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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6.10.23(월)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금통위, 법적 기능도 제대로 못하나?

- 한국은행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해야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스스로 지키는 것

2. 한국은행, 정책목표와 정반대의 정책금리 결정

- 2001~2004년 콜금리 집중 인하(2%)로 부동산 투기 광풍 조장

- 2005.10~2006.8월 5차례 콜금리 인상(1.25%)으로 경기 회복에 찬물

- 정책금리 결정 논거 일관성 없고 총재따라 오락가락

3.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성 강화해야

- 일관성 있는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 설정 필요

- 기준 초과 외환보유액 운용은 수익성 강화해야

4. 한은, 지급결제시스템 관리체제 정비 필요

- 한국은행, 지급결제업무의 총괄적 관리 책임자(한은법제81조)

- 금융결제원, 한국은행법상 법적기구화, 관리체제 일원화 필요

5. 한은 부총재제도 개선 필요

- 금통위원으로서 독립성,중립성 확보 곤란

- 금통위원으로서 임기(3년=>4년) 조정 필요

6. 과잉 유동성 대책 있나?

- 부동산 가격 불안 지속

- 정책금리 조정은 한계

- 지준율 변경 검토 필요

7. 통화안정증권 누증 문제

- 통안증권 잔액, 본원통화의 4배(162.6조원)

- 국민연금 스왑확대 등 대책 필요

1. 금통위, 법적 기능도 제대로 못하나?

- 한국은행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해야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스스로 지키는 것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도 침해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한국은행법제28조)과 한국은행의 예산․결산․조직․정원 등 내부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동법 제29조)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다만,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예산(일반관리비의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재경부장관의 사전승인(한은법제98조 및 시행령제17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은행 독립성 존중차원에서 사실상 재경부의 견제기능은 취약함

○ 그러나,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06.9.26일자)를 보면,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유일한 감독․통제기구이지만 한국은행의 경영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한국은행의 편법적인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운용, 각종 수의계약과 불필요한 관리업무 유지 등으로 방만 경영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한은의 예산․조직 운영에 대한 금통위의 통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한국은행 감사업무는 감사 1인(감사실 직원 36명)이 담당

(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 )

- 한국은행 정규직원 1인당 평균 급여(‘04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기준)가 8,218만원으로 시중은행평균대비 120.1%, 정부투자기관평균 대비 188.6%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불용예산으로 특별상여금(113억원) 지급 및 임의지급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편법적으로 급여 인상

- 상위직급(1,2급) 비율이 11.7%(276/2,350명)로 ‘00년 대비 상위직급 정원 증가율이 29.5%로 과도한 상태(총 정원 증가율은 2.3%)

- ‘05.6월말기준 1급 103명중 국장, 실장 근무자는 5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5명은 부국장(23명), 자문역(11명), 팀장(6명), 팀원(5명)으로 근무

- 청원경찰,운전기사를 자체직원으로 채용하여 최고 91백만원이나 지급하는 등 인건비 과다 지출 및 행우회 출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청소용역계약 체결

○ 또한, 감사원은 금통위원 대부분이 경영관리보다는 통화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로 구성되고 잦은 교체로 책임있는 의사결정 및 감독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98.4월 ～ ’05년 사이 4명의 위원이 임기(4년)내 사임(99.6월, ‘02. 1월, ’02.4월, ’04.1월)

※ 현재 금통위원은 한은총재(의장), 한은부총재, 한은총재 추천1인, 재경부장관 추천1인, 금감위원장 추천1인, 상공회의소 회장 추천1인, 은행연합회회장 추천1인으로 구성

- 1998년 이전에는 금통위의 당연직 위원인 한은총재와 재무부장관을 제외한 7인의 금통위원 모두 비상임이었으나, 금통위원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8년 한은법 개정시 7인 위원 모두 상임으로 전환한 바 그 취지대로 한은의 경영관리에 대해서도 금통위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함

○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재정경제부는 10.2일 한국은행과 3개 국책은행,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공기업경영혁신협의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예결산심의회(가칭)’를 설치, 내년 예산부터 인건비 등 예산을 심의한 뒤에 재경부가 승인하기로 함으로써 중앙은행 및 금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법률적으로 금통위의 권한이라고 명문화 돼 있는 부분을 재경부가 이중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가 독립기구인 금통위의 위상과 권위에 흠집을 남길 수 있다는 점 때문

