	237	177	68	100	84	130
대구	84	88	71	69	81	75
인천	73	12	1	10	1	13
광주	124	49	26	40	27	2
대전	44	13	4	4	3	15
울산	15	13	11	10	11	18
경기	339	96	36	49	28	101
강원	57	19	4	17	6	1
충북	27	21	5	15	5	4
충남	52	22	14	12	10	74
전북	66	17	2	1	2	17
전남	158	91	56	56	59	26
경북	9	4	2	2	2	2
경남	63	23	17	13	18	23
제주	6	1	1	1	2	0
부산	137	96	66	62	66	59
전체	1491	742	384	461	405	560
비율	32.5%	16.2%	8.4%	10.0%	8.8%	12.2%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

지역	논술 연수 시간(2006)
	15시간미만	16~30시간	31~60시간	60시간 이상
서울	312	344	39	57
대구	384	8	76	0
인천	0	110	0	0
광주	396	54	4	6
대전	7	31	7	71
울산	75	0	2	1
경기	155	48	221	275
강원	55	10	6	0
충북	39	3	1	11
충남	65	44	3	17
전북	14			91
전남	257	14	70	231
경북	8	1	0	1
경남	115	19	10	15
제주	1	3	0	1
부산	501	35	33	18
전체	2384	724	472	795
비율	51.9%	15.8%	10.3%	17.3%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광주·전남에 불고있는 학원열풍!

□ 전국적 학원증가 추세 속에서, 광주·전남에도 학원열풍!

○ 2000년 1월 대비 2006년 1월 기준, 입시보습학원이 전국 115.8%가 증가했음. 광주 230.7% 증가, 전남은 239.6%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을 모두 넘었음.

구 분	2000년 입시보습학원 수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	00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3341	6210	85.9%
경기	2129	6479	204.3%
강원	234	847	262.0%
경남	519	1903	266.7%
경북	480	1469	206.0%
광주	430	1422	230.7%
대구	465	1270	173.1%
대전	270	832	208.2%
부산	1016	1654	62.8%
울산	194	817	312.1%
인천	432	1039	140.0%
전남	293	995	239.6%
전북	562	1118	99.0%
제주	115	341	196.5%
충남	314	886	182.2%
충북	220	894	306.4%
전체	11,014	28,176	155.8%

<표 4. 2000년 대비 2006년 입시보습학원 전국 증가추이>

○ 특히, 2006년 현재 전남교육청에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15개 중 12개(80.0%) 학원이 2004년 이후에 설립된 학원임. 광주는 2개 모두 2004년 이후에 설립된 학원임.

- 2004년 서울대 대입 일반전형 논술고사 신설, 주요대학 논술확대 발표 시점과 일치함

<표 5.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구 분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04년 이후 설립학원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질의 2】

전남교육청 교육감, 광주시교육감 두 분께 모두 질문 드립니다.

2000년 대비 2006년을 비교했을 때, 두 개 지역 소속 학원이 전국 평균을 훨씬 넘게 증가하였고, 논술전문학원의 개수도 04년 이후 급증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교사대상 연수 프로그램의 실적은 저조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논술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가는 현황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광주 급식비 납부 식별기 관련】

- 2006. 10. 19. 10:00, 전남ㆍ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광주지역 일부 학교가 급식비 미납학생 관리를 위해 급식비 납부 식별기를 설치 하였으나, 급식비 연체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소수에 불과한 자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로 알려질 경우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대책마련을 촉구함.

□ 광주지역 급식비 납부 식별기 설치학교는 26개 고등학교, 39대(실제 사용학교는 17개교, 24대),

그러나, 04년~06년 3월까지 광주지역 급식비 연체 학생수는 초ㆍ중ㆍ고 합계 년간 200~700여명 사이에 불과!

○ 교육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급식시설 바코드 입력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 광주지역 급식비 납부 식별기를 설치한 학교는 2006년 5월기준 26개고, 39대임, 다만 설치 후 사용중인 학교는 17개고, 24대임<표1>.

▷ 급식비 납부 식별기의 대당 평균 가격은 114만원, 평균 임대료는 월 10만3천원.

▷ 그러나, 광주지역 급식비 연체 학생수는 초ㆍ중ㆍ고를 합하여 04년 200명, 05년 9월 764명, 06년 3월 268명으로 년간 800명을 넘지 않음(※월 표시는 조사시점을 말함)<표2>.

