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6(월)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1]

* 소방공무원 25%, 직업병 증상!!

소방공무원의 특별건강검진이란,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무를 보유한 사업장이 당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취급하는 유해인자의 유해성에 따라 6개월, 1년 또는 2년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관련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을 상대로는 2004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2005년까지 두 번 실시되었다.

10월 16일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 미 영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05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태’[첨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소방공무원의 25%는, 유해업무로 인해 현재 질병을 앓고 있거나 발병예상자”라고 밝혔다.

2005년도 검진결과에는, 전국 총 24,129명 중 1,562명이 현재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4,598명이 발병예상자인 요관찰자(임상검사 이상자)로 판명되었다. 대상인원의 25%인 6,160명의 소방공무원이 직업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2004년도에는 총 21,627명의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현재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1,943명 향후 발병예상자로 분류되는 요관찰자는 4,765명으로 판명, 대상인원의 31%인 6,708명의 소방공무원이 유해업무로 인해 직업병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2005년 검사결과는, 제주도의 소방공무원 513명 중 211명(41%)이 직업병에 노출되어있어 가장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북(38%), 대구(38%)등 이었다. 이에 비해, 울산은 단 1%만이 해당되어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중 가장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여주었다.

한편, 2004년도에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4,874명중 2,853명(59%)가 유해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강원(47%), 경남(42%), 대구(40%)의 경우가 뒤를 이었으며 반면에, 전남(2%),전북(5%),충북(7%)순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눈․귀․유양돌기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순환기와 호흡기 질환의 발병빈도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부서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현장출동이 가장 많은 일선 소방파출소에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직업병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2005년의 경우 특수건강검진에 소요된 총 예산은 19억5천만원, 그러나 각 시도별로 1인당 검진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많게는 1인당 비용이 12만5천원(전남)이고, 일부시도는 3만5천원(울산)에 불과했다. 이렇듯 검진비용자체도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면, 검진결과를 각각 신뢰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검진 항목도 일관성이 없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와 관련 홍 미 영 의원은, “소방업무상 유해한 변수를 전부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직업병의 근원인 유해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홍 의원은 대안으로,

“첫째, 설립 추진예정(내년 상반기 설립예정)인 경찰병원내‘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화상 등 일부에 국한된 질병뿐 아니라 유해환경으로 인해 발병하는 각종 직업병에 대해서도 진료가 가능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치료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정부는 향후 설립예정인 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상당수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으나, 관련예산 270억원( 계획중인 내년 예산 규모)중 그나마 대부분이 설비비용에 그치고 있으나, 진료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며,

셋째, 소방공무원들의 공상처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10.16(월)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2]

* 산안법 위반혐의, 전국 소방관서장 19억원 벌금 및

과태료에 해당...

* 산안법 위반혐의, 방재청장 1,300만원 과태료에 해당...

10월 16일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 미 영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방재청을 비롯 전국소방관서장은 직업병증상 공무원을 상대로 2차 검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한 사후관리 조치 등 제도전반에 걸친 부실을 드러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심각히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장을 비롯한 전국 소방관서장은 직무유기와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수건강검진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 등 아무런 관리가 없었다.

당장 소방공무원 25%가 직업병증상이라는 검진결과도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수건강검진제도의 대폭적인 손질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핵심이다.

큰 비용을 들여서 검진을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 미 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매우 심각했다. 전국 소방관서장은 산안법 위반으로 19억원 벌금 및 과태료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고, 소방방재청장은 1,300만원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이 드러났다.

제도시행이후 현재까지, 방재청은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 방재청이 마련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개요」를 보면, 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판명되면 사업주 즉, 방재청장을 비롯한 소방관서장은 10일 이내에 해당 부위별로 2차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홍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차 특수건강검진의 예는 없으며 방재청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다. 즉, 2004년도 총 21,627명 중 31%인 6,708명의 소방공무원과 2005년도 24,129명 중 25%인 6,160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2차로 선택적인 재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개요」에는, 방재청장을 비롯한 소방관서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지도(일반건강진단) 및 사후관리조치(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일반건강진단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과 전국소방관서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관련 지침에는 직업병 판명자에 대해서, 근로금지 또는 작업전환 그리고 산재요양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노동관서에 검진결과를 제출하고 사후관리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받아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때문에, 소방방재청장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중앙119구조대 80여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져야 하고, 이와 함께 검진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또 3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총 1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져야 한다.

전국 148곳의 소방관서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건강진단 실시결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명한 결과에 사후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각각 1천만원씩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즉, 총 최대 14억8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각각 3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즉, 148곳의 전국 소방관서장에게 총 4억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전국 148곳의 소방관서장들이 부담하여야 할 벌금 및 과태료는 최대 19억2,400만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 미 영 의원은

“첫째, 산안법상의 사후조치 및 관리 규정을 엄정히 지켜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이 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둘째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하며, 셋째 특수건강검진의 항목자체를 일원화 시켜서 중앙에서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밖에 이 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비방안을 청장은 책임지고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10.16(월)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3]

* 순직 및 공상처리 있을 때마다, 소방관서장 평가 감점...

* 순직소방공무원은, 기관장에게 짐만 되는 존재였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 미 영 의원이 전국 소방관서 평가 기준 및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순직자 또는 공상자 소방공무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방관서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한번씩 시도소방본부 주관으로 전체 소방관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방재청은 16개 시도소방본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방관서 평가서」의 측정지표 중 황당한 기준이 있었다. 즉, 해당 소방관서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이 발생했거나, 공상처리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등 총 11곳의 시․도소방본부에서 순직자 또는 공상자 발생시 소방관서 평가점수에서 감점을 하고 있었다.

