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시 : '06. 10. 30(월)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피감기관	경기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1. 국제도시로서의 교육인프라, 영어교육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방과후학교 활성화 통해 공교육 살려야... 3. 인천시 교육청,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4. 인천, 청소년 성범죄 최고의 도시! - 정책자료집발간 5. 인천교육청, 예산지원 원칙이 없다! - 정책자료집발간 - 특별교부금 지원, 지역별 양극화 심해!... 연수구, 옹진군의 12배 지원받아! 6. 인천시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를 포기했나? - 인천시청 1,350억원 지급 안해... 중학교 급당학생수 40.1명, 전국 꼴찌! 7. 인천 청소년 비만율, 전국 최고! - 정책자료집 발간 - 탄산음료(가당음료)에 대한 학교내 판매 적극 제한해야 * 서구교육환경 조사자료집 <경기도교육청> 1. 경기도 교육청, 보건교사 관련, 법위에 군림! -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위반 2. 학교행정직공무원도 교육의 주체이다. - 초임자의 행정실장 발령 지양해야한다. 3. 경기도 교육청, 실업계 교육 문제 있다! - 매년 실업계 교육예산 감소...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인천시 교육청>

1		국제도시로서의 교육인프라, 영어교육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현황

o 교육부에서 제출한 시도별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배치율은 17.7%이며 이중 인천이 38.7%로 전국 평균보다 21%나 높으며 전국 최고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음

< 시·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현황 >   (2006년 7월 현재)

시도	원어민 교사수	교육청지원 교사수(비율%)	교사 1인당학생수	배치비율 (%)	교육청지원 예산(천원)	재정 자립도
서울	194	100(51.5)	7,337	15.8	6,824,908	96.1
부산	127	24(18.9)	4,223	21.3	1,172,100	73.4
대구	17	17(100.0)	24,887	4.1	1,042,618	73.9
인천*	167	28(16.8)	2,678	38.7	1,531,459	70.0
광주	38	38(100.0)	6,943	13.9	1,365,968	60.6
대전	29	29(100.0)	8,750	10.7	1,064,000	75.0
울산	6	2(33.3)	34,128	2.9	228,855	69.9
경기	695	405(58.3)	2,646	36.4	6,834,800	76.2
강원	28	18(64.3)	8,253	4.4	1,461,450	27.5
충북	36	22(61.1)	6,702	7.9	1,183,600	31.7
충남	207	31(15.0)	1,446	28.0	1,780,000	32.7
전북	21	15(71.4)	14,380	2.8	1,071,495	25.1
전남	183	49(26.8)	1,612	21.4	1,639,665	19.9
경북	45	35(77.8)	8,841	4.6	1,422,354	29.6
경남*	93	19(20.4)	5,622	10.0	805,520	37.5
제주	40	33(82.5)	2,389	22.6	1,880,000	39.3
계	1,926	865(44.9)	4,037	17.7	31,308,792	56.2

* 인천과 경남은 지역에 외국어교육특구 지정지역(인천서구, 경남거창)이 있음

● 인천은 세계 3대공항인 인천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국제도시로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성장의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중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의 육성이라고 생각함

● 서구가 외국어교육 특구로 지정되어 원어민교사에 대한 배치에 중점을 둔 이유도 있겠지만 초중등교육부터 영어교육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감의 노고에 감사드림

● 그런데, 인천의 원어민 교사중(167명) 교육청 지원 교사수가 28명으로 16.8%정도밖에 되지 않음. 향후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양질의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원어민교사의 수입보다 실력있는 영어교사를 양성하고 또한 기존 교사들의 실력배양을 위해 영어연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2		“방과후학교” 활성화 통해 “공교육” 살려야

□ 현황

○ 시․도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의 42.7%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전체 학생의 42.6%가 참여하고 있어 전국평균참여율 수준이며 광역시평균 44.7%보다 2.1%가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2006. 9. 4 교육인적자원부 상반기 운영성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전국 9,600명) 응답자의 64%가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66%의 응답자가 소질 계발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음.

● 저소득층에게 교육과 보육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예산이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인천에서는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임

● 향후 방과후 학교에 학교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특기적성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학생이 신청하여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일정정도 보조해주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

<‘방과후학교’ 참여율>(단위 :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인문계	실업계	계
서울	29.7	10.1	54.9	26.3	49.4	29.3
부산	41.5	25.7	78.7	48.5	68.9	44.2
대구	34.0	27.3	95.4	42.0	82.8	44.0
인천	36.3	20.7	96.6	44.4	82.8	42.6
광주	45.5	56.9	98.8	39.4	83.4	56.9
대전	36.2	30.3	90.2	61.6	84.1	45.6
울산	27.8	10.8	94.2	44.7	81.4	34.8
대도시계	35.9	28.6	92.3	46.8	80.6	44.7
경기	32.5	23.0	85.8	33.5	70.5	38.1
강원	46.5	54.1	90.8	75.9	84.9	57.2
충북	39.6	38.8	91.3	48.3	76.9	48.0
충남	61.6	64.0	89.2	67.5	83.3	67.1
전북	44.2	43.1	90.7	47.1	80.7	52.4
전남	45.0	55.6	92.0	60.1	81.0	55.8
경북	34.1	52.4	92.7	60.2	83.2	50.4
경남	31.3	26.0	88.8	64.6	82.8	41.3
제주	56.8	57.7	93.8	35.7	73.9	60.5
전국	36.4	28.9	82.1	45.1	72.2	42.7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학교현장에서 방과후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수요자의 신뢰나 만족도는 아직 부족한 편이며, 업무과중을 호소하는 현직 교원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교육부에서는 ‘07년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면 각급학교에서 지원한 방과후학교 예산이 타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학교장님들이 방과후 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시도별 방과후학교 예산 현황>           (단위:만원)

