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영둥위 국정감사

2006년 10월 1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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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사행성게임 상설단속반

해외견학은‘너도나도’, 단속은‘나몰라라’

- 게임장 불법 개변조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영등위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 -

영등위의 사행성 게임물 사후단속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아예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강혜숙 의원실(문화관광위)에 제출한 영등위의 공문에 따르면 영등위 상설단속반은 일선 게임장 업주들의 불법 개․변조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요청과 단속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영등위는 “사법기관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게임물에 대하여 개․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심지어 “심의물량 처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현장의 불법 개․변조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 당사자가 확인을 하거나 직접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강혜숙 의원실에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10월 경기도 군포의 한 게임장 업주가 사행성 게임기로 일컬어지는 ‘버팔로’라는 게임물의 운영실태에 대해 자신의 가게에서 벌어지는 개․변조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현장 확인과 불법 개․변조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게임장 업주에게 자신의 불법을 스스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라는 식의 웃지 못 할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는 풍경도 연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개발원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영등위 상설단속반 6명 전원은 04년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국고보조금 3천9백만원을 들여 시행한 「불법게임물 단속관계자 해외현장견학」에는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숙 의원은 “사행성 게임산업은 단지 사행성 게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중독자 뿐 아니라 생계형 게임장 업주도 마찬가지의 피해자임에도 영등위의 방만한 일처리가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낸 것 같아 안타깝다.” 며 “생계를 위해 게임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던 업주조차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사후 단속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1일 영등위 사행성게임물 상설단속반장 유모씨를 게임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