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100억 들어간 신문유통원,

올 해 자체수입은 고작 6,500만원이 전부

- 정부100억 지원 시 참여 신문사 출자 200억, 자체수입 200억 충족해야

- 참여 신문사 출자액 한 푼도 없어 ‘매칭펀드’조건 충족 못해

- 신문유통원 2007년 예산 올해 예산보다 3.5배 증가한 350억원

□ 현 황

<신문유통원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06년 예산			‘07년 예산(안)
		총예산	국고	자부담	총예산	국고	자부담
사업비	계	8,049,082	8,049,082	-	34,739,094	34,739,094	-
	유통정보화 사업비	1,060,000	1,060,000	-	2,000,000	2,000,000	-
	유통사업비	477,451	477,451	-	2,706,637	2,706,637	-
	공배센터 인건비	499,158	499,158	-	3,058,611	3,058,611	-
	공배센터 경비	6,012,473	6,012,473	-	26,973,846	26,973,846	-
경상비 (기관 운영)	계	2,229,318	1,950,918	278,400	3,331,706	260,906	3,070,800
	인건비	898,599	620,199	278,400	1,202,847	-	1,202,847
	운영경비	1,330,719	1,330,719	-	2,128,859	260,906	1,867,953
합 계		10,278,400	10,000,000	278,400	38,070,800	35,000,000	3,070,800

<위탁배달 수수료 수익 현황>

(‘06. 8월말 현재)

구 분	매출액	비 고
5월	2,936,874 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
6월	5,289,792 원
7월	25,444,127 원
8월	31,338,610 원
합 계	65,009,403 원

□ 문제점 및 질의

1. 신문유통원의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이었나? 작년 예산 편성시 원장이 반대는 했었지만 지원조건이 매칭펀드 아니었나? 그래서 예산 편성을 받지 않았나?

○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6년 예산 편성시 신문유통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은 정부가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재원분담 원칙으로써

- 설립비는 전액지원, 운영비는 일부만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었음

- 신문유통원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업초기 운영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 국가지원 외의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수입 확충, 출연 등 다양한 조달방식을 통해 자체 부담토록 함

2.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매칭펀드 비율은 정부:참여신문사출자:자체운영수입 2:4:4였다. 다시 말해 정부의 예산 100억원을 집행하려면 참여신문사출자 200억, 자체수입 200억원이 충족돼야 한다는 뜻이다. 참여한 신문사들의 출자가 있었나? 자체 운영수입 있었나?

3. 참여 신문사들은 재정난을 들어 한 푼도 출자하지 않았다. 또 자체수입도 8월말 현재 위탁배달 수수료로 걷어 들인 6,500만원이 전부다. 맞지 않나?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0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유통원은 예산지원 빨리 안 해준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그래서 정부는 매칭펀드라는 기본조건 이행 없이 예산을 지원했다. 국민세금 100억원을 특정 신문들을 위해 사용한 꼴 아닌가?

5. ‘07년 예산은 100억에서 35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유가 뭔가? 정부예산외 참여 신문사들의 출자라든지 자체수입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

6. 참여 신문사들의 출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자체수입마저 불투명했다면 당연히 정부예산은 지원되지 않았어야 되고,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 사업은 연기되었어야 옳다. 특정신문들을 위해 국민세금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100억원을 쓰고도 수익이 1%도 나지 않는다는 것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사채까지 써 가면서 신문유통원 해야 하나

- 신문유통원장 사채 2억 5천만원 빌려 쓰고 이자까지 납부해

- 참여 신문사 출자 없고, 자체수입 방안 없었다면 연기 했어야

□ 현 황

○ 8월 16일 전해철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사유가 신문유통원 감독 소홀 때문이라고 밝히는 자리에서 ‘강기석 신문유통원장이 지난 5월 예산이 없어 사채를 빌려 운영경비로 사용했다’고 밝힘

○ 강기석 신문유통원장은 5월 29일 1억원, 6월 15일 5천만원, 6월 22일 1억원 둥 총 2억 5천만원 차용

○ 신문유통원은 6월 22일 5천만원, 6월 23일 2억원 변제

□ 문제점 및 질의

1. 정부기관인 신문유통원의 원장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사채를 동원하고 이자까지 지급 하는 것이 말이 되나?