교육청	교육청 지원	학교지원	지자체지원	기업지원	총계
서울	544,222	118,274	48,594	0	711,089
부산	277,589	46,138	9,650	19,865	353,242
대구	118,906	17,863	0	701	137,470
인천	254,075	1,209,200	94,900	2,700	1,560,875
광주	34,151	688,391	3,907	3,972	730,421
대전	22,271	69,920	6,098	720	99,009
울산	146,632	12,513	3,626	7,850	170,621
경기	834,459	168,620	520,675	6,066	1,529,820
강원	575,300	62,841	48,273	3,450	689,864
충북	18,903	106,976	11,601	240	137,720
충남	40,736	276,819	16,517	0	334,072
전북	31,874	182,780	14,265	619	229,538
전남	78,823	317,321	107,889	9,541	513,574
경북	553,641	19,296	18,748	17,677	609,362
경남	1,508,000	238,523	31,097	9,835	1,787,455
제주	99,812	28,043	0	0	127,855
총계	5,139,394	3,563,518	935,936	83,236	9,722,084

● 다만 방과후 학교는 단순한 교육청의 사업으로 인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복지, 보육, 노동 등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인천시 교육청,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 인천시 교육연구정보원 제 역할 못해

□ 현황

- 전국 시도교육청에는 학교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정보원’을 직속기관으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음

◦ 현장요구에 부응하는 인천교육포탈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체계적인 양질의 교수․학습자료 관리․개발․보급

◦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수학습시스템 구축․운영

◦ 사이버가정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 제도적 기반 마련

◦ 즐겁고 보람있는 교실수업지원 및 포털사이트 효율적 운영

◦ 사이버가정학습 지원방안 연구 및 협의체 조직․운영

-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정보원의 역할은 시교육청 정보실업교육과와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정보자료부가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시교육청 정보실업교육과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인천교육종합정보망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자료부에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보자료부와 시교육청의 정보실업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예산이나 인원배정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함

<시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관련 지원예산 및 직원 현황표 (단위: 백만원)>

지역	명칭	최근 3년간 총예산 (단위: 백만원)	직원현황	별도 건물여부	비 고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31,834	75명	○	※‘06년 : “교육연구원”에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개칭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19,824	61명	○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	13,785	49명	○
인천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5,468	15명	×	※교육정보관련 예산과 직원수임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10,249	47명	○
대전	대전교육정보원	11,756	56명	○	※인건비: 3,587,651
울산	울산교육과학연구원	2,784	11명	×
경기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9,267	52명	○
강원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3,992	11명	△	※교육정보원건물 건축중
충북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정보지원부)	3,681	13명	×	※교육정보관련 예산과 직원수임 (정보지원부)
충남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17,915	49명	○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 건물과 공동사용
전북	전북교육정보과학원	3,195	27명	×
전남	전라남도교육정보원	6,114	28명	○	※2005.06.01 개원
경북	경상북도교육연구원	14,469	25명	○
경남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	7,151	18명	×
제주	제주국제교육정보원	2,021	31명	○
합계		171,406	708명		※인천, 충북교육청은 교육정보관련 예산과 직원수 산입

●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개 시도중에서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경남의 경우만 독립건물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인천은 교육연구정보원이 인원, 예산, 독립건물 면에 있어 매우 열악한 실정임. 현재 지방교육채가 782억규모로 세입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려운 살림살이 일수록 하드웨어적 분야와 소프트웨어적 분야에 대한 분배와 배치에 세심한 계획이 필요함

4		성교육 실태, 전국 초․중․고 학생 1,228명 조사!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해 성지식 습득... 음란물 경험 비율도 높아

• 고등학생 80%이상 음란물 경험

• 인터넷이 음란물 접촉 주범...   53.7% 인터넷 통해 음란물 접속

□ 조사개요

① 모집단 (population) : 초 6학년 이상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② 표본의 크기 (sample size) : 1228명

③ 조사지역 : 16개 시․도

④ 표본오차의 최대 허용 한계 : 95% ±2.5

⑤ 조사기간 : 2006년 9월 25일 ～ 10월 4일까지

⑥ 조사방법 : 설문지 직접조사

□ 목적 : 성교육 연수 제도 개선과 성교육․상담의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성교육의 시수의 확보, 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성교육 프로그램의 조정 등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 조사 결과 >

□ 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방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부모님	94	7.7	7.8	7.8
	형제 또는 자매	23	1.9	1.9	9.7
	선생님	601	48.9	49.8	59.5
	친구	259	21.1	21.5	80.9
	아는 형 또는 누나	14	1.1	1.2	82.1
	인터넷	170	13.8	14.1	96.2
	책	39	3.2	3.2	99.4
	비디오	7	0.6	.6	100.0
	합계	1207	98.3	100.0
합계		1228	100.0

○ 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선생님 > 친구 > 인터넷 순

<생활수준별로 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경로>

			생활수준			전체
			상	중	하
성에 관한 지식은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부모님	빈도	9	76	7	92
		%	9.4%	7.7%	5.8%	7.7%
	형제 또는 자매	빈도	2	14	6	22
		%	2.1%	1.4%	5.0%	1.8%
	선생님	빈도	51	507	38	596
		%	53.1%	51.7%	31.7%	49.8%
	친구	빈도	19	208	31	258
		%	19.8%	21.2%	25.8%	21.6%
	아는 형 또는 누나	빈도	3	7	4	14
		%	3.1%	.7%	3.3%	1.2%
	인터넷	빈도	8	134	27	169
		%	8.3%	13.7%	22.5%	14.1%
	책	빈도	3	32	4	39
		%	3.1%	3.3%	3.3%	3.3%
	비디오	빈도	1	3	3	7
		%	1.0%	.3%	2.5%	.6%
전체		빈도	96	981	120	1197
		%	100.0%	100.0%	100.0%	100.0%

o <생활수준에 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경로>를 살펴보면, 생활수준이 높은 학생의 경우 53.1%로 선생님이 높으나, 반대로 낮은 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경로가 22.5%로 높게 나타남.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음.

