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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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제주대학교 / 06.10.20>

제주대 교사(校舍) 확보율 기준 미달

의과대학 건물보유율 전국 최저(35%)

□ 저한테 제출된 각 대학의 2005년 기준 교사 확보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주대의 경우 교사 확보율이 93.7%로 기준에 미달하고 있음.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교사는 계열별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을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곱하여 그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교사는 100%가 기준이고, 해당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주대의 경우 163,586㎡(49,485평)를 확보하여야 하나, 확보한 교사 면적은 152,310㎡(46,074평)에 불과하여 약 3,400평 정도 부족함. 이는 전국 일반대학 평균 교사확보율 95.1%에도 못미치는 것임.

□ 교사 시설은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이 해당되는 교육기본시설이 있고,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학생기숙사 등 지원시설이 있으며, 연구용실험실․대학원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 시설과 기타 부속시설이 있음. 이는 대학의 핵심 기능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교사 시설의 부족은 대학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구성요소임.

Q.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 최소 조건인 교사 확보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

□ 전국 국립대학 중 의과대학 건물보유율은 35%로 가장 열악하며, 교수연구실 확보율도 28.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민간건물을 교수연구실로 임대 사용함으로써 연구･강의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대학재정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건물현황 >

기 준	보 유	보유율	과부족	비 고
17,960㎡	6,436㎡	35%	11,524㎡

※ 연구실 연간 임대료 1억원이상 소요

< 교수연구실 현황 >

교수 정원	교수연구실보유	과부족	비 고
101	29 (28.7%)	72	외부임대 사용

□ 특히 제주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수정원이 130명까지 대폭 증가되고 현재 34개 교실체제에서 43개 학과체제로 대폭 확대 개편될 예정이기에 향후 시설 부족사태는 더욱 심화될 전망임.

<전국 의과대학 시설 현황 비교>

대 학 명	입학정원	건물동수	연면적(㎡)	보유율	비 고
강 원 대	90(40)	2	12,147	63％
경 북 대	180(60)	4	22,962	90％
경 상 대	116(40)	5	21,271	100％
부 산 대	140	2	10,336	45％	이설 중
서 울 대	135	15	86,212	381％
전 북 대	120	5	18,933	88％
전 남 대	125	5	22,008	100％
충 남 대	160(50)	6	18,681	78％
충 북 대	50	4	16,586	100％
제 주 대	60(20)	1	6,436	35％	전국최저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제주대학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병원의 인프라와 함께 의료 인력 배출의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국제적 의료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Q.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재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한 제주대학교의 복안은 무엇이며, 교육부와의 협의는 어느정도나 진행되고 있는가?

Q. 국고 및 다른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총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