2. 신문유통원이 사채를 빌려 쓰는 것은 정부기관 예산운용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는데? 사채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

○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수입 대비 지출원칙을 준수해야 함. 신문유통원은 법인이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겠으나 이 경우는 기관장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추후 이사회에 보고해 크게 문제없다는 주장

3. 사채를 빌려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신문유통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 지난 4월 이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신문유통원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 작년에 국회에서 100억원의 국고지원이 결정된 상태고 올해초 이에 따른 사업계획이 마련된 상태이므로 유통원은 이에 따른 사업추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이미 개설된 공배센터의 배달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본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 공배센터 개설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등의 자금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었다. 예산집행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야말로 기관운영이 올스톱 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상황에서 강기석 원장은 지인들을 통해 2억 5천만원을 임시 변통했다. 기업으로 치자면 대표 가수금의 행태로 융통한 것이다.

4. 국고지원의 지연으로 인해 사채를 쓰게 된 것인데, 국고지원이 왜 지연됐나? 매칭펀드 조건 충족 못해서 지연된 것 아니냐?

○ 매칭펀드 방식은 신문유통원이 설립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 시점에서 결정된 사안

5. 참여신문사들의 출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자체수입 방안도 없었다면 정부 예산은 당연히 지원되지 않았어야 하고 신문유통원 사업도 연기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신문유통원 사업이 사채를 끌어다 써서라도 진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이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국민세금, 특정신문 지원하도록 운용해서는 안돼

- 신문발전기금중 융자사업비 150억원 집행실적 없어 전액 불용될 예정

- 2007년 신문발전기금 융자사업비 줄고 신문지원사업비 대폭 늘어

□ 현 황

<신문발전기금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예산	집행액	2007예산	비고
계	25,180	2,119	26,387
□. 신문발전지원	3,270	1,536	8,800
- 경영컨설팅 지원	400	0
- 자료의 신고 검증 공개	500	0
- 조사연구사업	180	90
- 독자권익보호지원	300	101
-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	250	198
- 신문윤리위원회지원	250	194
- 미디어(NIE)교육지원	1,290	873
- 인쇄매체광고심의지원	100	80
□. 융자사업	15,000	0	7,000
-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7,500	0	3,500
- 시설도입 및 정보화지원	7,500	0	3,500
□. 기금운영비	1,000	583	955
□. 여유자금 운용	5,910	0	9,632

□ 문제점 및 질의

1. 2006년 신문발전기금 규모는 자체수입 1,800만원 국고출연 250억원 등 총 251억 8,000만원이다. 올해 대규모 불용이 예상된다. 전체 기금중 최소 60%에 해당하는 150억원은 불용이 확실시 되는데, 맞나?

2. 불용이 예상되는 이유가 뭔가? 융자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150억원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가?

3. 올해 우선지원대상자 사업자로 지정된 12개사가 담보를 제시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아닌가? 지원 대상이었던 일간지들도 대부분 자본이 잠식돼 있는 상태이고, 인터넷언론, 지방지 등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융자를 진행할 수 있는 신문사는 한 군데도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4. 그래서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실제사업이 불가능한 융자사업비는 줄이고 무상 지원금 형태인 신문발전지원사업비는 늘리려 했던 것 아닌가?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案(2006. 2)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변경내역		증감(△)
	당초	변경
1. 신문발전지원사업비	2,590	3,340	750
2. 기금관리비	1,000	1,208	208
3. 융자사업비	15,000	15,000	-
4. 여유자금운용	6,590	5,632	△958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案(2006. 4)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변경내역		증감(△)
	당초	변경
1. 신문발전지원사업비	3,270	11,240	7,970
2. 기금관리비	1,000	1,303	303
3. 융자사업비	15,000	7,000	△8,000
4. 여유자금운용	5,910	5,637	△273

5. 변경안에 따르면, 융자사업비를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80억원 줄이고, 신문발전지원사업비를 32억 7,000만원에서 112억 4,000만원으로 79억 7,000만원 늘리기로 했었는데? 특정언론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고 보는데? 왜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6.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문발전위원회는 변경안의 내용을 2007년도 신문발전기금 운용안에 반영시켰다. 그렇지 않나? 2007년 신문발전기금 운용안을 살펴보면, 무상지원금 성격의 지원사업비를 올해 33억원보다 55억원 더 늘리고, 융자사업비를 올해보다 80억원 줄인 70억원으로 편성했다.

