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31일(화)                       [한국토지공사]

▢ 참여정부 출범 후 ‘땅장사’ 광고에만 169억원 지출(‘06년8월현재)

(1) 참여정부 출범 후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 참여정부 출범 후 2006년 8월까지 토공은 총 169억원 홍보비 집행

- 2003년 26억원이던 홍보비가 2006년에는 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연도별 홍보비(TV,지면) 집행추이

(단위: 천원, ‘06년 8월말 현황)

	2003	2004	2005	2006	합 계
TV	1,812,800	3,519,340	4,605,590	2,950,855	12,888,585
지면(신문,잡지)	876,752	1,098,674	1,201,131	910,030	4,086,587
합 계	2,689,552	4,618,014	5,806,721	3,860,885	16,975,172

※ 2006년 말까지 홍보비 22억원을 추가 집행 계획. 2006년 총 홍보비는 60억원.

▶ 참여정부 출범 후, 토공 홍보비는 계속 증가추세. 집값 잡겠다더니 땅장사에 169억원이나 홍보비를 지출. 옳은 일인가?

(2) 코드식 광고 집행

○ 참여정부 출범 후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TV 광고 128억원 지출. 이 가운데 58억원이 MBC에 지출되어 한 매체 몰아주기식 집행이 이루어졌음.

- SBS는 11억원, KBS는 13억원.

연도별 TV 부분 홍보비 지출추이

(단위: 천원, ‘06년 8월말 현황)

매 체 명	‘03 집행액	‘04 집행액	‘05 집행액	‘06 집행액	합 계
MBC TV 라디오	872,520	1,877,700	2,111,230	1,001,704	5,863,154
SBS TV 라디오	434,280	339,240	419,100		1,192,620
KBS TV 라디오				1,364,880	1,364,880
지역민방	242,000	508,860	811,360	10,560	1,572,780
YTN TV	220,000	542,300	973,500		1,735,800
매일경제 TV	22,000	44,000	132,000	60,000	258,000
한경와우 TV	22,000	22,000	110,000	30,000	184,000
경인방송		52,800			52,800
전국대학PDP/LED		66,000			66,000
기독교방송		22,220			22,220
지하철사인보드		33,000	33,000		66,000
평화방송		11,220	5,500		16,720
농협사인보드			9,900		9,900
SBS 골프체널			33,000		33,000
교통방송				13,752	13,752
캠페인광고제작비				469,959	469,959
소 계	1,812,800	3,519,340	4,605,590	2,950,855	12,888,585

○ 참여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신문, 잡지 부분에 지출된 홍보비는 모두 40억원.

- 신문사별로 보면 대부분 2억원 이상 집행되었으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1억 1천만원 씩, 동아일보에는 9천만원만 집행.

- 2005년에는 조․중․동에 모두 5,200만원이 집행되어 단일 매체인 한겨레신문에 집행된 6,500만 원 보다도 적음.

연도별 신문, 잡지 부분 홍보비 지출추이

(단위: 천원, ‘06년 8월말 현황)

매 체 명	내 용	‘03 집행액	‘04 집행액	‘05 집행액	‘06 집행액	합 계
조선일보	이미지 광고	24,420	49,665	20,350	24,420	118,855
중앙일보	이미지 광고	56,166	37,455	12,210	12,210	118,041
동아일보	이미지 광고	24,420	37,455	20,350	12,210	94,435
한국일보	이미지 광고	59,000	58,441	97,170	81,760	296,371
한겨레	이미지 광고	44,000	47,443	65,986	49,224	206,653
서울	이미지 광고	49,500	63,498	48,124	72,393	233,515
경향	이미지 광고	41,300	46,756	65,723	46,062	199,841
세계	이미지 광고	45,100	77,962	72,600	66,893	262,555
문화	이미지 광고	33,000	35,998	78,924	70,922	218,844
국민	이미지 광고	41,400	54,698	47,162	59,853	203,113
내일	이미지 광고	11,600	13,670	19,580	22,880	67,730
매경	이미지 광고	21,063	33,172	13,736	13,736	81,707
한경	이미지 광고	16,484	31,363	22,894	4,578	75,319
서경	이미지 광고	45,199	52,894	63,206	18,314	179,613
헤럴드	이미지 광고	35,132	50,501	63,924	44,987	194,544
파이낸셜	이미지 광고	35,268	55,057	65,667	44,990	200,982
제경	이미지 광고	18,800	14,023	16,280	20,350	69,453
머니	이미지 광고	11,900	17,623	65,245	48,248	143,016
소 계(신문)		613,752	777,674	859,131	714,030	2,964,587
월간지(주간중앙외)	이미지 광고	24,000	44,000	69,000	40,000	177,000
주간지(주간조선외)	이미지 광고	67,000	86,000	88,000	35,000	276,000
기 타		172,000	191,000	185,000	121,000	669,000
소 계(잡지등)		263,000	321,000	342,000	196,000	1,122,000
합 계		876,752	1,098,674	1,201,131	910,030	4,086,587

