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25(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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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기관제 유명무실

성실청구 약속하는 요양기관 해마다 감소

녹색 인증 의료기관 01년에 10,456개, 현재는 4,494개에 불과

요양기관의 성실청구를 통해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인센티브를 주어 요양기관의 성실청구를 유도하는 녹색인증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녹색인증기관 현황자료’를 통해 2001년 6월1일부터 도입한 녹색인증기관제도가 2001년에 10,456개였으나, 현재는 4,494개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녹색인증기관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 업무의 기능강화로 심사절차 생략에 따른 인센티브가 의료기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녹색인증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당초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성실 청구를 약속하는 믿을만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녹색 인증기관 제도가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고 의료기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조] 녹색인증기관 인증 및 해지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해지	41	949	9,633	1,837	3,314	2,317
인증	10,456	1,711	3,662	3,014	1,494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