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10. 1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북핵에도 무덤덤한 건교부

- 북한 핵실험에도 아무런 대응조치 취하지 않아...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던 10월 9일 도로, 철도, 댐 등 국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건교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가위기관리 대응에 큰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하여 국가 위기상황 시에는 각 부처별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위의 매뉴얼에 따라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육상․해상운송 분야, 식․용수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던 10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반시설 상황관리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추석 이후 사회적 분위기와 국내외 정세 등으로 인한 국가기반시설 보호의 중요성 제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 이상징후 포착시 행자부 상황실로 연락바란다’는 공문을 접수 한 것이 고작이며, 그것도 2일이 지난 10월 11일이 되어서야 각 부서에 공문접수 내용을 전파하였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조차 북한의 핵 실험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산하기관인들 오죽하겠냐’고 질책하며, ‘국가위기관리 대응실태를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6.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