□ 음란물을 접해본 경험

			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음란물을 접해본 경험	예	빈도	76	215	325	616
		%	17.90%	52.7%	84.0%	50.50%
	아니오	빈도	349	193	62	604
		%	82.10%	47.3%	16.0%	49.50%
전체		빈도	425	408	387	1220
		%	100.00%	100.0%	100.0%	100.00%

			생활수준			전체
			상	중	하
음란물을 접해본 경험	예	빈도	44	483	84	611
		%	45.4%	48.6%	70.0%	50.5%
	아니오	빈도	53	510	36	599
		%	54.6%	51.4%	30.0%	49.5%
전체		빈도	97	993	120	1210
		%	100.0%	100.0%	100.0%	100.0%

o <생활수준에 따른 음란물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생활수준이 높은 학생의 경우 45.4%가 음란물을 접해본 경험이 있으며, 반대로 낮은 학생의 경우 70%가 음란물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음란물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음

□ 음란물을 접해본 경로

		빈도	퍼센트
유효	부모님	0	0.0
	형제 또는 자매	14	2.3
	친구	142	23.1
	아는 형 또는 누나	9	1.5
	인터넷	331	53.7
	책	13	2.1
	비디오	15	2.4
	케이블TV	92	14.9
합계		616	100.0

o 음란물을 접하는 경로로는 인터넷이 단연 많음(53.7%)

- 인터넷매체에 자유롭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 및 보안성을 강화와 더불어 포지티브 정책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성교육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학교의 성교육이 실제 생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교사의 배치와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함.

*첨부 : 여론조사 분석 요약 1부

□ 인구학적 조사결과 요약

▶ 각 급 학교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초등학교	427	427	33.7		34.8	34.8
	여자중학교	412	60	4.9	32.6	4.9	39.7
	남자중학교		67	5.5		5.5	45.1
	남여공학중학교		285	23.2		23.2	68.3
	여자고등학교	389	91	7.4	30.7	7.4	75.7
	남자고등학교		-	0.0		0.0	75.7
	남여공학고등학교		298	24.3		24.3	100
합계		1228	1228	96.8		100

▶ 성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남자	610	49.7	49.7	49.7
	여자	617	50.2	50.3	100.0
	합계	1227	99.9	100.0
합계		1228	100.0

▶ 지역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서울	168	13.7	13.7	13.7
	부산	90	7.3	7.3	21.0
	대구	94	7.7	7.7	28.7
	인천	178	14.5	14.5	43.2
	대전	60	4.9	4.9	48.0
	울산	30	2.4	2.4	50.5
	경기	120	9.8	9.8	60.3
	강원	89	7.2	7.2	67.5
	충남	88	7.2	7.2	74.7
	전북	36	2.9	2.9	77.6
	전남	94	7.7	7.7	85.3
	경북	91	7.4	7.4	92.7
	경남	90	7.3	7.3	100.0
합계		1228	100.0

▶ 생활수준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상	97	7.9	8.0	8.0
	중	999	81.4	82.1	90.1
	하	121	9.9	9.9	100.0
	합계	1217	99.1	100.0
합계		1228	100.0

□ 성에 관한 고민 상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부모님	350	28.5	30.5	30.5
	형제 또는 자매	38	3.1	3.3	33.8
	선생님	128	10.4	11.1	44.9
	친구	449	36.6	39.1	84.1
	아는 형 또는 누나	16	1.3	1.4	85.5
	인터넷	145	11.8	12.6	98.1
	책	17	1.4	1.5	99.6
	비디오	5	0.4	0.4	100.0
	합계	1148	93.5	100.0
합계		1228	100.0

□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예	1033	84.1	84.8	84.8
	아니오	185	15.1	15.2	100.0
	합계	1218	99.2	100.0
합계		1228	100.0

□ 성교육을 받은 시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없음	185	15.1	15.1	15.1
	1-3시간	612	49.8	50.1	65.2
	4-6시간	178	14.5	14.6	79.8
	7-9시간	67	5.5	5.5	85.3
	10시간 이상	180	14.7	14.7	100.0
	합계	1222	99.5	100.0
합계		1228	100.0

□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는 교과시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재량수업시간	706	57.5	58.4	58.4
	일반교과시간	282	23.0	23.3	81.7
	외부강사 특강시간	74	6.0	6.1	87.8
	기타	148	12.1	12.2	100.0
	합계	1210	98.5	100.0
합계		1228	100.0

□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싶은 시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정규교육시간이 확보되어 배웠으면 좋겠다	574	46.7	47.6	47.6
	지금처럼 교과별로 각 교과시간에 배웠으면 좋겠다	308	25.1	25.6	73.2
	외부강사 특강시간을 정하여 배웠으면 좋겠다	217	17.7	18.0	91.2
	기타	106	8.6	8.8	100.0
	합계	1205	98.1	100.0
합계		1228	100.0