7.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 운용을 이렇게 하면 신문사들은 무상지원금 형태의 신문발전사업비를 받으려고 하지 누가 이자를 내야하고 돈을 갚아야 하는 융자를 신청하겠나? 국민세금을 특정 신문들을 지원하도록 운용해서는 안된다.

NIE 시범학교 및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위탁사업 중단해야

부적절한 사업은 과감히 폐기하는 ‘선택과 집중’ 필요

특정신문 지원위한 지역발전기금 퍼붓기라는 오해 사

□ 현 황

○ 한국언론재단은 ‘NIE 시범학교와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 사업을 2006년부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음.

※ NIE(Newspaper In Education) :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해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사업은 지역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역 신문을 배포, 지역의 역사와 문화,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이해와 교육효과를 높이고 잠재적인 독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임.

○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 사업은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양로원 및 경로당, 각종 복지시설 등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신문을 구독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한국언론재단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선정한 59개 우선 지원대상 신문사 가운데 해당 지자체로부터 계도지를 지원받지 않는 57개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2006년도 예산은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14억원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5억원 등 모두 29억원임.

<2006년 NIE 시범학교와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 사업 예산 현황>

구분	예산	집행실적(2006년 7월말)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14억원	5억281만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5억원	5억5,838만원
계	29억원	10억6,119만원

□ 문제점 및 질의

1. 이사장, 한국언론재단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몇 개교인지 알고 있나? 시범학교는 어떤 절차에 따라 선정되나? 지역 신문사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57개 지역 신문사가 직접 각급 학교장과 협약을 맺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협약서를 제출하며 특별한 심사과정은 없음)

2. 이사장,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나?

(없음)

3.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학교로 선정된 관계자들은 “특정 지역신문 몇 부 들어오는 것으로 제대로 된 신문활용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일부 학교 담당자는 “신문이 그냥 굴러다니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사장이 보기에 이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나?

4.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 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사장,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봤나? 심하게 말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양로원 및 경로당, 각종 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은 지역신문만 꼭 봐야 하나?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5. 이 때문에 일부에선 한국언론재단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NIE 시범학교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 사업을 두고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편법적인 퍼붓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2007년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이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할 생각인가?

‘카인즈(KINDS)’ 유료화, 신중하게 접근해야

- 공공성 유지와 포털과의 차별화 우선

- 언론전문가조차 완전유료화엔 부정적

□ 현 황

○ 카인즈(KINDS: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는 1990년부터 기사 DB를 구축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신문기사 검색 아카이브임.

※ 아카이브(archive) : ① 파일 전송을 위해 백업용, 보관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한곳에 모아둔 일단의 파일 ② 라이브러리, 웹사이트 등에서 수집된 일단의 출판물, 웹사이트의 잡지, 저널, 신문들은 지난 호(號)가 아카이브로 사용된다. ③ 내려받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웹 및 파일 전송 규약(FTP) 사이트가 내려받기 목록으로 사용하는 파일

- 1990년 1월 1일 이후 10개 서울 종합일간지 기사를 비롯해 32개 서울지역 외 종합일간지, 7개 경제일간지, 3개 TV방송뉴스, 13개 인터넷신문, 2개 영자일간지, 10여 개의 시사잡지 및 전문지, 96개 지역신문 등을 포괄해 1,000만 건이라는 최대 규모의 기사 DB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뉴스 검색 아카이브임.

- 특히 서울 종합일간지의 경우 기고자명, 고정물명, 면종, 기사유형, 1면만 검색 등 세분화된 검색 기능이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종합일간지뿐 아니라 TV방송뉴스,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각종 전문지까지 검색이 가능하며 1960년부터 1989년까지의 신문 이미지 파일 DB,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고신문 검색 기능까지 추가해 전 분야의 미디어 및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기사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신문기사 DB는 사적인 영역에서 구축됐지만, 한국의 경우 신문산업의 정보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공익자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 DB로 구축됐음.

○ 카인즈의 구축 목적은 첫째, ‘언론문화 발전과 정보 활용 극대화’에 있으며 둘째는 ‘뉴스의 역사적 자료가치 창출 및 공공성 확대’에 있음.