- 한국은행 예결산에 대한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한은법 개정안 계류중)도 있으나 중앙은행의 독립성,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상태

○ 한국은행 및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주적인 재정권을 한국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 그동안 불철저 했던 내부관리시스템에 대한 혹독한 자기 반성과 내부 경영혁신을 통하여 외부의 간섭과 우려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금통위원 가운데서 분야별 주관위원을 정해서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내부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2. 한국은행, 정책목표와 정반대의 정책금리 결정

- 2001~2004년 콜금리 집중 인하(2%)로 부동산 투기 광풍 조장

- 2005.10~2006.8월 5차례 콜금리 인상(1.25%)으로 경기 회복에 찬물

- 정책금리 결정 논거 일관성 없고 총재따라 오락가락

○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06.8.10)을 보면, 콜 금리 목표를 4.25%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면서도 이례적으로 3명의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콜금리 목표의 현 수준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음

※ 8.10일자 심의결과 의사록

- 콜금리 목표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가결

(다만, 강문수 위원, 이성남 위원, 박봉흠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콜금리 목표의 현 수준 유지를 주장하였음)

○ ‘05년 10월 콜금리 인상(3.25%=>3.50%)이후 단기간에 걸쳐 무려 5차례 금리 인상(누적 1.25%)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 집행부의 경기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06년도 1/4분기 성장률 6.1%, 2/4분 5.3%에서 하반기 4%대로 전망한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도 올해(연간 5.0%)보다 낮은 4.6%수준을 예상하고

- 권오규 부총리는 고용문제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민간 연구소도 경기가 크게 나빠지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북핵 사태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었음

1) 유가,환율 여건이 악화,

2) 수출증가율도 한자리수로 하락

3) 교역조건 악화로 민간소비 회복 어려움

5) 최근의 재고 증가로 국내경기 둔화 예상

6)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국가 위험도 증가

○ 최근에는 내년 1.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며 북한 핵실험 여파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경기나 물가 전망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있으나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무게중심을 둘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한국은행은 한은법에 의한 중기물가안정목표제의 기준 지표를 근원인플레이션 2.5~3.5%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변경하여 2007 ~ 2009년중 중기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0.5%으로 설정

○ 한국은행이 단기간에 5차례(누적1.25%)나 금리인상을 하는 것은 물가의 상방위험이 경기의 하방위험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 그러나, 한은이 집중적으로 금리인상을 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현재까지 근원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 물가상승율 추이를 보면 물가 위험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05년 2/4분기 3.0%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분기 2.5%, 2006년 1/4분기 2.3%, 2/4분기 2.4%로 하향 안정세 뚜렷

- 2005년 2/4분기 근원인플레이션 2.5%에서 4/4분기 1.8%, 2006년 1/4분기 1.6%, 2/4분기 1.9%로 안정된 흐름

○ 오히려 최근의 연이은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는 물가안정보다는 경기 침체 요인 혹은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  금리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2005년 △14.3% 감소하는 등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  금리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인 한은 총재는 21세기 경영인클럽 제주포럼 강연에서 “기업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증대하고 보수적 경영 형태가 확산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언급하며 기업인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

○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휩쓴 2001년~2004년 사이에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는 한은이 얼마나 무원칙하게 정반대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

○ 2001년 연간 정책금리를 4차례 인하(5.0%=>4.0%)하여 연간 1%라는 큰폭의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한 시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분기별로 3.4%~5.0% 달하여 물가안정 목표(3.0±0.5%)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었음에도 정책금리를 집중인하하는 간 큰 정책을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 자초

- 근원인플레이션 기준으로도 분기별로 3.3% ~ 3.9%로 물가 안정 목표(2.5~3.5%)를 상회하고 있던 상황에 금리를 내려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확대로 연결되면서 주택 등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장한 것

○ 연이어 한국은행은 2003년도 2차례, 2004년에도 2차례에 걸쳐 누적적으로 1% 정책금리를 인하(4.25% => 3.25%)하였으나, 2003년,2004년 당시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분기별로 3.2%~4.3%수준이었고 근원인플레이션도 2.7%~3.2%로 물가 상승을 우려하던 시기였음에도 2001년이후 한은은 금리인하 정책기조를 지속해 왔음