▷ 광주지역 06년도 3월까지 급식비 미납액은 5천여만원이어서 급식비 연체액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나<표2참조>, 급식비를 미납했던 학생이 계속적으로 미납을 한다는 점에서 결국 매우 적은 소수를 찾아내기 위한 편의적인 학교행정으로 보임,

<표1> 2006년도 급식비 미납학생 식별기를 설치했던 학교, 현재 설치 중 학교현황

연번	학교명	설치 대수	운영기간	현 재 설치여부
1	광주제일고등학교	1	‘06.01～’06.02	사용안함
2	전남여자고등학교	1	‘06.04이후～	설치중
3	광주정보고등학교	1	‘06.01이후～	설치중
4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1	‘06.01-’06.05	사용안함
5	광주공업고등학교	2	‘06.01이후～	설치중
6	전남공업고등학교	1	‘06.03이후～	설치중
7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2	‘06.03이후～	설치중
8	상무고등학교	1	‘03.09～’05.12	사용안함
9	운남고등학교	2	‘06.02～’06.05	사용안함
10	광주숭일고등학교	2	‘03.11～‘06.06	사용안함
11	살레시오고등학교	2	‘99.05이후～	설치중
12	광주석산고등학교	2	‘06.01이후～	설치중
13	광주진흥고등학교	1	‘04.03이후～	설치중
14	광주인성고등학교	3	‘06.01～’06.06	사용안함
15	고려고등학교	3	‘06.01～’06.07	사용안함
16	세종고등학교	1	‘06.03～’06.05	사용안함
17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1	‘06.04이후～	설치중
18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1	‘06.01이후～	설치중
19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1	‘06.03-’06.04 ‘06.08이후～	설치중
20	동아여자고등학교	2	‘06.01이후～	설치중
21	보문고등학교	2	‘06.01이후～	설치중
22	숭신공업고등학교	1	‘02.03이후～	설치중
23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1	‘05.03～’06.05	사용안함
24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2	‘05.03이후～	설치중
25	서진여자고등학교	1	‘06.01이후～	설치중
26	설월여자고등학교	1	‘06.01이후～	설치중
소계	26교	39		설치중 : 17교, 설치대수 : 24대

<표2> 시ㆍ도교육청별 급식비 연체 현황

(단위: 명, 천원)

	학생수					미납액
	초	중	인문계고	실업계고	합계	초	중	인문계고	실업계고	합계
2004	37	38	116	9	200
2005.9.	80	178	435	71	764
2006.3.	83	62	97	26	268	4,673	6,779	34,084	5,131	50,667

【질의】

급식비 미납문제는 학교당국으로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압니다. 물론 급식비를 낸 학생들이 내지 못한 학생들에 의해 피해를 받는다면 부당하겠지요?

광주 교육청은 급식비 납부 식별기의 인권침해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소리음 구분 및 모니터 표시자막 제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고는 하나 급식비 납부 식별기를 통해 소수의 급식비 미납자를 급식장소에서 식별하여 골라내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요소로 생각되는데요.

본 의원은 급식비 미납현황의 체계적 관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광주교육청의 뜻은 이해하나,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비교육적 행동으로 지탄받을 우려가 있는 급식비 식별기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의아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남ㆍ광주지역 특수교육 현황】

- 2006. 10. 19, 10:00 전남ㆍ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전남ㆍ광주지역의 2006년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이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고, 전남지역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현황이 매우 열악함. 특수교육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함.

□ 2006년 시ㆍ도별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에서 전남 2.44%, 광주 2.69%로 전국 최하위!

○ 20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전국 평균 2.99%, 서울 3.11%인데 반하여, 전남은 2.44%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 최하위, 광주는 2.69%로 전국 14위에 해당함<표1 참조>.

▷ 이는 2005년 전남 2.23%, 광주 2.43%(전국 평균 2.40%)에 비하여 미약한 증가율을 보임

<표 1> 2006년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소계	비율
서울	4,963,783,558	154,130,142	3.11
부산	2,035,177,099	58,832,747	2.89
대구	1,521,989,994	45,203,921	2.97
인천	1,525,726,864	54,900,000	3.60
광주	935,533,890	25,206,521	2.69
대전	866,136,246	26,720,825	3.09
울산	742,814,972	22,569,082	3.03
경기	6,228,457,957	194,329,840	3.12
강원	1,404,139,000	43,933,414	3.13
충북	1,157,031,847	37,236,544	3.22
충남	1,583,532,000	42,399,825	2.68
전북	1,538,118,124	43,217,165	2.81
전남	1,844,141,000	45,059,000	2.44
경북	2,101,936,000	58,400,585	2.78
경남	2,243,111,000	68,888,542	3.07
제주	456,800,000	14,338,185	3.14
계	31,148,429,551	935,366,338	2.99

□ 2006년 현재 시ㆍ도별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이 광주는 88.8%, 전남지역은 66.0%로 전남지역은 최하위에 해당함.

○ 20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시ㆍ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설치비율은 전국 평균 78.2%, 서울 75.3%인데 반하여 전남은 66.0%에 불과함(이는 전국 13위에 해당함).

▷ 광주는 88.8%의 설치 비율을 나타내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내부시설중 승강기ㆍ경사로을 설치한 비율이 25.0%에 불과하여 고층수업의 경우 장애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

; 더욱이 광주는 2005년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89.6%이어서 비율이 하락하고 있음.