<2000년대 카인즈 이용 현황>
구분	페이지뷰	이용자수	회원수
2000년	60,717,816	1,725,576	-
2001년	66,548,712	1,862,616	37,898
2002년	71,100,875	1,681,169	169,898
2003년	82,082,721	1,765,616	205,091
2004년	65,506,738	1,427,747	306,655
2005년	69,427,342	1,592,718	336,773
2006년 5월까지	36,713,671	806,359	342,685

□ 문제점 및 질의

1. 본 의원이 입수한 한국언론재단의 ‘온라인 뉴스 유통환경의 변화와 KINDS 역할에 대한 평가’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언론 관련 전문가 70.2%가 카인즈(KINDS)를 일주일에 1번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매일 이용하는 응답자는 4.3%에 불과,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맞나?

특히 전문가들은 처음 카인즈를 이용할 때와 현재를 비교할 때 ‘이용량이 줄어듦’ 61.7%, ‘이용량이 변화하지 않음’ 31.9%, ‘이용량이 늘어남’ 6.4% 등으로 답했음. 그럼에도 한국언론재단이 카인즈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임. 이사장, 카인즈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나 없나? 그 배경은 뭔가?

2. 과거 카인즈는 유일한 전문 뉴스 DB로서 독점적 위상을 지녔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언론 관련 종사자나 일반인에게 매우 유용한 DB로서 활용됐음.

하지만, 현재 포털 뉴스서비스 등 다양하고 새로운 뉴스 관련 DB들이 개발되고 이에 접근이 가능하게 돼 카인즈의 위상이 위협받는 것이 현실임. 접속의 불편함, 검색 결과의 불일치, 주요 뉴스미디어에 대한 접근 불가능 등으로 이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카인즈의 한계점을 포털 뉴스서비스가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기 때문임.

결국 카인즈는 현재 제기된 한계점들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포털 뉴스서비스와 구분되는 카인즈만의 차별적 특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임.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카인즈를 유료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이사장, 동의하나?

(※ 한국언론재단 의뢰 보고서의 카인즈 ‘부분 유료화’ 운영 방안)

① 일정기간 동안의 속보에 대해서는 무효화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과거기사에 대해서는 유료화함

② 학문적, 교육적, 사료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fair use)에 한에서는 무료화 함

③ 일반적인 검색 접근은 무료화로 하고, 세밀하고 정제된 검색 및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유료화함

④ 사회적 공공성을 띈 뉴스(straight news)는 무료화하고, 심층 분석(feature)은 유료화함

⑤ 전체 기사 검색에 대한 최소한도 저렴한 유료화 등

3. 카인즈는 태생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상업성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음. 뉴스 아카이브 산업의 상업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카인즈의 유료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카인즈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카인즈만의 차별적 특성을 유료화 검토보다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 동의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나? 있다면 별도로 보고해 달라.

예측가능사업, 예비비 지출 중단마땅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하는 예산

- 주 업무인 연구조사사업 조차도 예측불허?

□ 현 황

<최근 3년간 언론재단 예비비 예결산 현황>

(단위:천원)

년도	예비비예산	예비비결산총액
2004	486,399	337,666
2005	926,783	462,115
2006년 8월말현재	528,119	113,179

○ 2004년~2005년까지 예비비는 주로 연구사업과 세미나 등이었음. 2006년 8월말까지의 예비비 역시 -한국언론재단 경영컨설팅, 고령화시대 노인층의 미디어수요와 복지, 대전교육센터 설치,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관련 기자의식조사, 언론교육 및 미디어교육현황과 개선방안, 잡지경영실태등 연구조사 사업에 사용됐음.

○ 예산회계법 제21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되며 사용 결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 승인받게된다.’고 명시됨.

□ 문제점 및 질의

1. 언론재단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갑작스레 증가한 예비비 예산 편성과 지출을 지적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2006년 예비비를 5억2,811만여원으로 줄였나?

이렇게 줄이고도 2006년  8월말 현재 언론재단의 예비비 지출은 1억1,317만여원으로 예비비의 약 22%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주 업무는 연구․조사사업이다. 해마다 어떤 연구와 조사를 할 것인지 언제 계획을 짜나?

언론재단 경영컨설팅은 작년 경영진들이 바뀌면서 계획되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사업예산에 넣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2.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의 경우 ‘고령화시대 노인층의 미디어수요와 복지, 대전교육센터 설치,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관련 기자의식조사, 언론교육 및 미디어교육현황과 개선방안, 잡지경영실태’ 등도 시급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사업이 아닌데, 왜 예비비를 지출했나?

한국언론재단의 주 업무는 연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측가능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비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다. 언론재단은 에비비의 사용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해주기 바란다.

