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 종 구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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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20일)

솜방망이 처벌로 증시 불공정 거래 난무

금융감독-검찰-사법부 ‘따로 놀기’ ‘의지부족’

공조체제 가동 ․ 엄벌 시스템 구축 필요

한 해에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건수가 금융감독원에 집계되는 건수만 250건에 달합니다. 매일 한 건씩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공시위반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이후 올해 7월까지 검찰에 통보 및 고발된 사람 수만 2천5백명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초 주식시장에 우회상장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가 난무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회상장한 종목 39개를 골라 특별심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1개 종목이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에 통보했습니다. 4종목중 3종목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불공정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투기판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원사건 팬텀사건 뿐만아니라 KTB네트워크의 모회사인 ‘미래와사람’이 벌인 냉각캔 사건과 같이 명백한 사기사건도 유야무야된 사건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이 큽니다.  금감원에서는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 가운데 얼마가 기소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에 대해서 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통계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컴퓨터로 이상종목을 추출해서 금감원에 던져 놓고, 금감원은 이를 허겁지겁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고, 그것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야무야 처리돼도 금감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 따로 놀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사건이 2년씩 지체되고 혐의자들은 도망가고 증거는 사라지고 처벌은 경감되는 것입니다.

미국 SEC의 경우  (물론 독자적인 수사권도 있고 체계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해서 넘겨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검찰과 FBI, 우편검사청, 국세청, 지방경찰청, 증권업협회, 해외금융감독기구 등과 공동으로 협력해서 조사하고, 동일한 날짜에 발표하고 기소합니다. 그리고 SEC 사람들은 이들 기관뿐만 아니라 법원도 수시로 접촉해서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SEC가 공식적으로 관계된 바가 없는 경우에도 논평과 설명 보도자료를 내놓습니다.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검찰에 던져놓은 뒤에는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공조하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뛰어야만 금융시장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향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난무하는 증시 불공정거래

- 증권선물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합계
이상거래 적출건수	41,226	36,583	33,126	53,793	54,449	11,754	230,931
심리건수	398	402	327	406	321	*144	1,998
금감원 통보건수	202	183	190	229	191	*79	1,074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합계
합계	411	290	214	247	277	98	1,537
시세조종	152	131	102	103	106	39	633
미공개정보이용	15	25	27	40	59	14	180
유가증권신고서미제출	87	27	-	1	-	2	117
대량소유주식 변동보고	32	29	41	42	65	21	230
단기매매차익 취득	25	24	27	37	29	7	149
기타	58	18	1	3	-	2	82
무혐의	42	36	16	21	18	13	146

- 금감원의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 금감원의 검찰 고발․통보 인원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합계
인원	440	462	437	521	511	*200	*2,571
건수	140	160	133	166	186	70	855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합계
과징금	79	17	-	3	3	-	102
단기매매 차익반환	40	25	33	51	56	8	213
문책 등	90	46	32	6	14	7	195

- 자체 조치 건수

특히 연예인을 앞세운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의 우회상장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끌던 스펙트럼DVD사건(이른바 태원엔터테인먼트․하지원씨 사건)을 통해 증시 불공정거래의 실상을 알아보고, 또 금융감독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점검하기 위해,  태원엔터테인먼트 사장 정태원 씨와 탤런트 하지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하와이 영화제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검찰에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대부업체와 다단계업체들이 연예인을 내세운 사례도 많았지만 이런 분야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있었습니다. 증인들이 공인으로서 당당하게 해명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하지원 사건

- 사건 개요

․  5월30일  정태원․하지원,  스펙트럼DVD대주주들로부터 주식 장외매수

정태원 66만5,800주(11.68%)

하지원66만5,000주(11.67%)     총133만800주(23.35%)

평균매수가격 5,560원

총 73억9,924만8,000원

․ 5월31일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우회상장을 위해 코스닥상장사인

스펙트럼DVD와 주식교환을 실시할 계획 공시.

