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788-2839, 784-5281 / 팩스: 02)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118호 (10. 30.)
00~06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2,749명 해외여행 ‘06년 1~8월에만 20,505명 출입국 □ 기업형 보따리상, 고소득 자영업자 다수, 수급자 선별제도에 구멍 □ 금융자산 13억원 소유자, 국민연금 최고등급자도 수급자로 분류

□ 보건복지부가 박재완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외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00년~06년 사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2,749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올해 상반기(‘06.1~’06.8)에만 20,505명이 해외를 여행한 것으로 드러남.

□ 2회 이상 다빈도 출입국자가 24,041명이나 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검증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을 확인

□ 0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득검증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그대로 방치

□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한 해 출입국자 18,233명보다 더 많은 20,505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짐.

□ 특히, 해외출입국자 상당수가 기업형 보따리상과 고소득 자영업자들로 추정

□ 한편,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의 금융자산이 1억원이 넘는 재력가가 1,009명,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 납부자(소득월액 345만원 초과)도 포함되는 등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정책이 너무나 허술하게 집행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절감

<첨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외출입국 현황>

1) 2000~200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외출입국 현황

2) 2006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외출입국 현황

<첨부 2: 200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금융자산 고액보유자 현황>

<첨부 3: 200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연금 상위등급자 현황>

< 2000~200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외출입국 현황 (회수별)>

출입국 횟수(회)	인원(명)	누 계
계	82,244
520	1	1
489	1	2
477	1	3
465	1	4
458	1	5
432	1	6
383	1	7
373	1	8
367	1	9
364	1	10
328	1	11
320	1	12
316	1	13
312	1	14
303	1	15
298	1	16
271	2	18
252	1	19
250	1	20
245	1	21
241	1	22
234	1	23
222	1	24
218	1	25
213	2	27
212	1	28
207	1	29
206	1	30
205	1	31
197	1	32
194	1	33
193	2	35
191	1	36
190	1	37
187	1	38
185	1	39
180	1	40

177	1	41
176	1	42
172	1	43
169	1	44
162	1	45
161	1	46
159	2	48
156	1	49
153	2	51
145	1	52
144	1	53
140	3	56
138	1	57
135	2	59
133	1	60
129	1	61
128	1	62
126	1	63
122	1	64
120	1	65
118	1	66
117	2	68
115	2	70
112	2	72
111	1	73
110	3	76
107	1	77
103	1	78
102	2	80
101	4	84
100	1	85
99	2	87
98	2	89
93	5	94
91	2	96
90	2	98
89	1	99
88	1	100
87	1	101
86	1	102

84	2	104
82	1	105
81	4	109
80	1	110
79	3	113
78	2	115
77	1	116
76	4	120
75	1	121
73	1	122
71	3	125
70	2	127
69	1	128
68	3	131
67	1	132
66	2	134
64	1	135
63	3	138
61	4	142
60	8	150
59	1	151
58	3	154
57	4	158
56	3	161
55	4	165
54	3	168
53	1	169
52	10	179
51	4	183
50	7	190
49	6	196
48	2	198
47	4	202
46	4	206
45	6	212
44	3	215
43	7	222
42	6	228
41	5	233
40	9	242
39	3	245
38	3	248

37	6	254
36	8	262
35	12	274
34	8	282
33	9	291
32	8	299
31	11	310
30	9	319
29	12	331
28	13	344
27	15	359
26	20	379
25	15	394
24	13	407
23	24	431
22	23	454
21	27	481
20	28	509
19	35	544
18	37	581
17	39	620
16	46	666
15	58	724
14	50	774
13	84	858
12	97	955
11	130	1,085
10	156	1,241
9	189	1,430
8	285	1,715
7	390	2,105
6	644	2,749
5	1,002	3,751
4	1,930	5,681
3	4,235	9,916
2	12,015	21,931
1	60,313	82,244

<2006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명)

2006년도 1~8월		2005년도
출국횟수	대상자수	출국횟수	대상자수
1	18,395	1	16,061
2	1,399	2	1,420
3	305	3	314
4	119	4	153
5	53	5	73
6	36	6	46
7	30	7	26
8	16	8	14
9	11	9	11
10	9	10	10
11	8	11	15
12	11	12	8
13	5	13	2
14	4	14	5
15	10	15	2
16	4	16	7
17	3	17	2
18	4	18	6
19	1	19	3
20	1	20	2
21	3	21	2
22	4	22	5
23	1	23	1
24	1	25	4
25	3	26	1
26	3	27	2
27	2	28	1
28	2	30	2
29	3	31	1
30	3	32	1
31	3	33	1
32	1	35	1
33	2	37	1
34	2	38	1
35	3	39	1

36	3	40	2
37	1	42	1
38	6	43	1
39	1	48	1
40	2	51	1
41	2	52	1
42	1	53	1
43	2	55	1
44	1	56	1
45	3	62	2
46	1	63	1
47	1	67	2
48	2	69	2
50	1	70	1
51	2	81	2
52	1	84	1
53	2	85	1
54	1	87	1
55	1	89	1
56	1	92	1
58	2	98	2
59	1	122	1
61	1	계	18,233
63	1
65	1
66	1
68	1
87	1
89	1
계	20,505

2005년도 금융자산 고액보유 수급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시군구	성 명	금융자산금액
1	서울 중랑	이○○	1,313,400
2	경남 통영	이○○	860,000
3	경남 통영	여○○	860,000
4	충남 공주	이○○	496,079
5	경기 동두천	이○○	487,900
6	대전 동구	이○○	380,000
7	전북 군산	유○○	379,000
8	충남 태안	조○○	342,655
9	전남 여수	김○○	300,000
10	경북 영덕	최○○	267,383

2005년도 국민연금 상위 등급자 현황

(단위 : 원)

연번	시군구	성명	조치 사항	보험료 조달출처	등급	표준소득월액
1	나주시	이ㅇㅇ	계속보호	타 인	45	3,600,000
2	영천시	이ㅇㅇ	보장중지	본인소득	42	3,080,000
3	동두천시	이ㅇㅇ	국민연금 탈퇴	타인	42	3,080,000
4	강동구	정ㅇㅇ	미납		38	2,540,000
5	익산시	은ㅇㅇ	국민연금 탈퇴		38	2,540,000
6	연제구	박ㅇㅇ	국민연금 탈퇴		38	2,540,000
7	양천구	정ㅇㅇ	계속보호	타인	38	2,540,000
8	서초구	최ㅇㅇ	계속보호	타인	38	2,540,000
9	전주시 완산구	김ㅇㅇ	계속보호	본인소득	37	2,420,000
10	연기군	윤ㅇㅇ	미납		37	2,4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