언론기관들의 통합문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업무중복에 따라 효율성 떨어지고 심각한 예산낭비 초래

-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언론기관 통합 방안 논의 돼야

□ 현 황

2006년 정부산하 언론기관 현황
	운영규모(연)	재원	임직원(비상임․계약직 포함)
신문발전위원회	251억8000만원	신문발전기금	17명
신문유통원	102억7840만원	국고, 자체	28명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92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7명
한국언론재단	506억5900만원	공공예산	141명

○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 제27조에 의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

-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정책에 관한 자문

- 정기간행물사업자 자료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

- 신문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의결 및 기금의 관리․운용

-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의결

-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 그 밖에 위원회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신문유통원은 신문법 제37조에 따라 신문 공동배달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문유통의 폭넓은 언론매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

- 신문유통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 공배센터 55개소 개설 및 운영(직영10개소, 민영 45개소)

- 유통 정보화 시스템 기반 구축

- CI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 사업홍보 및 유통원 기관 운영 등

- 직접사업 방식(신문사 등 정기 간행물 사업자로부터 배달물량 수주, 배달)

- 간접사업 방식(지국 등 배달 수탁사업자로부터 배달물량 수주, 배달)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문화관광부 산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상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 지역신문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 그 밖의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한국언론재단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전문언론인 양성 및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저널리즘 및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출판, 미디어간 균형발전을 위한 진흥․지원사업, 여론의 다양성 및 공론장 제공을 위한 KPF포럼 및 각종 세미나, 미디어콘텐츠 개발 및 유통, 수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미디어 교육, 국내외 언론교류, 그리고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 문제점 및 질의

1.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언론기관 통합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 언론기관 통합 논의가 불거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언론기관들의 중복업무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때문이다.

3. 신문유통원은 공동배달이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영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은 업무 중복을 크게 겪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4. 특히, 신문발전위원회는 오프라인․온라인 신문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언론재단과 기본 골격이 같다고 보는데 어떤가?

5. 언론기관들의 대표적인 사업별 업무중복 사례를 살펴보면,

<언론기관별 업무 중복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경영컨설팅지원	400	450	-
조사연구사업	180	220	926
인프라구축지원	15,000	6,000	-
미디어교육지원	1,290	1,060	1,069

6. 266억원 가량의 예산이 유사한 사업에 쓰여 지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통합 문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본다.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

7. 언론기관의 통합문제는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언론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언론기관 통합에 대한 입장>

언론기관	통합에 대한 입장
문화관광부	2007년 이후, ‘06년 사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기관 통합안 마련하고 통합안에 따라 ’08년 이후 단계적 통합(2010년 지역신문위 통합)
한국언론재단	통합의 적절한 시기와 절차에는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고, 통합방향은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두어 미디어간 균형발전과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중 장기 계획수립, 정책 제안 등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수행사업은 ‘미디어(문화)진 흥원’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지나친 손해배상청구, 언론자유 위축 우려

- 언론중재위 손해배상청구사건, 청구액 대비 조정액은 1.8%에 불과

- 1건당 평균 조정액 338만원, 1건당 평균 청구액은  1억8,270만원

- 적절한 가이드라인 필요

□ 현 황

○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2006년 8월 31일까지의 ‘손해배상청구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 336건, ‘중재’ 2건으로 집계됨.

○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액을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141건으로 1건당 평균 청구액은 2억7,818만원이었으며 조정액은 345만2,381억원으로 청구액의 1.2%. 2006년 8월말까지 접수된 195건의 경우에도 1건당 청구액은 1억1,367만원, 조정액은 333만원으로 청구액의 2.9%임.

○ 지금까지의 청구액과 조정액으로 살펴본다면 1건당 약 337만원을 받아가야 할 신청인이 약 1억8,000만원이라는 50배가 넘는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함.

□ 문제점 및 질의

1. 기존 언론보도 피해자는 정정․반론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해야했다.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는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위원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 시행 후 업무의 실질적 변화가 있나?

2. ‘손해배상청구사건 현황’을 분석해 보니 손해배상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동의하나?