[소방방재청의 시도별 소방본부에 대한 평가기준]

- 전년도 대비, 순직 비율에 따라 전국 시도별 순위를 정하고 각 순위마다 0.1점씩 차감

- 전년도 대비, 공상 비율에 따라 따라 전국 시도별 순위를 정하고 각 순위마다 0.1점씩 차감

[경북 소방본부의 도내 소방관서에 대한 평가기준]

- 순직자 발생 안전사고 : 총점 1000점 중, 순직자 1인당 50점 감점(2명이상시 전체순위 최하위)

- 공상자 1인당 진단8주이상:  10점 감점

- 공상자 1인당 진단4주이상 ~ 8주 미만:  5점 감점

- 공상자 1인단 진단2주이상 ~ 4주 미만:  3점 감점

- 단, 적극적 활동으로 개인 또는 단체표창 수상시 사고 건당 10점 가점

[전남소방본부의 도내 소방관서에 대한의 평가기준]

- 공상자 발생시 1명당 2점씩 감점

실제로, 지난 2005년 2명의 순직자가 발생한 경북 칠곡소방서에 대한 소방관서 평가에서는 무조건 소방관서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 제도라면, 순직소방공무원은 동료들에게 그리고 해당 소방관서장에게 짐만 되는 존재일 뿐이다. 경북의 경우, 적극적 활동으로 표창까지 수상하더라도 격려는 못해 줄망정, 소방관서장 평가 때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공상자수에 따라 소방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현 제도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공상처리를 꺼릴 수밖에 없다. 직속 소방관서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에 어떤 직원이 스스럼없이 공상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홍 미 영 의원은 10월 16일(월)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하고,“하루빨리 전국소방서 평가지표에 공상자 및 순직자의 감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자부고시로 되어있는 공상처리에 관한 내용에는 화상 등에 쓰이는 약품들[별표]이 약 30여가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단가도 높지 않고 그다지 많이 쓰이는 약품들이 아니었다.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일반 다른 약품들을 쓰면, 전적으로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고, 결국 공상처리를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별표]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치료재, 치료보조재, 약제 등

구 분		인 정 품 목
화상 치료재		․ Intergra, Trudemis
화 상 치 료 보조재	상처치료 보 조 재	․ Duoderm, 액티코트, 아쿠아젤, 외용실리콘 Sheet
	통 증 치 료 재	․ 무통주사(home pump), 구연산펜타닐
	피부 이식 수술보조재	․ Skin stapler, Bovie plate 봉합사, Coben knife 델마덤 시멘트, 에테르 Tissue expander
	반 흔 완 화 재	․ Contratubex 연고, 압박옷, 아쿠렉스 주사, 레이져치료, Kojen, Mederma, Allevin, E-z derm, 트리암실론 주사, Omiderm, 그물붕대, Fixomull
	피부변색 치 료 재	․포타덤 광선차단제
	가려움증 치 료 재	․냉동요법, 세타필세정제, 세타필로션
화상 약제 등		․캄비숀 연고, 미보연고, 설파마이론연고, 포타딘연고

이에 홍 미 영 의원은, “방재청장이 공상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향후, 특수건강검진 제도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손질과 「소방관서 평가」기준 중 공사상처리 감점처리 폐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질병치료시스템의 구축이 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상태의 심각성을 느꼈다”며 “이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부실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고 결론지었으며,

또, 홍 의원은“공상처리 하나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나라, 화마에 쓰러져간 귀한 생명도 기관장에게는 부담스런 짐만 되는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랬다”는 소회를 밝히고,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소방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 그리고 제시한 대안들을 토대로 향후 신속히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06.10.16(월)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4]

* 불량 국민방독면 33만개, 국민 손에 그대로 있어...

* 불량 국민방독면, 전량 회수 조치해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 미 영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자 자료에 따르면, 불량 국민방독면 33만개가 국민 손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부는 이를 알고도 무려 6개월 동안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성능검사에서 41만개 국민방독면은 모두 3분 이내에 일산화탄소(CO) 농도가 35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국민방독면 41만개의 화재용정화통이 불량품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중 개인에게 지급된 33만개 방독면에 대해서 회수 또는 폐기 등 관련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재용정화통이 불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국민들만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이미 개인에게 지급된 33만개의 불량방독면은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100%를 회수하기가 더 힘든 상태인 것이다.

6개월 사이, 주민이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적자, 또는 물품의 유실 등 불량방독면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을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보장해 준 셈이고, 추후 개인에게 미회수 된 불량방독면으로 인해 발생할 사건의 개연성을 더욱 높여준 결과 된 것이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각 자치단체를 상대로 「화재용정화통」을 회수해서 폐기하도록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의 감사편의를 위해 방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홍 미 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최전방에서 지켜야할 방재청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33만명의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성토하고, “일반 국민이 불량 방독면을 쓰다 사고라도 났더라면, 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올해 5월8일부터 현재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국민들은 불량방독면을 금송아지인양 잘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설령 증빙자료를 위해 방치해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감사원의 의견이 있었더라도, 당연히 개인에게 지급된 33만개 불량방독면만큼은 최대한 신속히 회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통합보관이라도 해놓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즉각 개인에게 지급된 불량방독면을 전량 회수해 자치단체에서 우선 통합보관 하도록 하고, 이후 감사원의 결정과 방재청의 의견을 조율해서 폐기처분 또는 리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량방독면 개인지급 및 통합보관 현황]

발 생 량	개인지급	통합보관		일반판매
	자치단체	자치단체	일반직장
413,617개	328,238	37,711	47,649	19

문의사항: 홍미영 의원실 김성호 비서관(784-6143, 788-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