○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이 2001년~2004년 사이 누적적으로 2%(5.25% =>3.25%)라는 금리를 인하한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한국은행법상 정책목표보다는 경기회복이라는 정부의 요구대로 정반대의 결정을 한 것이고, 2005.10~2006.8월 사이 1.5%의 금리를 올린 것은 박승 한은총재의 임기 말부터 나타난 한국은행의 조직 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차원에서 반성해야 할 대목

○ 그간의 한국은행 정책금리 결정의 논거가 일관성이 없고 물가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와도 부합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비판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이러한 측면에서 금통위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

○ 물가,경기,환율 등 제 변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정책금리 결정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총 7명)이 3:3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경우 금리를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는데 굳이 한은 총재가 정책결정의 부담을 전적으로 안고서 무리하게 캐스팅 보트를 한 배경에 한국은행의 지나친 조직 논리(한은 위상 강화 등)가 작동된 것은 아닌지?

- 지난 8.10일 금통위 금리 인상에 반대한 3명의 위원이 비 한국은행 인사라 점 : 강문수 위원(재경부 추천), 이성남 위원(금감위 추천), 박봉흠 위원(대한상공회의소 추천)

- 금리인상에 찬성한 3명의 위원(한은 부총재인 이승일 위원, 한은 추천인사인 이덕훈 위원, 한은출신이며 은행연합회 추천인사인 심훈 위원)과 한은 총재는 모두 한국은행측 인사라는 점에 비춰볼 때 중립적인 정책 결정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중앙은행은 좁은 의미의 물가안정을 넘어 자산시장 안정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파수꾼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는 한국은행의 조직논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경기 낙관론을 개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다가 9월부터 “경기 하방위험이 커졌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무리한 금리 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지?

○ 추가적인 콜금리 인상(원화가치 상승 효과)은 환율 하락 압력을 더욱 커게 할 수 있다는 점과 대다수 수출 기업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고, 수출마저 나빠질 경우 경기가 더욱 둔화될 수 있다는 점

○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점(소득이전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의 조직논리보다 민생 경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3.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성 강화해야

- 일관성 있는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 설정 필요

- 기준 초과 외환보유액 운용은 수익성 강화해야

○ 2006.9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282억달러로 중국(9,411억달러), 일본(8,787억달러), 대만(2,610억달러), 러시아(2,599억달러)에 이어 세계 5위에 이르고 있으나, 그로 인한 기회비용도 천문학적인 상태여서 논란이 되고 있음

-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화안정증권을 계속 발행함으로써 2006.8월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162.6조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2003년 4.9조원, 2004년 5.6조원, 2005년 6.1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자지급 상당액의 통화증발을 흡수하기 위해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한국은행은 2003년 당기순이익 2.1조원에서 2004년 △1,502억원, 2005년 △1.9조원, 2006년 상반기 △1.4조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재정수입 감소는 물론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 외환보유액은 외환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증감하는 결과물이지 사전에 외환당국이 적정 외환보유액의 목표를 정하고 의도적으로 증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주장이지만

○ 한편으로는 환율안정을 위해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한 결과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적정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06.9월)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4년 외환보유 규모가 계속 확대되자 IMF working paper(Wijinholds & Kapteyn Rule, 2001) : 1년이내 만기도래 외채(유동외채) + 자본도피 예상규모 ,즉 소위 IMF기준에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유출예상액 +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자금 조달액)을 추가한 금액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위: 억달러)

기준적용시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추산액	965～1,082	1,008～1,101	1,138～1,214

○ 2005년에는 위 2004년 기준에다가 (민간기업 등이 지급하여야 할 3개월분 경상지급액 +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부족액)을 추가한 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일관된 기준 없이, 확대되는 외환규모(‘05년말 외환보유액 2,103.9억달러)를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단위: 억달러)

기준적용시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추산액	1,646～1,763	1,830～1,923	2,076～2,152

○ 한국은행의 주장은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감사원이 제시한 IMF 기준도 여러 가지 기준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IMF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Staff(개인)의 의견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 한은은 외국의 전문가 또는 국제금융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추정(최고 3,242억달러~최저 871억달러)하고, 외환정책의 참고지표로 활용해왔다는 소극적 입장이어서 당면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1) Guidotti-Greenspan Rule(1999) : 1년이내 만기도래 외채(유동외채)

(단위: 억달러)