<표2>2006년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특수 학급 설치교	편의시설 평균 설치 비율
서울	457	75.3
부산	340	88.9
대구	172	64.2
인천	220	76.6
광주	120	88.8
대전	111	94.0
울산	69	93.0
경기	750	79.8
강원	241	81.1
충북	152	79.1
충남	287	88.7
전북	205	62.6
전남	274	66.0
경북	292	65.4
경남	301	83.5
제주	50	85.7
합계	4,041	78.2

【질의 1】

이상과 같이 전남ㆍ광주 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배정이 전국 평균에 비해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는 편의시설 확충율이 전남의 경우 전국 최하위권에, 광주의 경우는 오히려 확충율이 감소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 데요,

교육감께서도 동의하다시피 특수교육은 특히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할 교육분야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이 둔화된 특수교육 재정투자 및 편의시설 확충현황을 개선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 2006. 10. 19, 10:00 전남·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전남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일명 ‘혼혈학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높고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아,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

할 것 임.

□ 전북 국제결혼가정 자녀(혼혈학생) 재학생 수 늘어

○ 올해 전국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생 수는 총 7,998명 중에서

전북은 947명(11.8%)으로 4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경기 23%(1,852명), 서울 12.3%(981명)

○ 전남은 ’06년 947명으로 ’05년(587명)대비 38.0% 증가하여 전국(23.5%)보다 증가율이 높음.

○ 학년이 내려갈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생수 많아

- 초등학생 878명, 중학교 54명, 고등학교 15명

- 초등학생이 전체의 92.7%나 차지.

<2006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전북	186	135	168	86	50	54	679	34	7	4	45	3	5	3	11	735
전남	200	229	229	100	76	44	878	20	22	12	54	6	7	2	15	947
합계	1,489	1,626	1,534	928	628	590	6,795	362	354	208	924	110	104	65	279	7,998

【질의】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비율이 높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전남교육청의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계 여성 인력 관련】

- 2006. 10. 18, 10:00 전남·광주교육청

□ 광주, 전남 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 광주지역의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 12..6%로 전국 평균 12.8%에 근접

- 반면 전남지역의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은 5.7%로 16개 시도 중 거꾸로 2번째

○ 전북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2006년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통계에 의하면, 광주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12.6%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전남지역의 경우 5.7%로 16개 시도중 거꾸로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6년 4월 현재)>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8,952	827	9.2	9,557	1,540	16.1	18,509	2,366	12.8
서울	876	156	17.8	1,150	346	30.1	2,026	502	24.8
부산	471	86	18.3	527	148	28.1	998	234	23.4
대구	321	44	13.7	367	77	21.0	688	121	17.6
인천	373	28	7.5	437	57	13.0	810	85	10.5
광주	202	19	9.4	226	35	15.5	428	54	12.6
대전	223	19	8.5	255	34	13.3	478	52	10.9
울산	188	15	8.0	210	25	11.9	398	40	10.1
경기	1,661	235	14.1	1,905	422	22.2	3,566	657	18.4
강원	555	22	4.0	495	29	5.9	1,050	51	4.9
충북	403	21	5.2	415	41	9.9	818	62	7.6
충남	636	39	6.1	664	62	9.3	1,300	101	7.8
전북	626	37	5.9	573	60	10.5	1,199	97	8.1
전남	750	34	4.5	680	48	7.1	1,430	82	5.7
경북	747	40	5.4	739	61	8.3	1,486	101	6.8
경남	765	30	3.9	744	75	10.1	1,509	105	7.0
제주	155	2	1.3	170	20	11.8	325	22	6.8

- 교육부에서는 2005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장·교감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이 2010학년도까지 20%, 2015학년도까지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 한 바 있음.

-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50.1%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 관리직 진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교직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의 성인지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원의 관리직 임용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질의 1】

개선방안으로서는

-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한다.

- 양성 평등 관리직 임용방안으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임용

- 뿐만 아니라, 공정한 승진을 위한 25년 이상 경력 비율 고려한 연수 기회의 확대 필요.

-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 관리직 진출을 위한 협의회 필요.

전남 지역의 여 교원 관리직 진출이 여교원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교육계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 광주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11.9%로 전국평균 12.1%에는 못미치고 있음.

- 지역교육청의 경우 전체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10명중 여성은 전무한 상태임.

○ 전남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3.8%로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임.

- 전북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총 56명중 여성은 단 1명임.

- 지역교육청의 경우 전체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24명중 여성은 단 2명

-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1478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임

-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직자들의 실질적 위상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지방직에서는 이러한 실정이 더 심각.

- 성인지적인 정책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진출은 유의미함.

【질의 2】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 절실히 필요합니다.

- 선출직인 기관장의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회와 함께 노력

- 여성 공무원의 인력풀 확대

- 그 동안 여성 공무원은 민원실 위주로 배치되고 주요 부서에서는 배제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여성 인력의 연수 기회 및 승진 요건의 완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