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개회중	보 도 자 료			게재요청일 2006.10.27.
국 회 의 원 곽 성 문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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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디가 가행광산이고, 어디가 휴폐금속광산이야?

- 광산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최근 휴폐금속광산 주변 지역의 중금속 오염문제가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여전히 광산오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은 물론,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광산 실태 자료조차 오류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곽성문의원(한나라당 대구 중·남구)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광해방지산업단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및 경기도 일원의 광산 8곳을 직접 찾아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광산주변의 오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더러, 8곳 중 2곳이나 정부의 광산실태 자료와 실제 상황이 달랐다”고 밝혔다.

정부가 곽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가행광산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연천군 소재 정희광산(금광이었음)은 실제로는 폐광으로서 무성하게 자란 잡초 속에 LPG 용기와 각종 폐자재가 뒹굴고 있다고 곽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강원도 태백시 소재 ‘동신자원’은 가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 조사 결과 휴광 된지 1년이나 지났음이 밝혀졌다.

곽성문의원은 임의로 선택해서 실태조사를 간 8곳의 광산 중에서 2곳이나 오류인 것으로 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006개 중 상당수의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되고 있는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에너지특별회계의 광해방지비 800억원의 예산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광산의 실태파악부터 제대로 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첨부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