․  6월7일 하지원, 주식 대량보유보고 공시  ( 경영참여 목적 )

․  8월5일 하지원, 특별관계 해소 및 단순투자목적으로 변경

․  8월8일~11일 하지원 3일간 36만4,200주 매도

총매도금액 29억9,403만원 , 평균매도금액 8,220원

<매매차익  9억6천9백만원,  2개월10일간 수익률 47.8% >

․  8월12일 하지원, 주식매도 공시

․ 12월7일 증권선물위원회, 스펙트럼DVD 우회상장 관련자들을 시세조종혐의로 검찰통보 및 고발

․  올해 6월2일 검찰, 하지원씨 등 무혐의 발표

- 요약설명

지난해 5월말 태원엔터테인먼트 정태원 사장이 우회상장을 추진하면서, 스펙트럼DVD라는 코스닥상장회사 지분을 하지원씨와 함께 인수하고, 공동경영계획을 밝혔지만 하지원 씨는 2개월여만에 보유주식의 절반가량을 매도, 단기간내에 9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건입니다.

금감원은 정태원씨와 관계자들이 실제 경영참가의사가 없는 하지원씨를 내세워 경영참여공시를 하도록 해, 시세조종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핵심관계자들 대부분을 무혐의로 처리, 시장에 의혹을 남겼습니다.

질의

- 당시 조사국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팀장의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정병도 팀장님 나와주십시오.

- 당시 쟁점은  하지원씨의 투자가 자기 자금과 자기 계산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주변사람들이 만들어준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었느냐, 또 경영참여의사가 정말 있었느냐 아니면 주가를 올리려고 허위로 한 것이냐는 두가지였습니다.

- 계좌추적을 하셨을텐데 하지원 씨 납입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돼 있었습니까.

(예상답변 : 변두섭 씨 계좌에서 입금된 것 .)

- 나중에 하지원 씨측은 그들한테 빌린 뒤 다음날 자기 돈으로 바로 갚았다, 금감원이 연예계의 자금흐름을 몰라서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하지원씨가 변두섭씨에게 갚았다고 하는 돈의 출처도 조사하셨을텐데 그 결과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또 누가 주선한 것입니까?

(90%가 사채업자 자금, 변두섭씨가 주선. )

- 하지원 씨는 금감원에 왔을때 처음부터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까? 관계자들의 진술은 일치했습니까?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들 진술도 엇갈렸다)

- 경영권 참여 공시와 관련해서, 하지원씨는 금감원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 자기는 공시가 나가는 줄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 ,

- 정태원 씨와 공동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하지원씨가 정태원씨와 만나거나 협의한 일이 있었나요 ? (전혀 없었다)

- 경영참여는 회사상황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하지원씨는  회사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기본적인 사항들도 모르고 있었다.)

-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 예를 들면 ----)

- 이건 피의자들의 경우 검찰조사가 시작되면서 최근 퇴임한 검찰총장, 전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등을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당사자들이 밝혔는데,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 팬텀사건

- 팬텀은 이병헌 이정재 등 유명연예인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업체로 이주형 씨가 우회상장시킨 회사입니다. 이주형 씨와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팬텀 주식 69.3%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주식 절반인 34.3%를 14명의 차명계좌로 분산했습니다. 이후 주가 조작을 통해 주당 310원에서 4,100원으로 주가를 10배이상 올리면서 차명계좌 주식을 매각해 당시 기준으로 이주형씨 혼자만해도 약 30억원의 이익을 남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 주가조작의 경우 서로간에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와 고가매수주문이 반복되는 경우는 전산상 기록이 남아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쉬운데, 금감원이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 ( 검찰은 각자의 계산으로 투자한 것으로 판단)

- 자금이 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비슷한 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관련계좌들간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 주가조작의 증거가 있었던 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선 무혐의로 판단을 한 것이군요.

- 팬텀사례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에서 다루지 않았지요?

(동부지청에서 수사)

-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청으로 사건이 배정됐군요.

