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도자료	T : 784-5727 784-1696 F : 788-35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

< 2006.10.20(금) 09:00>

■ 전체 어장의 31.4%, 백화현상(갯녹음) 발생해!

< 백화현상 발생 현황 : 2004.12월말 현재 >

(단위 : ha)

	계	제주시	서귀포시
마을어장면적	14,451	7,759	6,692
백화현상 발생면적	4,541.1(31.4%)	1,994.2(25.7%)	2,546.9(38%)

현재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백화현상(갯녹음)은 도내 마을어장면적의 31.4%인 4,541.1ha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현상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2011년까지 총 57억 5천만원 규모(국비 46억원, 도비 11억 5천만원)로 바다녹화사업으로 불리는 ‘해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립수산과학원에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의뢰해 지난해에는 4ha에 5억원, 올해는 6ha에 9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첫술부터 배부를 순 없겠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 형식에서 벗어나 피해현황 파악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느 종류의 해조류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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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말만 믿고 승인해 준 묘산봉 개발지구사업.

묘산봉 개발지구 사업장 외곽 경계가 세계자연유산 신청지구 완충구역 외곽과 경계선으로 일부 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 부분을 원형 보존하기로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5월 4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내용 : 영산강유역환경청 >

○ 묘산봉사업지구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한 축이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 후보지 세 곳 가운데 한 곳으로서 본 사업으로 인해 문화유적인 묘산봉굴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20m 이내지역을 원형 보존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골프코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홀로 부터 20m이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문화유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지구 인근지역이 현재 세계 자연유산 지역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에 미치는 영향, 거문오름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문화유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지역중 일부 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인 만장굴과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사업시행시 만장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 후 대책 강구

○ 문화재지표조사 및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시 묘산봉굴 뿐만 아니라「거문오름용암 동굴계」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