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5.(일)

멧돼지 떼 때문에 못살겠다!! - 수확철 농가, 야생동물 피해에 시름!!

-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 해마다 급증, 최근 3년간 597억 피해!!

- 멧돼지에 의해 210억 농작물 무차별 피해!!

- 피해 보상 조례 미흡으로 피해 농민 발만 동동!!

○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멧돼지 등 야생 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수확의 계절인 가을, 농민들의 시름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액이 597억에 이르렀으며 ‘03년 180억, ’04년 206억 ‘05년 211억으로 피해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 야생동물별로는 멧돼지 떼에 의한 피해가 210억으로 가장 많았고 까지가 176억 고라니가 68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산간 지역과 인접한 농가들의 경우 벼와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멧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멧돼지 뗴는 마을에 내려와 농작물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에게도 위해를 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현재 환경부와 환경 단체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1년간 정성스럽게 재배한 농작물이 멧돼지들에 의해 훼손되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다.

○ 한편 농작물별로는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수 피해가 189억으로 가장 많았고, 벼가 112억, 채소류가 91억, 호두가 31억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그럼에도 농가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 243개의 지자체 중에 단 15개의 지자체만이 지자체 조례로 야생동물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 지자체의 조례는 통상적으로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노무)에 의해 30만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 발생시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산정,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의 7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 이에 대해 김양수 의원은 “야생동물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농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림부는 농민들의 손실이 심각한 만큼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특단을 강구하고 이와 함께 피해 농가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농작물 피해실태

<유해야생동물별 피해실태>

(단위 : 백만원)

연 도	합 계	멧돼지	까 치	고라니	꿩	청설모	기 타
계	59,731	20,993	17,609	6,838	2,195	4,054	8,042
’03	17,955	5,137	6,325	2,361	447	709	2,976
’04	20,639	8,243	5,508	1,566	731	2,483	2,108
’05	21,137	7,613	5,776	2,911	1,017	862	2,958

<농작물별 피해실태>

(단위 : 백만원)

연도	합 계	과 수				벼	채소류	호도	기타
		소계	사과	배	포도
계	59,731	18,893	7,699	9,794	1,399	11,209	9,149	3,137	17,343
’03	17,955	6,447	2,219	3,848	380	2,821	2,786	446	5,455
’04	20,639	5,875	2,183	3,246	445	4,183	2,576	2,174	5,831
’05	21,137	6,571	3,297	2,700	574	4,205	3,787	517	6,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