□ 학교에서 누구에게 성교육을 받는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보건선생님	1041	84.8	85.4	85.4
	담임선생님	38	3.1	3.1	88.5
	일반교과 선생님	70	5.7	5.7	94.3
	여성단체 등 외부강사	70	5.7	5.7	100.0
	합계	1219	99.3	100.0
합계		1268	100.0

□ 학교에서 성교육을 누구에게 받아야 효과적인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보건선생님	899	73.2	73.5	73.5
	담임선생님	23	1.9	1.9	75.4
	일반교과 선생님	34	2.8	2.8	78.2
	여성단체 등 외부강사	267	21.7	21.8	100.0
	합계	1223	99.6	100.0
합계		1228	100.0

□ 성교육 선생님의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여자선생님	702	57.2	57.4	57.4
	남자선생님	78	6.4	6.4	63.8
	상관없음	443	36.1	36.2	100.0
	합계	1223	99.6	100.0
합계		1228	100.0

□ 학교에서 성교육의 수업방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강의식 수업	621	50.6	51.3	51.3
	비디오 시청	319	26.0	26.3	77.6
	토론식 수업	72	5.9	5.9	83.6
	역할극	10	0.8	.8	84.4
	앞의 방법 모두 다	189	15.4	15.6	100.0
	합계	1211	98.6	100.0
합계		1228	100.0

□ 만약 성교육 선생님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싶은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강의식 수업	397	32.3	32.9	32.9
	비디오 시청	445	36.2	36.9	69.9
	토론식 수업	179	14.6	14.9	84.7
	역할극	110	9.0	9.1	93.9
	기타	74	6.0	6.1	100.0
	합계	1205	98.1	100.0
합계		1228	100.0

□ 그동안 받은 성교육을 내용

		빈도	퍼센트
유효	남녀의 생식구조	896	70.7
	임신과 출산	809	63.8
	성범죄	738	58.2
	피임방법	484	38.2
	이성교재	509	40.1
	순결	343	27.1
	양성평등	346	27.3
	동성애	186	14.7
	성병	477	37.6
	성관계	508	40.1
	성범죄 및 대처법	618	48.7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	451	35.6
	기타	173	13.6

□ 성교육을 통해 더 알고 싶은 내용

		빈도	퍼센트
유효	남녀의 생식구조	150	11.8
	임신과 출산	229	18.1
	성범죄	173	13.6
	피임방법	215	17.0
	이성교재	241	19
	순결	213	16.8
	양성평등	191	15.1
	동성애	209	16.5
	성병	242	19.1
	성관계	206	16.2
	성범죄 및 대처법	282	22.2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	209	16.5
	기타	309	24.4

□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에 대한 평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현실과 거리가 멀다	178	14.5	14.7	14.7
	보통이다	813	66.2	67.0	81.7
	현실적이다	222	18.1	18.3	100.0
	합계	1213	98.8	100.0
합계		1228	100.0

□ 성교육 관련 건의사항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현실적인 성교육	26	2.1	19.5	19.5
	프로그램의 다양화	24	2.0	18.0	37.6
	조기 성교육	3	.2	2.3	39.8
	정기적인 성교육	44	3.6	33.1	72.9
	자세한 성교육	27	2.2	20.3	93.2
	남녀구별 성교육	9	.7	6.8	100.0
	합계	133	10.8	100.0
합계		1228	100.0

5		인천교육청, 예산지원 원칙이 없다! - 특별교부금 지원, 지역별 양극화 심해!... 연수구, 옹진군의 12배 지원받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청개구리식 정책... 취지와 정반대 지역 지정!

□ 현황

- 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 목적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렇다면 시도교육청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집행할 때 각 지역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구·군별 특별교부금 집행내역>(단위  : 천원, 개)

구(군) 별	인구수 (단위:명)	2004		2005		계
		집행액	사업수	집행액	사업수	집행액	사업수
중구	91,759	3,346,000	2	0	0	3,346,000	2
동구	76,532	2,446,000	2	0	0	2,446,000	2
남구	417,759	1,225,000	1	1,683,000	1	2,908,000	2
연수구	270,230	6,271,000	4	4,717,902	5	10,988,902	9
남동구	382,900	3,092,000	4	2,772,166	3	5,864,166	7
부평구	569,467	1,917,000	1	1,201,640	2	3,118,640	3
계양구	340,480	2,432,000	2	549,950	1	2,981,950	3
서구	380,799	907,000	1	2,404,000	2	3,311,000	3
강화군	65,311	1,296,000	2	887,063	1	2,183,063	3
옹진군	16,412	910,000	1	0	0	910,000	1
합계	2,611,649	24,367,000	20	14,215,721	15	38,582,721	35

*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 235,000천원, 과학교육활성화사업 : 290,000천원 은 제외

● 2004년과 2005년 2년간 인천시교육청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천에서 가장 잘살고 교육환경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진 연수구에는 2년간 9개의 사업(25.7%)에 109억(28.5%)의 교부금을 집행한 반면 구도심인 중구나 동구에는 각 2개의 사업씩 33억, 24억씩을 집행하였음

● 특별교부금 집행에 대한 구군별 편차를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연수구와 가장 적은 옹진군을 비교하면 12배의 금액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교부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함, 교부금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해야함에도 인천시는 부익부빈익빈의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 연수구+남동구의 2년간 교부금 집행액은 16,853,068,000원이며 사업수는 16개

- 인천전체 특교사업 집행액의 43.7%, 전체 사업건수의 45.7%

□ 인천의 어느 곳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인가?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도시내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03년 시범운영 이후 현재 30개 지역에 시행(1차 15개, 2차 15개)

