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6.10.16(월)
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1. 경기도 민선 4기 건설교통 정책방향

- 고품격 뉴타운 개발 정책, 원주민 정착률 제고방안 있는가?

- 국민임대주택 30만호 개발계획, 정확한 수요조사와 택지확보 중요

- 미군기지 활용은 관련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먼저 돼야

- 수도권 제 2 외곽 순환고속도로사업, 민자유치사업의 전철 경계해야

- 평택 국제화지구 사업, 수요조사 부재, 사업비 마련 대책,

미군기지 이전에 이은 연이은 대규모 토지수용 등 걸림돌 산적

2. 대수도론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야기

- 현재 경기도는 인구수, 인구증가율 전국 1위

- 제조업체숫자, 2001년 27,229개에서 2005년 37,128개로 증가

- 김문수 지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재검토 주장은 무책임한 발상

3.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사업 문제없나?

- 경기개발 연구원의 경기도내 임대주택 수요 32만 9,238호

- 경기도 자체 계획 30만호 중 14만호가 정부 배정물량

- 반환미군기지는 뉴타운 대신 국민임대단지로 활용해야

대수도론 문제

올해 6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려면 수도권을 더 이상 쪼개지 말고 경기도, 서울, 인천을 하나의 대(大)수도 개념으로 통합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소위 대수도론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현재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과 지방의 낙후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얼마나 연구하고 나온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지사! 도지사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집중정도가 어떠한지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면적은 1만1,776㎦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2004년 현재 전국 인구의 47.9%인 2,30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11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현재 인구가 1,083만명으로 전국 1위이며, 2003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수는 147만2천개로 전국 대비 46.2%, 4년제 대학수는 67개로 전국대비 39.2%, 100대 기업 본사는 87개로 전국대비 87%입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있지요?

이러한 집중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환경, 교통, 주택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고, 수질의 경우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한강하류의 상수원 수질은 1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1991년 2조9천억원에서 2002년 12조4천억원으로 4.3배 증가했고, 건교부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수도권 일반가구의 17.3%가 최저 주거수준 미달가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도지사로서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규제완화만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연구>에 의하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이전한 종전지역이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도 지방의 많은 반대에 부닥칠 것인데, 이러한 시책으로 부족하다는 것인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화 촉진과 환경오염 악화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도지사는 이미 선거공약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공장건축 총량제도 폐지하겠다고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 제조업체수는 2001년 27,229개에서 2005년 37,128개로 증가했고, 종업원수도 2001년 71만3,300명에서 2005년 84만7,27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공공기관도 75개가 경기도 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도 경기도내에 155개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출자료에서 총량규제로 공장의 지방이전 효과는 없고, 기업부담만 가중된다고 했는데, 실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이전효과가 없습니까? 모두 해외로만 갑니까?

이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경기개발연구원도 <수도권 첨단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른 파급효과분석>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내면서 지난해 11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내에서 8개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이 25개 전 업종에 대한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경기도의 대세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8개 업종 허용하는 것도 지방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온 것을 도지사도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신임 김문수 도지사의 대수도론이 나왔고, 이에 대해 전 국민은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수도권과 지방간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강화시키는 망국적인 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임 도지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6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차기 정부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지요?

현재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3조6천억원입니다. 이미 사업은 시작되었으며, 만약 차기 정부에서 현재의 계획을 조정한다면 이미 시작된 사업은 대혼란에 빠지고 갖가지 행정적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인데, 이러한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 정책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위헌시비까지 있었던 사업을 여야합의로 가까스로 수습한 것이 오늘의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정치적 야망이야 탓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만큼 좀더 사려깊고 신중한 발언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삼가줄 것을 당부합니다.

<종합질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환경, 교통, 주택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1991년 2조9천억원에서 2002년 12조4천억원으로 4.3배 증가했고, 주택보급률 또한 전국의 105%에 미치지 못하는 100.8%(271만 5,700가구, 273만 6,200채)에 불과하며, 건교부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수도권 일반가구의 17.3%가 최저 주거수준 미달가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종합하여 볼 때,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공장건립과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해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 등 삶의 질 향상이 이제 풀어야 할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일부 경기 북부지역을 제외하면)

첫째, 뉴타운 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지사는 신구 도심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3,654억원을 들여 뉴타운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형 임대아파트 보다는 친환경적인 고품격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먼저 부지확보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보았듯이 고급 아파트와 높은 분양가로 인해 원래 살던 사람들은 입주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구도심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뉴타운 개발은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그나마 살던 사람들마저 쫓아내는 결과를 빚을 것이 자명한데, 이와 같은 우려는 안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30만호 개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지방공사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은 2,364세대에 불과한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주공이나 토공의 경기도내 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시군이 많아졌습니다.

