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사업, 무려 4조 5천억원의 혈세 퍼붓고도

가동율은 오히려 31%p 감소

-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75개 시군 중 69개 시군에서 상수도시설의 과잉문제가 발생 -

■ 현  황

o 현 수도사업체계는 전국 16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이 「수도법」제3조 제20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업자로서 관할구역 내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를 건설운영하고

- 건교부는 같은 법 제3조 제7호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일반수도사업자인 시군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이원체계로 되어 있음.

- 또한 환경부에서는 「수도법」제4조 제3항, 제12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일반수도 사업인가, 수도사업에 대한 국비보조 등을 통해 지방상수도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수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음.

- 공사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상수도를 개발하여 서울특별시 등 전국의 88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약 26억 4,800만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체계가 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와 환경부(지방상수도)로 이원화된 1995년이후 전국 상수도 시설용량은 22,000천톤/일에서 2004년 23,200천톤/일로 6% 증가해 상수도 보급률이 82.9%에서 90.1%로 7.2%p 높아졌으나

o 동기간 상수도 시설평균가동률은 오히려 88.2%에서 57.2%로 무려 31%p 감소했으며, 지난해말 기준으로도 58.5%에 불과함.

연도별 광역상수도 가동률 현황

구 분	시설용량	일최대공급량	가 동 률	비 고
1996년	10,882	9,598	88.2
1997년	11,082	9,947	89.8
1998년	11,704	9,365	80.0
1999년	13,904	9,393	67.6
2000년	14,574	9,306	63.9
2001년	14,824	9,051	61.1
2002년	15,090	9,084	60.2
2003년	15,042	8,984	59.7
2004년	16,221	9,281	57.2
2005년	16,482	9,639	58.5

- 그럼에도 공사는 시설확충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금액만도 무려 4조 4,774억원에 달함.

- 이는 공사가 시설 투자비가 많을수록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점 때문에 운영 효율 향상을 통한 가동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지는 않고 오로지 시설 확충에만 주력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특히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75개 시군 중 69개 시군에서 상수도시설의 과잉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나주시는 주암댐 광역상수도에서 77,100톤/일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어 2011년(용수수요량 40,220톤/일)까지 필요한 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광역상수도 공사비가 지방상수도 보다 10억여원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방상수도를 별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음.

o 현재 공사에서는 운영기관간에 지역 전체 물수요량에 따라 주체별로 생산 배분 협의를 한다고는 하나,

-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질적으로 사업확장과 수익을 위해 지자체 등의 과대예측된 용수 수요를 알면서도 이를 스스로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 보다 정확한 용수산정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용수수요를 결정하기 전단계부터 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적정용량을 산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광역, 지방 상수도로 운영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 제도하에서 광역상수도 활용방안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먼저 지자체간․수공과 지자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수도 운영관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판단됨.

- 광역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용수공급 계획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