3.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신청인 청구액의 최소액과 최고액은 각각1만원과 41억5,000만원이었다. 또한 중재부 조정액의 최소액과 최대액은 각각 30만원과 1,500만원이다. 청구액이 천차만별이다. 현실적인 조정액과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혹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각 청구사건 유형별로 보상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

- 언론중재위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든 적이 있으나 현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폐기됨.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산정요인	가산기준	배점	산정요인	가산기준	배점
1. 공익성(5) ①결여 ②부족	5 3		7.사회적지위(5) ①사인 ②준공인(변호사, 공직자 등) ③공인(고위공직자, 유명인) ④법인, 단체	5 3 2 2
2. 진실성(10) ①대부분 결여 ②결여	10 8		8.사회적평가의 저하정도(15) ①극대 ②대 ③중 ④소	15 10 6 3
3. 상당성(10) (사실확인노력정도, 신속성 등) ①완전 결여 ②결여 ③부족	10 8 6		9. 피해의 지속성 ․ 회복곤란성(10) ①대 ②중 ③소	10 5 1
4. 표현방법(중복 배점)(15) ①부적절한 표현(특정여부 등) (대/중/소) ②얼굴사진 공개(대/중/소) ③인신공격적 표현(대/중/소)	5/3/1 5/3/1 5/3/1		10. 언론사의 인력 ․ 자산규모(5) ①거대 ②대 ③중 ④소	5 3 2 1
5. 전파력(15) ①KBS, 조선일보급 매체 ②YTN, 라디오, 한국일보, 경제일간지, 연합뉴스, 오마이뉴스급 ③스포츠지, 시사주간지, 중앙월간지, 케이블TV, 상위 인터넷신문 ④지방종합일간지, 분야별전문매체 ⑤지역주간지, 지역월간지	15 10 6 3 1		11. 보도후 후속조치의 태도 ①적극적 ②양호 ③미흡	-50% -30% -10%
6. 보도의형식(크기×위치 또는 시간)(10) ①극대 ②대 ③중 ④소	10 6 3 1		*12. 재산상의 손해
			합계

사건 : 2006서울조정(중재)

*보도내용 50점, 피해자측 사정 30점, 언론사측 사정 20점, 합계 100점 만점

4. 신청인들의 지나친 손해배상액 청구는 언론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다양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다. 다양한 사례를 통한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손해배상청구자가 무리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를 자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 결 론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까지 수백건의 손해배상 청구사건들을 다루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피해 신청인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를 줄이고 언론인들이 과도한 청구금액에 위축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중재부 대기실 환경 열악

-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대기실의 좁은 공간 지적

- 불편관계의 양 당사자 심리전 부담

- 지방 중재부의 심리실 대기실 환경도 열악

□ 현 황

○ 2005년 언론중재위에서 발간한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중재심리에 출석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대기하는 공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조정(중재)심리를 준비하면서 대기했던 대기실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해서 신청인의 38.6%, 피신청인의 56.2%가 ‘부적절했다’고 응답함.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은 1. 공간이 좁아서 답답하다(74.1%) 2. 상대방과 분리되지 않아 불편하다(24.1%) 3. 낡아서 불편하다(14.8%) 순이었으며, 피신청인 경우에도 공간이 좁아서 답답하다는 응답이 80%나 됨.

○ 심리실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공간이 좁아서 답답하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06년 2월 28일에 열린 정기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여러 위원들이 열악한 지역중재부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토로한 바 있음. 김강덕 위원은 대전중재부의 경우 ‘전혀 방음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중재위원들의 협의시 협의 내용이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그대로 노출된다’고 말함. 또한 강원중재부의 경우 합판으로 칸막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신청인, 피신청인 대기장소도 없는 열악한 사실을 토로함.

○ 이에 위원장은 가능하다면 지역사무실을 이전, 또는 방음벽 설치 등 사무실 환경개선 문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하길 권함.

○ 각 언론중재위 지방 사무소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부산, 대구, 광주, 충북사무소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었으며 대전, 강원, 경남, 경기, 전북사무소는 방음문제와 협소한 공간 등이 문제였으며, 제주 사무소 경우 심리실 조차 따로 없었음.

○ 이와같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이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함.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 각 중재부별로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다 파악 되었나?

2. 이를 개선하기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로 보나?

3. 회의록에 의하면 각 위원들이 특별 예산투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확보나 배정에 대해 계획한 바 있나?

4.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접근 환경이 편해야 할 것 같다. 언제쯤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겠는가?

□ 결 론

새 언론법으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한층 막중해졌다.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조정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 언론중재위원회의 대기실이나 심리실의 적절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회의 참석률 낮은 중재위원, 교체 당연

-임기 3년간 출석률 50%미만위원 연임은 왜?

