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울산 북구 (052)282-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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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26.총리실 주재 한국철도공사 경영정상화 비공개회의에서 철도공사는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운영부채 4.5조 원 중 2.3조원 정부인수 요청 철도공사는 차량부채가 1조원 수준 과다 인수되었고, 고속철도 사업비에 대한 35% 국고지원도 전액 시설부문에만 지원되어 차량부채 과다 인수분 과 35% 국고지원 해당분 정부 인수 요청 ※ 차량부채 과다인수분: 1조 139억 원(간접비 8,155, 감가상각비 1,984) 35% 국고지원분: 1조 2,392억 원(차량 9,478, 역사, 기지 등 2,914) - 시설사용료 대폭경감도 요청 ※ 일반철도: 10년간 면제, 고속철도: 총수입의 5% - 적자선 운영 등 PSO보상은 현 수준 유지 요구 철도공사와 정부는 비공개 난상토론 끝에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다음의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일단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 인력감축, 자회사 정비, 보유토지 매각, 용산역 등 역세권개발안이 제시되었으며 현재보다 1~2천억 원의 추가지원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철도공사 조직 자체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

감사원은 구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 출범(2005.1. 1.)하기 전 1년여 동안 공기업의 출자회사 설립제한의 정부방침을 위배, 12개의 출자회사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설립,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2006년 국정감사 요구 자료로 윤두환 의원실에 제출됨)

- 회사의 재무상태 및 시장 전망분석도 않고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75%가 이미 잠식된 전자화폐 회사인 부실업체 브이캐시(주)를 11억 원을 들여 인수(지분율 49%), 또 별도로 5억여원을 출자하여 스마트카드

사업을 하는 (주)IP&C를 중복 설립)

- 구 철도청은 국내 전체 관광열차 상품매출액 117억원(실제 성과의 68배)을 모두 독점하는 것으로 가정, 수익성을 과다 전망한 후 KTX 관광레저(주)설립

- 구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의 주무관청이 건설교통부로 변경되자, 사할린 유전인수 사업참여 및 실패에 따른 채무변제 지원 등 위 재단의 역할을 대신할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를 설립

이 회사는 법률 등 통합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실제 14건에 불과한 연간 소송건수를 200건으로 전망하는 등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않아 앞으로 철도경영구조 개선에 부담이 되고 있음.

- 그동안 사단법인 철도회원협력회에 위탁 관리해온 승차권예약, 발매업무 등을 2004년 9월부터 (주)IP&C, (주)KSN, 파발마 등 3개 자회사에 분할, 위탁해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했고, 자회사의 경영상태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 또 전체 역사주차장 68곳 중 수익성이 좋은 42개소를 수의계약으로 (주)  파발마에 위탁 관리토록 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했다.

- (주)철도산업개발(건축물관리)과 (주)한국철도시설산업(궤도관리)을 설립.

영등포 역사 유지관리 등을 (주)철도산업개발에 2억 2,603만여 원 비싸게 시행

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을 현물 출자하여 수의계약 조건을 맞춘 후  선로보수공사계약(141억여 원)을 맺어 철도경영개선에 저해를 초래.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05.2. (주)한국철도시설산업으로 하여금 건설업(철도, 궤도공사업)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현장실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요건을 작성,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했고 자회사 직원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으나 허위 양수확인증으로 대전시에 등록신청했다.

- 철도전기시스템도 수의계약으로 7억 4,344만 원의 인건비를 8억 3,800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했다.

- 이러한 자회사 설립은 민자역사 출자금(65억 원) 32억 원을 부당하게 유용했고 사단법인 철도회원협력회의 보관금과 이자수익을 정관을      변경해 자회사 출자에 사용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감사원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영개선을 저해할 우려있는 (주)브이캐시, (주)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 (주)KTX 관광레저 및 한국철도종합서비스, (주)철도산업개발 등 5개사의 지분을 매각 또는 청산방안을 강구토록 했고

- (주)IP&C와 (주)KSN 및 (주)파발마를 통폐합하고 (주)코레일엔지니어 링, (주)한국철도전기시스템 등 2개 회사는 경영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한 한국철도 시설산업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관계자는 문책하고 출자금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 집행한 자회사 설립자도 문책하도록 했다.

- 출자회사의 재무구조가 2003년까지는 유동비율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호전되었으나 2004년 12개 출자회사 설립 후 부채비율이 260% 증가하고 순이익률은 5% 감소,

- 현재 17개 출자회사의 전체 임직원 수는 4,471명이고 구 철도청 출신 직원은 546명으로 12%에 불과하나 임원은 45명 중 36명이 구 철도청 출신으로 80%나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