- 교·복·투 사업의 목적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고 동 지역의 영유아․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 인천지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선정지역을 보면 연수구와 부평구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인접한 동단위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연수구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천의 어느 시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임

<인천지역 연도별 지원현황>(단위: 천원)

연도별	선정지역	지원액	자치구	행정동	대상학교	비 고
2005	동부교육청	991,000	연수구	선학동, 연수3동	5(초3, 중2)
2006	동부교육청	500,000				2년차
	북부교육청	976,000	부평구	갈산2, 삼산동	4교(초3,중1)	1년차

* 지원방식은 개시년도에 10억을 지원하고 차기년도부터는 5억씩 매칭으로 지원

● 교육감께서는 특정지역의 교육감도 아니며 인천시 전체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인천의 교육이 골고루 발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더 많은 배려를 하여 인천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람

6		인천시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를 포기했나? - 인천시청 1,350억원 지급 안해... 중학교 급당학생수 40.1명, 전국 꼴찌!

□ 현황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은 『 …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법정전입금인 학교용지매입비 1,359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현황(2004~2006)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총소요액		전입요구액 (1/2)	실제전입액	차액	부담률	비고
	학교수	금액
2004	17	95,136	47,568	29,036	△18,532	61%
2005	12	107,318	53,659	0	△53,659	0%
2006	10	127,486	63,743	0	△63,743	0%
합 계	39	329,940	164,970	29,036	△135,934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고자 1995. 12. 29 법률 제5072호로 제정되었음.

□ 문제점

- 학교용지매입비를 국고에서 대상재원의 1/2에 해당하는 재원만 지원하고, 1/2은 지방자치단체 전입액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 인해 향후 인천광역시의 분담금 부담이 없을 경우 학교신설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 우려되는 상황임

● 2005년도 이후 인천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출이 전혀 없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결정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정압박과 향후 개교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용지매입에 지장초래

7		인천 청소년 비만율, 전국 최고! - 탄산음료(가당음료)에 대한 학교내 판매 적극 제한해야 - ‘NO! NO! 패스트푸드 운동’ 전개 제안

<인천의 각 학교급별 비만 현황>

학교 급별	비만 정도	2003년현황			2004현황			2005 현황
		전체 학생수	비만 학생수	비율	전체 학생수	비만 학생수	비율	전체 학생수	비만 학생수	비율
초	경도	3600	242	6.7%	3600	210	5.8%	3600	195	5.4%
	중등도		151	4.2%		158	4.4%		153	4.3%
	고도		19	0.5%		14	0.4%		18	0.5%
	소계		412	11.4%		382	10.6%		366	10.2%
중	경도	1800	109	6.1%	1800	125	6.9%	1800	111	6.2%
	중등도		86	4.8%		78	4.3%		106	5.9%
	고도		29	1.6%		21	1.2%		23	1.3%
	소계		224	12.4%		224	12.4%		240	13.3%
고	경도	1800	137	7.6%	1800	147	8.2%	1800	138	7.7%
	중등도		117	6.5%		115	6.4%		126	7.0%
	고도		20	1.1%		30	1.7%		28	1.6%
	소계		274	15.2%		292	16.2%		292	16.2%
합계	경도	7200	488	6.8%	7200	482	6.7%	7200	444	6.2%
	중등도		354	4.9%		351	4.9%		385	5.3%
	고도		68	0.9%		65	0.9%		69	1.0%
	소계		910	12.6%		898	12.5%		898	12.5%

□ 현재 전국의 각 학교급별 비만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비만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의 주된 요인은 먼저 청소년의 운동실천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임

-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의 중점관리대상이 단체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에만 집중되어서, 급식내용에 대한 영양학적 검토가 전무하기 때문에 적절한 식재료 사용여부, 연령별 영양섭취기준, 학생들의 성장과 비만예방을 달성할 수 있는 조리방법에 대한 관한 관리가 전무한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외국에서는 비만예방을 위한 학교정책으로 학교 내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안전한 급수기 설치,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제한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교내 매점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등에 대한 관리가 시작단계에 있음.

□ 인천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의 비만율이 높음

- 중학교 학생의 전국 평균 비만율은 2004년 10.8%, 2005년에 9.8%인데 반해 인천의 경우 중학교의 비만 학생 비율이 2004년 12.4%, 2005년 13.3%로 전국 최고를 조사되었음

- 고등학교 학생의 전국 평균 비만율은 2004년 12.3%, 2005년 13.0%인데 반해 인천의 경우 고등학생 중 비만학생의 비율이 2004년 16.2%, 2005년 16.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면서,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2005년 국민 건강․영양 조사에 따르면 매일 10분 이상 지속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12～18세 청소년은 남자가 49.81%, 여자가 66.72%에 달함. 이렇게 운동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인천의 경우, 중학생의 경우 비만율이 전국 최고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외국에서는 비만예방을 위한 학교정책으로 학교 내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안전한 급수기 설치,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제한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내 매점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등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실정이었는데, 올해 초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비만의 주요 원인을 ‘탄산음료’등 가당음료가 영향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고, 학교내 탄산음료 판매에 대한 제한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출했음. 이를 교육부에서 받아 시도교육청에 권고지침을 내렸는데 늦었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조치임

교육청별	중학교		고등학교
	설치학교	조치실적	설치학교	조치실적
서울	367	367	295	295
부산	168	128	140	27
대구	7	0	50	0
인천	16	2	32	4
광주	15	1	35	11
대전	10	5	32	13
울산	6	3	17	3
경기	31	10	130	52
강원	14	8	31	15
충북	11	4	33	13
충남	9	8	31	22
전북	20	6	29	2
전남	11	4	29	7
경북	42	24	67	25
경남	20	11	33	9
제주	2	1	6	4
	749(2,935)	582(77.7%)	990(2,095)	502(50.7)