기준적용시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추산액	713	769	871

2) IMF working paper(Wijinholds & Kapteyn Rule, 2001) :

1년이내 만기도래 외채(유동외채) + 자본도피 예상규모*

* M2(총통화) × 5～10% × 국가위험도

(단위: 억달러)

기준적용시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추산액	836～953	916～1,009	1,036～1,112

3) BIS (2004) : 수입액(3～6개월) + 유동외채 +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규모(1/3)+ 외화예금 인출사태 규모 + 현지금융                                                                  (단위: 억달러)

기준적용시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추산액	1,782～2,221	2,042～2,541	2,603～3,242

○ 앞으로도 일정수준의 환율 안정 노력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적정 외환보유액의 기준(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동 기준을 초과한 보유액의 운용은 투자자산 다변화 등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천문학적인 국민적 부담을 줄이고 현재 통화당국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06년 9. 14일 서울에서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공동 주최로 열린 외환보유액 운용 국제포럼에서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지적을 되새겨 봐야 함

1) 신흥시장국들이 초과 외환보유액의 수익률을 5% 높이면 매년 총 1000억달러, 국가별로 GDP의 1%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

2)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보다 문제의 소지가 없는 안전한 투자로만 일관한다(중앙은행이라는 대리인의 관리 태만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다는 주장)

○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적정 유동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대부분의 외화자산을 주요 선진국의 정부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어 국내외 금리 차이로 이차손(주요국 국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이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손실도 발생 우려

- 투자대상 유가증권은 주로 주요 선진국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이며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도 일부 포함

- 대부분이 중장기 채권으로 구성된 유가증권의 경우 ‘06.8월기준 전체 외환보유액 대비 약 83.7%의 비중을 기록하고 나머지 16.1%는 예치금으로 운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안정적 자산 운용에 그치고 있음

○ 한은도 외환보유액 운용과 관련하여,

1) "투자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마련치 않은채 섣불리 고수익 고위험 자산으로 다변화하게 되면 중앙은행 신뢰도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2) "외환보유액의 투자다변화 노력은 때로는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 한은의 기존 태도만으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 설정 및 기준 초과 보유액은 수익성 우선

-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외환보유액 위탁 확대 및 투자재량권(부동산,원화증권 투자 불허)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한은, 지급결제시스템 관리체제 정비 필요

- 한국은행, 지급결제업무의 총괄적 관리 책임자(한은법제81조)

- 금융결제원, 한국은행법상 법적기구화, 관리체제 일원화 필요

○ 재경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면서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에게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문제

- 금융투자회사에 소액결제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예탁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동 계좌내의 현금에 대해 은행권 계좌와 동일하게 계좌이체, ATM기기를 통한 입출금, 지로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해진다는 의미

○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으로 어음교환시스템,지로시스템,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및 전자금융공동망 등을 포함하는 말로써 한은금융망(BOK Wire : 거액결제시스템)에 대비되는 시스템

- 참여기관은 은행, 우체국, 농․수협, 상호저축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 등이나 상호저축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은 지정대표은행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증권사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가 허용될 경우 은행권 중심의 현행 급여이체 계좌가 증권회사로 옮겨가는 등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치열한 쟁탈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업권간 이해상충도 발생(보험회사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시켜 취급 허용 요구중)

- 이렇게 되면, 금융투자회사가 사실상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도 나옴

○ 한국은행법제81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총괄적인 관리 및 감시자로 규정하고 지급결제업무가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한국은행법第7節 지급결제업무

第81條(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결제 리스크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핵심 감시 대상인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증권사 참여 허용 문제에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은 금융결제원이 운영기관인 소액결제시스템을 핵심 감시대상 결제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동 규정제6조(핵심․중요지급결제시스템)

1. 핵심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서 결제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한은공동망(BOK Wire),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등을 지정하고 있음

2.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서 결제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급결제시스템과 통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증권결제시스템 등을 지정

○ 은행권은 증권사의 소액결제서비스 참여에 대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 재경부는 이에 대해 소액결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은 안전성이 매우 높고, 추가로 다중의 안전장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법령에 반영될 안전성 담보장치

1) (1단계) 금융투자회사의 계좌(위탁매매)내의 현금만(증권 등을 제외한 고객예탁금)을 대상으로 함 ⇒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를 원천 차단

