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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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사회 보도자료

2006. 10. 24 (화)

주민동의 서명부 조작 개연성, 순천 화상 경마장 중단해야

- 공문 발송 후 입장번복, 마사회 신뢰성도 상실

□ 24일(화) 한국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      양․구례)은 순천 화상 경마장 설치를 위해 사업주가 제출한 주민     동의 서명부가 조작 되었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어 화상 경마장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허위서류 제출 여부를 마사회가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 농림부가 지난 2005년 4월 한국마사회의 순천 장외발매소(일명       화상 경마장) 사업을 승인하였으나 당시 사업자 승인요건으로 제     출한 시민 13,000명의 서명부가 소수 몇 사람의 동일인 필적으로     작성된 의혹이 있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사업자가 허위로 서류     를 제출 했는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함.

□ 또 마사회가 사업주인 (주)팔마 측에 ’06년 2월 11일 건물사용 승     인 취득 기한 연장을 해주었지만 3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건물 조건부선정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 하였으     며, 4월7일에는 건물사용승인을 얻기 위한 기간 연장은 불가하     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마사회 스스로 입장을 번복하고 2개월       후인 6월 6일 다시 비밀리에 사업주인 (주)팔마와 10년 장기 임대계      약을 체결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신뢰성도 상실하였음.

□ 또 마사회가 화상 경마장 설치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 이야기 한 것임.

- ‘마사회 사업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순천에 화상 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연 매출액 1,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순천시에 돌      아는 지방 재정세는 6억1천5백만원 수준에 불과함.

- 지방세법에 의하면 총 매출액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10%로 이중

80억원은 경마장이 있는 경기도에 납부하고 나머지 20억원만 전남      도에 귀속되며, 그중 1.5%인 7천5백만원만 순천시에 귀속됨. 또 전     남도에서 순천시에 보전해 주는 재정보조금은 전남도에 납부된 20      억원중 27%인 5억4천만원만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시행령(105조의 3) : 레저세 안분기준

- 신설 후 5년까지는 경마장 소재지 도 :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 : 20%

- 이후는 경마장 소재지 도 :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 : 50%

- 그러나 경마일이 되면 발생되는 혼잡, 교통체증, 소음, 각종 쓰레기와     생활 불편을 모두 화상 경마장이 설치되어 있는 순천시(기초자치단      체)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지난해 1년동안 경마장의 경주 일수는 서울경마장이 96일, 부산경남     경마장이 13일, 제주 경마장이 93일로 평균 일주에 이틀 정도에 불과

하여 화상 경마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아르바이트생 정도 임.       이런 인력 운용을 마치 고용이 창출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 역시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한 것임.

마사회 2008년까지 화상 경마장 추가 개설 11곳,

도박산업 오명 벗어날 수 없어, 전면 백지화 해야

□ 24일(화)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양․구례)은

마사회가 오는 20008년까지 경마 매출의 중요한 수익구조로 화상       경마장 11곳을 추가 개설할 경우 도박산업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     으므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최근 로또, 카지노 등 경쟁 갬블의 도입과 레저, 스포츠 시설 등 사회     적 변화에 따라 경마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사회적 흐름의 변     화는 경마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할 것 임.

- 따라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사회가 스스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함. 일부 사람들만 깊이 빠져드는      사행산업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정착 하도록 해야 함.

□ 그러나 마사회가 경마수익의 70%를 전국에 있는 화상 경마장을 통해     얻고 있어 2006년 5개소, 2007년 3개소, 2008년 3개소 등 총 11개소를     추가 건립할 예정에 있음.

- 하지만 화상 경마장을 통한 매출은 단기적으로는 고수익이 가능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마가 도박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결국 경마가 건전한 레저 산업      으로 정착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됨.

□ 최근 ‘바다 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산업 때문에 경마 역시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화상 경마장        설치를 전면 백지화 하는 한편, 마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내부 정      책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