<학교내 탄산음료판매 자판기 판매제한 실적(2006.4.30 현재)>

* 서울교육청 1991년부터 탄산음료의 자판기 제한조치 실행

< 학교내 탄산음료판매 매점 판매제한 실적 >(2006.4.30 현재)

교육청별	중학교		고등학교
	판매학교	조치실적	판매학교	조치실적
서울	168	88	271	86
부산	168	27	140	11
대구	30	1	53	0
인천	13	1	33	6
광주	14	1	39	15
대전	7	0	20	0
울산	0	0	11	1
경기	41	12	181	63
강원	23	12	38	19
충북	14	6	25	11
충남	8	6	37	18
전북	16	5	24	2
전남	9	0	34	8
경북	49	27	75	32
경남	14	7	30	12
제주	3	3	7	2
	577(2,935)	196(34.0)	1,018(2,095)	286(28.1)

*(  )전체학교수 / 출처:교육부 국감자료 재정리

● 탄산음료의 학교내 판매와 관련, 자판기에 대한 제한조치는 어느정도 실적이 있으나, 매점의 경우 계약 등의 문제로 조치가 느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급식시설등과 관련한 위생점검은 이루어졌지만, 매점과 관련한 실태파악은 사실 전무한 상태로 탄산음료를 포함한 가당음료의 학교내 판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현장의 노력이 필요함

▶ 비만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급식에 있어 영양관리와 함께 학교급식에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전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슬로우푸드(slow food)를 중심으로 한 식생활 지도 강화가 필요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우리 먹거리를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그리고 비만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과정과 학교의 정책, 조직, 환경 변화와 함께 학부모, 가정 및 지역사회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

▶ 인천에서부터 ‘NO! NO! 패스트푸드 운동’의 전개를 제안

시도별	학교급별	2004년 현황			2005년 현황
		전체학생수	비만학생수	비율	전체학생수	비만학생수	비율
서울	초	4,433	465	10.5%	3,826	355	9.3%
	중	1,980	188	9.5%	2,778	340	12.2%
	고	2,184	166	7.6%	3,392	364	10.7%
부산	초	3,600	370	10.3%	3,600	428	11.9%
	중	1,800	201	11.2%	1,800	204	11.3%
	고	1,800	237	13.2%	1,800	294	16.3%
대구	초	220,408	25,769	11.2%	212,284	25,759	12.1%
	중	110,251	12,560	11.4%	111,209	13,368	12.0%
	고	98,247	14,758	15.0%	100,607	15,535	15.4%
인천	초	3,600	382	10.6%	3,600	366	10.2%
	중	1,800	224	12.4%	1,800	240	13.3%
	고	1,800	292	16.2%	1,800	292	16.2%
대전	초	128,936	12,680	9.8%	129,342	13,318	10.3%
	중	62,206	7,583	12.2%	66,164	5,381	8.1%
	고	51,058	7,725	15.1%	57,453	8,393	14.6%
광주	초	3,600	284	7.9%	3,600	293	8.1%
	중	1,800	175	9.7%	1,800	149	8.3%
	고	1,800	255	14.2%	1,800	197	10.9%
경기	초	983,908	80,290	8.2%	974,548	86,214	8.8%
	중	432,200	39,427	9.1%	469,518	42,346	9.0%
	고	352,556	38,738	11.0%	362,435	43,655	12.0%
강원	초	41,152	4,303	10.5%	40,497	4,382	10.8%
	중	19,788	2,024	10.2%	20,526	2,231	10.9%
	고	77,821	8,224	10.6%	17,033	2,120	12.4%
충북	초	3,600	472	13.1%	3,600	419	11.6%
	중	1,800	176	9.8%	1,800	193	10.7%
	고	1,800	186	10.3%	1,800	183	10.2%
충남	초	156,048	16,186	10.4%	154,152	17,480	11.3%
	중	70,493	7,734	11.0%	72,788	9,001	12.4%
	고	64,011	8,407	13.1%	65,177	8,599	13.2%
전북	초	3,704	204	5.5%	3,423	208	6.1%
	중	4,741	382	8.1%	4,885	592	12.1%
	고	1,800	371	20.6%	1,800	388	21.6%
전남	초	3,600	286	7.9%	3,600	293	8.1%
	중	1,800	161	8.9%	1,800	161	9.0%
	고	1,800	153	8.5%	1,800	160	8.9%
경북	초	3,549	413	11.6%	3,502	428	12.2%
	중	1,650	196	11.9%	1,800	214	11.9%
	고	1,643	208	12.7%	1,798	224	12.5%
경남	초	3,396	307	9.0%	3,393	345	10.2%
	중	1,780	212	11.9%	1,766	179	10.1%
	고	1,780	218	12.2%	1,681	271	16.1%
제주	초	3,600	268	7.4%	3,600	227	6.3%
	중	1,800	210	11.7%	1,800	204	11.3%
	고	1,800	196	10.9%	1,800	225	12.5%
계	초	1,565,334	141,397	9.0%	1,544,817	150,249	9.7%
	중	715,589	71,329	10.0%	761,984	74,663	9.8%
	고	600,060	73,615	12.3%	621,326	80,708	13.0%
	계	2,880,983	286,341	9.9%	2,928,127	305,620	10.4%

<전국 시군구별 비만 학생 비율>

<경기도 교육청>

1		경기도 교육청, 보건교사 관련, 법위에 군림! -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위반