2) (2단계)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참여 ⇒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능시 대표금융기관(재경부는 한국증권금융(주)를 상정하고 있음)이 결제 책임을 부담

3) (3단계) 소액결제망에 참여 하는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

4) (4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 대표금융기관을 한은법 /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아,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는 기관간 권한 문제(이원화된 관리 감독권)도 있다고 본다

○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설립허가권과 업무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제81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 금융결제원은 1986년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의 통합으로 설립되었고 재정경제부 소관 단체로 정기적인 업무감사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한국은행법상 법적기구로 전환하여 금융기관간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 관리체제를 한국은행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그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시스템에서 결제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핵심결제시스템)으로 지정 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아 금융결제원의 법적기구화를 검토해야 함

5. 한은 부총재제도 개선 필요

- 금통위원으로서 독립성,중립성 확보 곤란

- 금통위원으로서 임기(3년=>4년) 조정 필요

○ 현행 한국은행 부총재 제도가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 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는 총재(임기 4년) 와 부총재(임기 3년) 각 1인과 부총재보 5인(임기 3년)으로 구성

※한국은행법 第32條(執行幹部) 韓國銀行에 執行幹部로서 總裁 및 副總裁 각 1人과 副總裁補 5人이내를 둔다.

○ 한은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면서 또 다른 금통위원(한은 총재)을 보좌하는 자리여서 어느 한 쪽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

※ 현재 금통위원은 한은총재(의장), 한은부총재, 한은총재 추천1인, 재경부장관 추천1인, 금감위원장 추천1인, 상공회의소 회장 추천1인, 은행연합회회장 추천 1인으로 구성(총 7인)

○ 부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금통위원으로서의 업무뿐만아니라 한은의 대내외적인 일까지 모두 챙겨야 한다. 다른 금통위원들보다 짐 하나를 더 짊어지고 있는 것

○ 그러나 부총재의 임기는 7명의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가장 짧다. 한은 총재를 포함해 6명의 금통위원은 임기가 모두 4년이지만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다른 위원들보다 1년이 적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통위원 중 부총재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함.

○ 이처럼 부총재의 임기만 유독 다른 이유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의 임기를 달리해 업무의 연속성을 두고자하는 의미였다고 한다. 아울러 총재를 제외하고는 한은 임원의 임기가 모두 3년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 때문에 금통위 구성위원중 1명만 임기를 달리한다는 것은 문제

○ 한은법에 따라 부총재는 집행기관으로서 총재를 보좌한다.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총재의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 이래서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 임기나 업무분장 등을 고려했을 때 금통위원으로서 부총재의 역할과 위상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음

○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한은 부총재가 금통위원을 겸직하는 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상과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금통위원인 한은 부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동일하게 하고 한은 총재가 추천하는 금통위원외에 한은 내부 업무만을 수행하는 임원(제2부총재 등)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6. 과잉 유동성 대책 있나?

- 부동산 가격 불안 지속

- 정책금리 조정은 한계

- 지준율 변경 등 검토 필요

○ 한국은행이 작년 하반기부터 5차례에 걸쳐 콜금리(누적 1.25% 인상)를 인상했으나 여전히 시중의 유동성은 적정수준을 초가한 과잉 유동성 상태라는 지적

○ 한국은행 금통위가 매월 콜금리 조정 결정후 발표하는 “통화정책방향”에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또는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고.."라는 표현으로 과잉 유동성 상태임을 시사하는 문구가 3년째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음

○ 2003.10월 이후 금년 10월까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표현이 36개월 연속으로 이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과잉 유동성 흡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이러한 과잉유동성은 경기과열과 물가불안, 부동산가격 상승 등 자산거품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기과열 대신 부동산 가격만 앙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

- 2004년과 2005년의 초저금리 기조속에 강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계속된 것은 과잉유동성이 초래한 대표적 부작용

○ 올해도 4월과 5월 두달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3조원 이상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창구지도 형식으로 대출총량 규제에 나섰으며,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는 대신 은행들이 중소기업쪽으로 대출운용처를 바꿈으로써 9월에는 중소기업에만 6조원 이상 대출이 증가하는 등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9월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6조원 가까이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주택담보대출도 2조원 이상 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여전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위험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금통위가 통화정책으로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파주, 은평뉴타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가격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

(전월비, %)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아파트 매매가격	1.1	1.2	0.5	0.2	0.2	0.4
아파트 전세가격	0.7	0.5	0.1	0.1	0.2	0.8