군포 당동 2지구의 경우 주거수준의 하향평준화를 이유로, 화성 비봉 및 봉담 2지구는 임대주택 수요가 2,000호 미만인데 1만9천호가 승인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반대가 속출하는 이유는 정부가 주도하여 물량위주 주택공급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임대주택 입지에 따른 땅값 하락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오랫동안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만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만호 개발이 가능합니까?

셋째, 미군기지 활용문제입니다. 도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제된 지역과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뉴타운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2004년 10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으로 인해 경기도에 반환되는 미군기지 규모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되었습니까? 경기도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아직 유휴면적에 대한 추산은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미 언론과 주택공사의 자료 등에서는 면적이 추산되고 있는데, 한 신문에 의하면 여의도 면적의 64배인 5,182만평이 반환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군기지 매입비용 및 활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문제입니다. 2005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반환공여지 매입비용으로 총 3조8,872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각 시군이 공장이나 주택단지 건설 목적으로 매입할 능력이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는 이 지역에 뉴타운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각 시군의 견해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의정부시는 캠프 스탠리에 체육레저시설을 구상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생태공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요구와 경기도의 의견조율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입니까?

넷째,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169.1km에 달하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경기도는 총 사업비를 6조2,90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국비 1조6,294억원과 민간자본 3조6,964억원 등으로 조달한다고 합니다만 걱정입니다. 민자유치에 자신 있습니까?(결과 기대해봅니다.)

다섯째, 지사는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대수도론을 주창하여 큰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만 15곳의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평택 국제화지구 사업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공간개편전략이라는 명분 하에 80만의 인구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2002년 1억평을 개발하겠다는 청계밸리 프로젝트가 투기수요만 자극한 채 유야무야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자체가 정확한 타당성 조사 없이 무책임한 개발논리를 펴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평택의 693만평 신도시 건설 계획 안에 고덕면 528만평을 ‘국제화계획지구’로 개발하는 계획이 있지요? 경기도는 국제화지구 사업비로만 용지비 3조, 조성비 4조로 도합 7조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토지수용은 내후년 정도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3조로 가능하겠습니까?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택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정착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고덕면의 528만평에 살고 있는 7,000여 명의 주민들이 기존의 공동체가 붕괴된 상태에서 새로운 일터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사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사는 평택의 청정농업이 위협받지 않을 계획을 수립한 채 이러한 국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택에 도시나 기지가 조성될 경우 인구 유입규모나 직업분포, 도시의 공간구조, 경제적 이익이나 피해에 대한 분석과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여섯째, 교통카드 호환문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 지역은 교통카드가 호환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카드(고급형 T-money)의 경우 경기도 시내버스에서 호환이 되지 않아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와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호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호환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사업 문제없나?

본 위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까지 전체 30만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중 정부의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계획으로 배정된 물량은 14만2천호 아닙니까?

경기도의 30만호 건설계획 수치는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2012년까지 임대주택 수요량을 32만9,238호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까?

건설교통부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의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는 총 112만6천가구인데, 그중 경기도는 44만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경기도내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14만 7,576호이며, 나머지 수요량을 추산하면 대략 30만호가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건설된 주택을 고려하더라도 경기도에 배정된 14만 2천호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제는 경기지방공사가 예정물량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주택공사가 경기도에 배정된 물량에 대한 택지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경기지방공사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은 2,364세대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주공이나 토공의 경기도내 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시군이 많아졌습니다. 군포 당동 2지구의 경우 주거수준의 하향평준화를 이유로, 화성 비봉 및 봉담 2지구는 임대주택 수요가 2,000호 미만인데 1만9천호가 승인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반대가 속출하는 이유는 정부가 주도하여 물량위주 주택공급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임대주택 입지에 따른 땅값 하락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오랫동안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만으로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임대주택단지 결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참여가 배제되는 면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은 지구지정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더욱 많은 권한위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역민의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선뜻 임대단지를 지정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물량은 대단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권한배분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결국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지구지정지역의 반대로 인해 경기도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곳이 얼마나 될는지 의문입니다. 도지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기도에 배정된 물량에 대해 경기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할 방법은 무엇인지, 택지확보와 관련하여 미군기지 반환지역을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