□ 현황

-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초중고 전체학교수가 1,939개교가 있으며, 이중 1,482개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76.4%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나타내고 있음

- 경기도의 보건교사 연도별 신규임용현황을 보면 ‘04년도에 69명, 05년도에 37명, 06년도에 48명으로 3년간 총 154명을 심규임용하였음

<보건교사 신규 임용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초등	35	22	20	77
중등	34	15	28	77
계	69	37	48	154

- 보건교사의 미배치교 현황을 보면 04년도에 419개교, 05년도에 432개교, 2006년 10월 1일 457개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음

● 2006년 경기도내 보건교사의 자리에 전일제강사(비정규직)를 임용한 현황을 보면 중학교 공립 21명, 고등학교 공립 44명으로 총 65명이 임용되었는데 법에서 규정하는 보건교사의 직무가 다양한데 임용 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하고 있는지 의문

<보건교사 미배치교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초	225	244	263
중	127	126	135
고	67	62	59
계	419	432	457

⇒ 문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한 경기도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 전체 1333개교가 해당학교인데 1297개교만 배치되어 있고 36개교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임

<18학급 이상학교 보건교사배치현황>

구 분		전체			18-23학급			24-35학급			36-47학급			48-59학급			60학급이상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초등학교		1054	791	75	141	128	90.8	296	294	99.3	193	193	100	60	60	100	10	10	100
중학교	공립	418	330	79	33	26	78.8	144	144	100	111	111	100	13	13	100
	사립	86	39	45.4	16	13	81.3	25	25	100	0	0	0	0	0	0
	계	504	369	73.2	49	39	79.6	169	169	100	111	111	100	13	13	100
고등 학교	공립	224	191	85.3	13	7	53.9	47	46	97.9	91	91	100	21	21	100
	사립	134	108	80.6	13	11	84.6	52	50	96.2	38	38	100	6	6	100
	계	358	299	83.5	26	18	69.2	99	96	97	129	129	100	27	27	100
특수 학교	공립	4	4	100	1	1	100	3	3	100
	사립	19	19	100	2	2	100	4	4	100
	계	23	23	100	3	3	100	7	7	100
총계		1939	1482	76.4	219	188	85.8	571	566	99.1	433	433	100	100	100	100	10	10	100

● 18학급에서 35학급 사이의 학교수가 790개교인데 이중에서 754교만이 배치되어 36개교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18학급이상의 보건교사배치 의무규정을 어기고 있는 데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

●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학급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오히려 보건교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며, 게다가 법정 배치기준인 18학급 이상학교에도 배치하지 않은 학교가 36개교에 이르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법적기준에는 충족시켜야 함

2		학교행정직공무원도 교육의 주체이다. - 초임자의 행정실장 발령 지양해야한다. - 업무는 광범위한데 적절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 학교행정직 공무원 개요

- 개념 : 교육행정직공무원이란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와 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하고 의도된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지원·조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함

- 주요근무처 : 각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청 직속기관(연구원, 정보관, 도서관, 수련원 등),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교육행정업무 담당

* 행정실장의 위치와 역할

- 회계관련 직 : 학교회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 기타 : 문서심사관, 보안담당관,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자

□ 문제점

- 학교교육이란 교실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얻어지는 모든 경험의 총체를 말함, 바람직한 물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수활동을 지원하며 그 자신이 인적 교육환경이 되기도 하는 교육행정직공무원은 또 하나의 교육주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당국의 무관심과 일반인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함

<교육행정직 학교 신규 임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학교				교육청	비율
		실장	비율	실장 보조	비율
2004	408	138	33.8%	226	55.4%	44	10.8%
2005	359	136	37.9%	184	51.3%	39	10.8%
2006	374	126	33.7%	210	56.1%	38	10.2%

* 자료. 2006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교육부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04년부터 06년까지 경기도 교육행정직 신규임용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행정실장으로 2004년 29.4%(50명), 2005년 25.4%(15명), 2006년 20.6%(27명)으로 나타남.

-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전문가 수준이어야 하며 그러기위해서는 업무의 능숙한 처리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신규로 임용되어 업무부담 및 업무처리 미숙은 행정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원과의 갈등 및 마찰로 이어질 수 있음

● 초임 행정직원이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초임 발령을 일선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현실적 상황속에서 신규임용자를 일선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면 충분한 사전연수나 교육을 시켜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이 필요함

● 9급 신규임용자에 대해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나 위치를 교육한 후 바로 일선학교에 투입하게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방화나 위험물취급, 보안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 각급학교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작동해야만 학생이나 교사들의 교육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초임자의 행정실장 발령은 지양되어야하며 행정실 차석이나 교육청 등으로 발령하여 사전에 업무를 숙지한 후 일선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또한 학교의 행정직공무원도 교육의 주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경기도 교육청, 실업계 교육 문제 있다! - 매년 실업계 교육예산 감소...