□ 현 황

<최근4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지역사무소별 위원 출석현황>

<대구중재부>

2003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

연 도	성명	심리개최횟수	참석심리건수	참석률	비고
2003년	ooo	5	3	60.0%
	ooo	5	5	100.0%
	ooo	5	5	100.0%
	ooo	5	3	60.0%
	ooo	5	5	100.0%
2004년	ooo	15	15	100.0%
	ooo	15	13	86.7%
	ooo	15	15	100.0%
	ooo	15	7	46.7%
	ooo	15	10	66.7%
2005년	ooo	10	8	80.0%
	ooo	10	9	90.0%
	ooo	10	3	30.0%
	ooo	10	10	100.0%
	ooo	3	3	100.0%	7월임기만료
	ooo	4	2	50.0%	10월위촉
2006년	ooo	4	4	100.0%	2월임기만료
	ooo	8	8	100.0%
	ooo	8	5	62.5%
	ooo	8	3	37.5%
	ooo	8	8	100.0%
	ooo	4	4	100.0%	3월위촉

<광주중재부>                                             2003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

연 도	성 명	심리개최횟수	참석심리건수	참석률	비고
2003년	ooo	8	5	62.5%
	ooo	8	8	100.0%
	ooo	8	8	100.0%
	ooo	8	8	100.0%
	ooo	8	8	100.0%
2004년	ooo	3	3	100.0%	2.18.임기만료
	ooo	20	19	95.0%	3.17.위촉
	ooo	25	24	96.0%
	ooo	25	23	92.0%
	ooo	25	25	100.0%
	ooo	25	25	100.0%
2005년	ooo	30	30	100.0%	3. 31.자 위촉
	ooo	35	35	100.0%
	ooo	5	5	100.0%	3.30.임기만료
	ooo	35	34	97.1%
	ooo	5	5	100.0%	3.30.임기만료
	ooo	30	11	36.7%	3.31.자 위촉
	ooo	30	30	100.0%	3.31.자 위촉
2006년	ooo	19	19	100.0%
	ooo	19	19	100.0%
	ooo	19	19	100.0%
	ooo	19	8	42.1%
	ooo	19	19	100.0%

<경남중재부>                                                     2003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

연 도	성 명	심리개최횟수	참석심리건수	참석률	비고
2003년	ooo	2	2	100.0%
	ooo	2	2	100.0%
	ooo	2	1	50.0%
	ooo	2	1	50.0%
	ooo	2	2	100.0%
2004년	ooo	19	19	100.0%
	ooo	19	18	94.7%
	ooo	19	19	100.0%
	ooo	19	10	52.6%
	ooo	19	19	100.0%
2005년	ooo	19	19	100.0%
	ooo	19	15	78.9%
	ooo	19	18	94.7%
	ooo	19	8	42.1%
	ooo	19	19	100.0%
2006년	ooo	14	14	100.0%
	ooo	5	5	100.0%	5.12.사퇴
	ooo	14	14	100.0%
	ooo	14	4	28.6%
	ooo	14	9	64.3%
	ooo	9	9	100.0%	6. 9.위촉

□ 문제점 및 질의

1. 2003년 9월~2006년 8월까지의 각 중재부별 위원의 회의 참석률를 분석한 결과 3년동안 대구중재부의 박충선 위원은 총 38건의 심리 중 16번 참석(42.5%), 경남중재부의 김창룡 위원은 54번의 심리 중 23번 참석(42.1%)했다. 또한 2005년 위촉된 광주중재부의 이수애 위원도 현재까지 49번의 심리 중 19번 참석(38.7%)했다.

전체 위원들의 회의 참석 현황에서 위 위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06년 8월31일자로 임기를 마친 박충선, 김창룡 위원은 저조한 심리참석률과는 관계없이 2006년 9월 1일자로 연임됐다.

특정 위원이 임기 내내 출석률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번에 위촉된 각 중재부 위원들을 보니 임기 3년 내내 참석률이 저조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연임되셨다. 그분들이 연임된 이유는 무엇인가?

2. 언론중재위원은 비상임으로 명예직이며, 회의 참석시 5만원의 거마비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구체적으로 자격이 명시된 1~3호 외에 4호에 해당되는 ‘그 밖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관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다고 돼있다. 명예직에다 출석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중재위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