○ 따라서, 정책금리 인상 이외의 과잉 유동성 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도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통화량을 조절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준율 변경(인상)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 지준율의 변경은 단기적인 자금조절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중유동성의 조절을 위하여 사용되고 대출정책에서의 금리변경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공시효과를 가진다는 지적

- 구체적인 지급준비율은 예금종류에 따라 1～5%로 차등화되어 있음

예금종류별 지급준비율 현황

예 금 종 류	지준율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1.0%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대고객CD	2.0%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5.0%

○ 총액한도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한 제도도 통화 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정책금융의 성격으로 총액대출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한도는 9.6조원(금융기관별 한도 5.0조원, 지역본부별 한도 4.4조원, 예비 한도 0.2조원)

- 정책금융 성격의 중앙은행 대출제도가 과도한 통화 증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상적인 재할인 제도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동 한도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

※ ‘94년 도입 당시 8.6조원 => 97.2월 3.6조원 => ’06.10월 9.6조원

7. 통화안정증권 누증 문제

- 통안증권 잔액, 본원통화의 4배(162.6조원)

- 국민연금 스왑확대 등 대책 필요

○ 한국은행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기조적인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통안증권의 발행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

○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외환위기 직전 20조원 수준이었으나 2006년 8월말 현재 162.6조원으로 증가

- 이는 본원통화 잔액 40.3조원(2006. 8월말)의 4배를 초과

○ 이러한 통안증권 발행잔액의 급속한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자본수지 흑자 지속으로 해외부문에서 공급된 잉여유동성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환수해 온 데서 주로 기인

- 경상수지 흑자 및 해외투자자금 유입→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중앙은행의 외환매입(본원통화 공급)→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 해소→중앙은행의 본원통화 환수(통안증권 발행)

○ ‘97년 외환보유액 204억달러에서 ’00년 962억달러, ‘05년 2,104억달러, ’06.9월 2,282억달러로 증가하면서 과잉유동성의 환수수단으로 통안증권 발행을 확대

○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화안정증권을 계속 발행함으로써 2006.8월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162.6조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2003년 4.9조원, 2004년 5.6조원, 2005년 6.1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자지급 상당액의 통화증발을 흡수하기 위해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한국은행은 2003년 당기순이익 2.1조원에서 2004년 △1,502억원, 2005년 △1.9조원, 2006년 상반기 △1.4조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재정수입 감소는 물론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은행이 흑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독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이자지급으로 인한 본원통화 증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통안증권을 추가발행하여야 하는 악순환 발생

○ 또한, 통안증권의 누증은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 등 신축적인 정책 운용을 제약할 우려

- 통안증권 발행 확대는 발행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리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 높아짐

- 통안증권 발행잔액 과다로 통화정책기조와 관계없이 일정부분의 차환 발행도 불가피

○ 따라서, 통안증권의 추가 발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론으로는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한국은행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1) 해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 증발 압력을 가급적 자체 중화

- 외환시장 개입규모 최소화*, 공공기관,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채 조기 상환 등

- 현재도 외환시장 개입은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smoothing operation에 그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이 이미 크게 확충된 만큼 환율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

2) 외국환평형기금의 역할 확대

- 통안증권은 발권력에 의해서만 상환이 가능한 반면 외평기금은 국가의 세수에 의해 상환이 가능

3) 총액한도대출규모의 점진적 축소

- 현재 9.6조원으로 이를 축소할수록 동 금액만큼 통안증권 감축이 가능

4) 정부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은 한은 차입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한은 순이익금의 정부 세입납부 최소화 등

○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2005.5월) 및 금융기관과의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2005.7월) 제도를 도입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 증가를 억제한 바, 이에 대한 총재의 평가는 무엇인가?

-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실적 : 2005.5 ~ 2006중 11.3조원

-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실적 : 2005.7 ~ 2006.6월 1,679억원

-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운용 경험을 확대하고 한국은행은 통화관리에 활용한다는 점을 그 효과로 평가

○ 동 통화스왑은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 국고채 수익률(원화)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미국채에 투자한 후 미국채 수익률을 한국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인 바,

- 미국채 수익률이 ≤ 국고채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한국은행에 이차손이 발생되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총재의 전망과 향후 동 제도 유지 여부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