□ 현황

<표 1> 년도별 실업계고 졸업자 진로 현황 (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진학	취업	기타	진학	취업	기타	진학	취업	기타
서울	36.8	55.9	7.3	46.2	46.3	7.5	57.1	33.5	9.4
부산	63.2	34.0	2.8	68.4	27.7	3.9	71.7	23.9	4.4
대구	65.5	34.5	0	66.4	32.0	1.6	69.1	29.9	1
인천	48.3	44.9	6.8	56.7	36.1	7.2	64.5	30.5	5
광주	60.5	38.7	0.8	63.4	34	2.6	62.5	33.9	3.6
대전	59.2	36.4	4.4	60.5	34.3	5.2	64.6	30.8	4.6
울산	72.2	24.7	3.1	72.8	24.1	3.1	77.1	20.6	2.3
경기	60.2	34.1	5.7	64.7	29.1	6.2	72	23	5
강원	72.8	23.4	3.8	76.4	19.2	4.4	82.1	15.6	2.3
충북	62.2	34.6	3.2	64.8	31.2	4	67.6	27.2	5.2
충남	46.9	50.2	2.9	53.8	42	4.2	60.7	37.2	2.1
전북	61.9	31.3	6.8	61.8	31.2	7	66.1	29.2	4.7
전남	52.1	44.8	3.1	55.4	41.4	3.2	57.9	38.6	3.5
경북	60.2	38.7	1.1	63	34.9	2.1	64.3	33.7	2
경남	66.0	31.6	2.4	71.6	26.6	1.8	74.5	22.4	3.1
제주	81.9	15.0	3.1	86.7	9.4	3.9	88.6	7	4.4
계	57.6	38.1	4.3	62.3	32.9	4.8	67.6	27.7	4.7

※기타 : 무직, 군입대 등 / 자료. 교육통계연보 200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o 경기도 실업계고 졸업자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진학률 2003년 60.2%, 2004년 64.7%, 2005년 72%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취업률 2003년 34.1%, 2004년 29.1%, 2005년 23%로 감소 추세

<표 2> 시․도교육청별 실업 교육 예산(단위 : 백만원)

교육청명	2004 (A)	2005 (B)	2006 (C)	‘06 예산 확보율(C/A)
서울	30,851	39,934	41,968	136%
부산	11,345	11,251	9,777	86%
대구	10,056	10,524	10,212	102%
인천	6,731	5,450	7,695	141%
광주	5,578	4,140	3,224	58%
대전	5,847	8,206	4,556	78%
울산	3,884	2,119	2,117	54%
경기	37,112	27,075	25,114	68%
강원	9,434	8,574	9,705	103%
충북	7,973	4,963	5,209	104%
충남	9,364	8,194	9,189	98%
전북	7,815	3,264	1,726	22%
전남	8,490	6,355	4,440	52%
경북	13,986	9,089	11,521	82%
경남	9,630	9,135	10,470	109%
제주	2,070	1,473	1,623	78%
합계	180,166	159,746	158,546	86.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연도별 경기도 실업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 371억 1,200만원, 2005년 270억 7,500만원, 2006년 251억 1,4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4년 대비 68%의 예산 확보율을 보이고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동안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기능 인력 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였음.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교육 경시 풍조, 고등교육 욕구 증대 등으로 실업교육은 침체 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업교육 경시 풍조와 고등교육 팽창 정책은 산업인력구조의 불균형과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함.

● 경기도의 경우, 실업계 교육예산이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005년도 실업계 졸업생 취업률이 전국평균 27.7%인데 경기도는 23.0%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3		실업교육의 핵심, 현장실습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현장실습 교육, 사전․사후관리 않돼

□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발표

o 교육인적자원부 2006. 5월 실업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은 기존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으며,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97년 3월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99년 3월에 제정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등을 통해 ‘현장실습’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다만, 일선 학교에서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

o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임

o 현장실습업체의 선정대상은 학교에서 이수한 이론․실습을 기초로 전문적 기술을 연마하며, 기능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중점적이고 종합적인 실습으로 그 숙련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실습효과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현장을 통해본 문제점

o 경기 소재 5개 실업계고등학교(팔달공고, 산본공고, 평택공고, 부천공고, 성남공고) 2005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학년 2학기(11월)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시하고 있음

o 현장실습업체 선정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학교추천과 개인선정으로 이루어짐.

<표 1> 현장실습 현황(단위 : 개)

학교	현장실습 업체합계	학교추천			개인선정
		현장실습 업체	파견 전 방문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현장실습 업체	파견 전 방문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팔달공고	278	249	118(42.4)	249(89.5)	29	29(10.4)	29(10.5)
산본공고	192	164	82(42.7)	82(42.7)	28	14(7.3)	14(7.3)
평택공고	168	168	30(17.9)	138(82.1)	-	-	-
부천공고	293	202	54(18.4)	148(50.5)	91	6(2.0)	85(29.0)
성남공고	140	122	-(0)	122(87.1)	18	7(5)	11(7.9)

* 자료. 경기도 교육청 2006 국정감사 제출 자료 / (  ) 지도율

o 현장실습업체 학생 파견 전 담당교사 방문율을 살펴보면, 팔달공고 52.8%, 산본공고 50%, 평택공고 17.9%, 부천공고 20.4%, 성남공고 5% 방문율 보임. 이는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제5조 (실습업체 선정방법)”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o 학생파견 후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팔달공고 100%, 평택공고 82%, 부천공고 79.5%, 성남공고 95%, 높은 지도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산본공고 50% 낮은 지도율 나타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제8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하면, 학교는 현장실습업체의 사전 방문을 통해 파견 학생의 전공,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시설․설비 등이 현장 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학교의 경우 현장실습업체 선정시 사전방문이 50%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장실습업체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의 전공분야와 현장실습 분야가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자격증취득과 현장실습이 연계되지 않는 등 실업교육의 필수 과정인 현장실습이 부실하게 운영되어왔음

● 실업교육에서 현장실습은 필수 과정임. 그러나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이나 취업형태의 현장실습은 지양해야 함. 학교는 현장실습 전담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과 현장실습관련 예산 확대에 노력해야 함. 또한 교내에 설치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와 정부에서 추진중인 ‘실업계고 취업지원 전담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장실습 지도를 실시한다면 학교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서의 현장실습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