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5년 10월 30일 (월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이신남 보좌관
〈국가청소년위원회〉 ․최근 5년간 하루 2명꼴 청소년 자살(자해포함) 연구실적은 단 2건에 불과 ․호한․마마보다 더 무서운 인터넷 중독 구색 갖추기식 정책추진으로 효과는 미미 〈고충처리위원회〉 ․장애인 등 소외계층 고충민원, 상시 상담지원 체제 구축해야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근 5년간 하루 2명꼴 청소년 자살(자해포함), 연구실적은 단 2건

□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서혜석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00～‘04년) 청소년자살 증감추이 현황 자료를 보면 01년 616명, 02년 659명, 03년 844명, 04년 737명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하루에 2명꼴로 청소년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최근 들어 청소년자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최근 5년간 청소년자살(자해) 통계>

(통계청, 한국청소년개발원자료)

유형	2000	2001	2002	2003	2004
고의적 자살(자해)	6,460	6,933	8,631	10,932	11,523
살충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및노출	96	67	115	111	91
목맴,압박 및 질식에 의한 자해	220	168	158	279	224
높은곳에서 뛰어 내림	187	168	251	305	294
나머지 수단에 의한 자해	193	213	135	149	128
합계	696	616	659	844	737

* 고의적 자살은 전체 연령 대상

* 합계는 24세 미만 청소년

□ 문제는 아직까지도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자살 예방을 위한 변변한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서혜석의원은 최근 5년간(02년～06년 현재) 청소년위원회나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연구한 연구과제 실적 중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직접적 연구는 단 2건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04년 청소년자살의 원인과 실태연구(청소년위원회)

- ‘02년 청소년자살의 원인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청소년개발원)

- 서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나 연구소, 대학 등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구를 취합하여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련 상담기관․청소년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청소년위원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서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청소년 자살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청소년 자살의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구조적 문제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청소년자살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기구 설치와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국가차원의 자살예방을 위한 기구와 법제가 마련되지 않아 당장은 어렵더라도 청소년위원회내에 조직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분류하여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음.

□  마지막으로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긍정적 가치관 교육에 청소년위원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 ▲TV나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자살의 비윤리적 모순과 생명의 존엄성 ▲인생 문제의 의미와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 ▲자살 충동을 이겨낸 성공 사례 등을 통해 자살 방지적 사회 분위기와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호한 ․ 마마보다 더 무서운 인터넷 중독

구색 갖추기식 부처간 정책추진으로 효과는 미미

□ 서혜석의원은 청소년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사업의 미진함을 지적함.

-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약 20여개 협력 병원의 치료 실적은 진단 600건, 진료는 60건에 그침.

- 올해 한양대병원의 경우 상반기에 총 15명 정도만 치료

- 지난 9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9개 대학병원과 ‘인터넷중독치료캠프’를 운영한 바 있는데 당초 40명 목표에 최종적으로 12명만이 참여

□ 서혜석의원은 이 같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 재활사업이 부진한 원인이 ▲치료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중독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

- 특히 치료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정작 중독자 스스로가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함

-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이용해 홍보 광고를 제작하거나 교육부등과 협력하여 직접 학교당국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순회강연이나 세미나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 서혜석의원은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합하여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현재 청소년위원회, 정통부, 문화부가 각각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상담체계 및 예방활동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독예방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불신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무조정실 평가위에서 제안한 ▲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국무조정실 평가위) 국무조정실 행정모니터 보고서에서 제안한 ▲ 추진기구의 가능한 법제화가 필요(모니터 보고서)하다는 견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음

<고충처리위원회>

장애인 등 소외계층 고충민원, 상시 상담지원 체제 구축해야

□ 서혜석위원은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민원이 다른 고충민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고충위가 서혜석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관련 민원 중 소외계층 생계관련 민원은 0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97건, 장애인 관련 민원은 총 34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3년 이후 생계 관련 고충민원내역 및 조치사항

(‘03. 1. 1 ~ 06. 8. 31)

구분	처 리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계	197	1	-	1	90	-	61	44
생활보호	160	1	-	-	75	-	45	39
의료보호	23	-	-	1	9	-	10	3
생계자금	14	-	-	-	6	-	6	2

03년 이후 장애인 관련 고충민원상담 건수 및 조치사항

(‘03. 1. 1 ~ 06. 8. 31)

구 분	처 리
	계	시정권고	제도 개선	의견표명	조정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계	34	-	-	-	18	-	2	14
장애인 복지개선	29	-	-	-	17	-	2	10
장애인 복지시설 허가신고	2	-	-	-	1	-	-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	-	-	-	-	-	-	3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우 ‘정보접근성’과 ‘정보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이버민원 상담 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도,

고충위가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장상담 기회와 효율적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였음.

- 특히 그동안 지역에서 소외계층의 상담 기능을 수행했던 ‘지역상담위원’제도가 2005년 10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에 따른 대체 방안이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이 제도는 각 분야에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고충 상담도 하고 민원의 가교적 역할도 담당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

- 고충위가 올해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365봉사단과 협력을 맺어서 집배원을 활용해 민원양식이 기재된 봉합엽서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청취하는 방식도 단순히 민원의 중개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상시상담 체계를 보완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으로 촉구하였음.

□ 서혜석위원은 특히 접근성이 제약되어 있는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 특히, 점자도서, 자막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장애인 대상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충위의 인지도를 높일 것을 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였음.

□ 서혜석위원은 또한, 지역주민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체제가 미흡하고, 지원체제도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음.

-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 등 직능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민간사회복지종사자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