관련자들이 전전 검찰총장에게 변호를 부탁하면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 하지원씨 사건과 팬텀 사건을 보면, 검찰은 법규 해석에 엄격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증시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겠다는 의지가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마사 스튜어트 사례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진행자로 인기가 높던 억만장자 ‘마사 스튜어트’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2002년 증권사 직원이 알려준 정보를 듣고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 약 4천3백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손해를 회피). 단지 증권사 직원이 해준 얘기를 듣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지만 그 정보는 미공개정보였고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였습니다. 결국 마사 스튜어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와 법정 소송 끝에 이익 본 금액의 4배가 넘는 1억8천5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5개월 동안 감방에서 실형을 살았으며 나머지 5개월 동안은 발에 족쇄를 차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또한 공직과 CEO자리도 내놔야 했습니다.

수 조 원(billionaire)의 재산을 가진 유명인이 몇 천만원에 불과한 돈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본인은 억울해 할지 모르지만 이같이 강력한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규율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 증권선물거래소

- 증시에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데에는 금감원과 증권거래소 등 관련기관들의 책임이 큽니다.

- 이영호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는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입니다.

- 지난 6월1일 미국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가 시장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정지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극단적인 경우지만 시장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도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  우회상장 4종목중 3종목에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났다면 시장감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불공정거래 건수가 연간 250여개로 최근 5년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도 시장감시시스템에서 추출되는 종목만 기계적으로 금감원에 넘겨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도 바꾸고, 금감원과 협력해 조사도 강화하고 제도도 개선해서, 불공정거래가 줄어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코스닥시장위원장님 나와주세요.

-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각종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자체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요 ? 또 외국기업의 상장유치도 추진하고 있지요 ?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님과 임원들의 평가와 성과급이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및 외국기업 상장과 연계돼 있지요 ?

- 이런 일들 때문에 증권선물거래소가 주가를 띄울려고만 하고,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시장질서확립에 나서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코스닥상장규정을 개정해서 우회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신규상장과 같은 수준의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했지요?

- 그런데도 지코프라임과 같은 도박산업이 우회상장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요?

- 청도소싸움업체가 (유가증권시장에) 우회상장을 했고, 경마 경륜업체 로또업체들도 우회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우회상장에 대해  재무구조 뿐만아니라 최초상장요건과 똑같은 요건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초상장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거쳐, 회사의 질적인 내용까지 평가해서 우회상장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마무리

- 금감위원장님,

하지원사건 팬텀사건 뿐만아니라 KTB네트워크의 모회사인 ‘미래와사람’이 벌인 냉각캔 사건과 같이 명백한 사기사건도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유야무야된 사건이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금융감독기관의 책임도 큽니다.

- 금감위원장님께서는 2001년이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 가운데 얼마가 기소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금감원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통계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컴퓨터로 이상종목을 추출해서 금감원에 던져 놓고,

금감원은 이를 허겁지겁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고,

그것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야무야 처리돼도 금감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 따로 놀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사건이 2년씩 지체되고 혐의자들은 도망가고 증거는 사라지고 처벌은 경감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 SEC의 경우  (물론 독자적인 수사권도 있고 체계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해서 넘겨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검찰과 FBI, 우편검사청, 국세청, 지방경찰청, 증권업협회, 해외금융감독기구 등과 공동으로 협력해서 조사하고, 동일한 날짜에 발표하고 기소합니다. 그리고 SEC 사람들은 이들 기관뿐만 아니라 법원도 수시로 접촉해서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SEC가 공식적으로 관계된 바가 없는 경우에도 논평과 설명 보도자료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검찰에 던져놓고 그 뒤에는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도 검찰탓 법원탓 법규탓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과 최대한 공조하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뛰어야만 금융시장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향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 소송제기를 통한 신종 주가조작 논란 제기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거액소송을 제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가조작 수법을 금융감독당국이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내부자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수도약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생언론을 상대로 50억원에 달하는 명예소송을 제기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흐리게 해 주가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신종 주가조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증선위는 이같은 사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공개와 제도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