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직장연수지원제, 50% 이상이 공공기관에서 사무보조

민간기업에서도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드러나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 연수를 통해 직업능력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가 공공부문의 사무 보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종길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06년 7월 말까지 워크넷을 통해 연수생을 지원받은 44,902개 기관 중 49.5%에 달하는 22,233기관이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연수를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인턴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턴취업지원제를 지원한 청소년 중 50% 이상이 공공부문의 사무보조 등 단순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 제도는 2005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해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 후 연수지원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수목표인원 중 공공부문의 연수참여인원 비율이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생 총 317,187명 중 53.8%에 달하는 170,560명이 학교․지자체․공공기관등 공공부문의 연수생으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연수생으로 지원된 연수생의 연수직종 대부분이 ‘총무사무원’ 혹은 ‘사무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나 연수지원제 역시 직장체험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생을 가장 많이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청으로 4년간 1080명을 총무사무원으로 신청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우체국․경찰서․세무서 등 84개 기관에서 10,458명의 연수생을 신청했는데, 가장 많은 연수생을 신청한 공공기관은 대구수성우체국으로 2년간 270명을 총무사무원으로 신청했다.

공공부문 중 몇 개 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학생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전화교환, 잔심부름 등 사무보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고용지원센터에서 연수를 경험한 학생 중 일부는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을 기관에 배치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거나, 직업상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아예 담당하기도 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간부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종길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현재까지 (주)KT에서 연수를 받은 연수생의 주요 업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연수생이 납부일자 변경 안내나 반송고지서 주소 확인, 불편사항 해소 등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상의 제외직종에 해당하는 사실상 텔레마케팅 업무에 배치되었다.

(주)KT의 한 지사에서 연수를 받은 연수생은 “직장체험인 줄 알았으나 전화하는 일이라 이틀 후 그만두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다” 혹은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으나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았다”라고 말해, 연수지원제가 민간기업에는 일시적 인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연수생에게는 아르바이트 정도의 역할을 해 민간부문 역시 연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종길의원은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체험과 연수라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수기관별 현황

	기관수(개소)	%	인원(명)	%
전체	44902	100	317187	100
초중고	2943	6.6	9831	3.1
지자체	7464	16.6	62156	19.6
공공기관	11826	26.3	98573	31.1
대기업	1926	4.3	18178	5.7
사회복지관련	7841	17.5	39861	12.6
도서관	707	1.6	4877	1.5
기타	12195	27.1	83711	26.4

초중고의 연수직종 신청 현황

초중고	전체기관수	연수직종
		총무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사서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	기타
기관수	2943	2090	499	71	283
비율	100	71.0	17.0	2.4	9.6

지자체의 연수직종 신청 현황

지자체	전체기관수	연수직종
		총무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컴퓨터자료입력원(워드입력원)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	사서	기타
기관수	7464	6212	204	257	157	634
비율	100	83.2	2.7	3.4	2.1	8.6

공공기관의 연수직종 신청 현황

공공기관	전체기관수	연수직종
		총무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운송 및 선적사무원	컴퓨터자료입력원(워드입력원)	회계사무원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	사서	기타
기관수	11826	9508	1200	182	97	76	63	700
비율	100	80.4	10.1	1.5	0.9	0.6	0.5	6.0

대기업의 연수직종 신청 현황

대기업	전체사업체수	연수직종
		총무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컴퓨터자료입력원(워드입력원)	금융사무원	호텔․콘도서비스원	고객상담원	기타
사업체수	1926	1314	32	71	74	57	378
비율	100	68.2	1.7	3.7	3.8	3.0	19.6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연수직종 신청 현황

사회복지 관련시설	전체기관수	연수직종
		총무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컴퓨터자료입력원(워드입력원)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	보육사(및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기관수	7841	2595	58	1076	2009	1555	548
비율	100	33.2	0.7	13.7	25.6	19.8	7.0

기타 민간사업체의 연수직종 신청 현황

기타민간사업체	전체기관수(개소)	연수직종
		총무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컴퓨터자료입력원(워드입력원)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	보육사(및 보육교사)
사업체수	12195	7260	287	121	107	601	148
비율	100	59.5	2.4	1.0	0.8	5.0	1.2
		간호사(및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마케팅사무원 (및 여론조사전문가)	기타
		263	356	161	2891
		2.1	3.0	1.3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