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대전 중구	발신일 : 2006. 10. 31	연락처 : 011-497-7249
	담당자 : 김미중 비서관	이메일 : kmj3840@paran.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1-5번지 2층 전화 : 042) 223-3303 팩스 : 042) 223-33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1호 전화: 02) 784-6233 팩스 : 02) 788-3831

특허관련 소송 절차,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

사법 개혁 추진위, 특허소송 처리 절차 세분화 등 개악 움직임

특허관련 제반 소송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시급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절차가 개혁이 아닌 개악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31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특허침해 소송은 일반법원에서, 심결위 소송은 특허청과 특허 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으로 이원화시키려는 사개추위의 개혁안은 문제가 있다ꡓ며 ꡒ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앞서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ꡓ고 주장했다.

현행 특허소송 처리 과정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에 이월되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거치며, 소송가액에 따라 구분되는 특허침해소송은 전국지방법원의 1차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에 이월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치게 돼 있다.

사개추위의 개정안은 현행처럼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이원화 한 상황에서 대법원 심의에 앞서 고등법원 상고부의 심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ꡒ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특허소송의 신속화,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ꡓ며 ꡒ사개추위의 안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곤란하게 만든다ꡓ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ꡒ특허청이 심결취소소송의 일차적인 당사자인 만큼 사개추위 개악안의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ꡓ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