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6년 10월 13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

농림부 국정감사 (10월 13일) 질의자료

- 총 5권의 정책보고서 발간해 ...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감사보고서’, ‘농림부 발주 연구용역 실태조사’

‘농어촌 보육실태조사’, ‘현 정부 농정의 평가와 대안’

‘GMO관련 법률, 제도 및 국내유통현황에 관한 연구’

<목차>

Ⅰ. 구두, 서면질의

1. 한미 FTA --------------------------------------------- p4

1)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언급한 정부 보고서, 농림부 내부 보고서(2006년 6월 작성)였던 것으로 드러나...

- 농림부는 “한미 FTA 체결시 쌀 빼고 2% 농산물만 피해”라는 내부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보고서 전문을 공개해야...

2) 정부, 양허안 수정안 미국에 제시키로... 쌀만 지킬 것인가? 쌀이외 품목에 대한 농정당국의 입장을 밝혀라.

3) 2005.9.12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중국보다도 농업피해가 큰 미국과 FTA추진 결정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 p8

1) 30개월 미만소에서도 광우병 여러번 발생해...

2) 뼈를 제거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다는 연구결과 속속 발표... 일본 정부도 2006년 2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입장 제시

3) 한국 정부, 치아감별을 과학적 방법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일본 정부는 치아감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

4) 정부, 미국산 쇠고기 단 1회만 전수검사 방침인 것으로 드러나...

3. 수입쌀 ----------------------------------------------- p11

1) 부정유통 부추긴 정부의 수입쌀 공매정책

① 국영무역 이점 못 살리고 수입쌀 부정유통 방치한 농림부

② 잘못한 쌀협상도 모자라 확대해석까지 한 농림부

- 미국에 연내 공매완료 약속, 이후 낙찰완료로 확대해석

③ 수입쌀 부정유통 처벌 솜방망이

④ 박해상 차관, 정학수 홍보관리실장 수입쌀 DNA검사에 대한 거짓말

⑤ 부정유통 단속 어려운 판매장부 비치토록하고, 부정유통 단속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농림부

2) 미국산 쌀 유전자변형물질 검출과 관련 농림부의 직무유기

① 우리가 수입한 중립종, 오염되지 않았다 장담할 근거 없어

② 농림부, 식약청이 요구한 안전성 검증협조 요청에 오히려 훼방

③ ‘06년도산 수입쌀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유통되는 수입쌀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4. 흔들리는 수입축산물 안전성 관리 ---------------------------- p18

1) 수입축산물 현물검사를 창고회사에 고용된 수의사가 맡아 - 공정한 검역 기대 어려워...

2) 수입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검사검역 준비 미흡

3) 축산물, 중금속 실태조사 제외되었고, 그 기준도 없어

4) 조제분유 안전성 문제

5) 수입축산물가공품의 검사검역,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5. GMO농산물 유통실태 ------------------------------------ p22

① 정부가 법까지 위반하면서 국내 수입․유통되는 GMO 표시 안 해

② GMO 콩․옥수수 환경방출 무방비 노출, 국내 재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③ GMO 식품 표시제, 형식적인 운영에다가 일부 품목만 표시

④「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LMO법) 미시행으로 불법 유통중인 GMO 안전관리, 제대로 안 이뤄져

⑤ 쥐 급이 실험결과 45마리중 25마리 사산시킨 몬산토사의 GM콩, 국내 환경 위해성심사를 마치고 승인된 것으로 드러나

6. 농업인을 위해 편성된 농특세 재원, 사업시행 못해 다시 일반세로 편입될 지경 -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 p25

7. 농림부 연구용역실태 - 높은 수의계약 의존도(75.4%, 약 4200억원), 법정 입찰공지기간의 위반 ---------------------------------------- p26

8. 삶의질 향상에 기여 안되는 지역개발 사업 --------------------- p29

9. 농수산물유통공사 존재이유 재고할 때 ------------------------ p30

1) 수입쌀에 대한 국영무역 제외하고는 민간산지유통업자나 수출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기구로 전락한 유통공사

2) 해외센터 적극 동원하고, 관세청과 업무체결하여 농수산물 저가수입신고 방어의 최일선에 나서야

Ⅱ. 증인 ․ 참고인 질의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 농림부 박현출 농업구조정책국장, 김창섭 가축방역과장, 박상표 수의사

2. 유전자변형 수입쌀 :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 김명철 본부장

3. LMO(유전자변형생물체) : 산자부 홍석우 미래생활산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