▶ 광고비 집행 현황을 보면 참여정부의 편향된 언론관이 엿보임. 신문의 경우 조중동 피해가기. 방송의 경우 MBC 몰아주기. 광고집행도 코드에 맞는 곳에만 하나?

(3) 국정홍보처가 좌지우지하는 토공 홍보비

○ 토공의 홍보비 증액은 토공 내부적인 요인에서라기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12월 28일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국정홍보처와 국무조정실 쪽에서 2006년에 국가홍보에 대한 비중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30억원 광고비 증액을 요청. 영상광고 중 일부가 정부쪽 요구에 의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06년 1월 12일에 국정홍보처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국정홍보처가 광고 매체 계획까지 모두 짜서 예산만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가 ‘토공’을 이용해서 ‘땅장사’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다시 국정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 아닌가?

▢ 한국토지공사가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집행되는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일시에 인근지역의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연쇄적 지가상승을 유발

-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면 수용 후 개발․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비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보상

○ 토지공사에서 집행된 토지 등의 보상비가 2002년 1조 3,202억원, 2003년 1조 9,326억원, 2004년 3조 6,920억원, 2005년 2조 2,85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에도 10조 1,455억원이 용지비로 집행될 예정

<< 2002년부터 용지비 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예산	누적액計
용지비집행액	13,202	19,326	36,920	22,859	101,455	193,762

(자료 :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

○ 개발사업의 보상금이 피보상자들의 인근 지역의 대토 구입 등으로 인하여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인근지역의 연쇄적 지가상승을 유발.

이에 따라 인근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면서, 공익사업지구에 토지가 강제수용 된 원주민들의 보상금에 대한 불만 민원은 갈수록 더욱 증대

○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초 토지보상법령을 개정하여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1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부재지주 이외의 개발대상지역 원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비에 대해서도 현금보상이 아닌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 대토 구입에 따른 인근지역 부동산 상승의 연쇄효과를 미연에 차단할 방안이 필요

▢ PF 사업 토지공사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문제

○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부터 시행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토지공사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

- 토지공사는 매번 시정한다고 하면서 시정하지 않고 있음

○ 지난 2005년 4월 25일부터 2005년 10월 25일까지 ‘PF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1억1,231만원에 실시한 결과, 토공직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취임 문제가 다시한번 제기되었음

○ 그러나 2006년 2월 28일 토지공사 이사로 퇴직한 임원이 메타폴리스(주)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18명의 토공 출신 직원중 15명이 팀장 이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위치에 있으며, 5개 회사 중 모닝브릿지를 제외한 4개 회사의 대표 이사가 토지공사 임원 출신

- 그린시티, 쥬네브, 메타폴리스의 전 대표이사 3명도 토지공사 임원 출신.

<< 토공출신  PF 회사 임직원 현황(자산관리 회사 2개 제외) >>

구분	그린시티	쥬네브	메타폴리스	스마트시티	모닝브릿지	계
토공출신 직원 수	2	3	8	4	1	18
전체 직원 수	10	23	31	21	8	93
비율	20%	13%	25.8%	19%	12.5%	19.4%
대표이사 퇴직금 (토공출신)	1억 3,921만원 (3년 재직)	-	8,800만원 (1년9개월 재직)	-	-	-

(자료 :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

질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수차례 지적되었고 심지어 연구 용역 결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출신 퇴직 임원을 PF회사 대표 이사 등으로 취업 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결국 토공이 PF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자사 퇴직 임원들의 자리 만들어 주기용 아닌가?

PF회사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토지공사의 입장에서 전직 임원이 PF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있을 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토공의 PF 회사들에 대한 지분율이 전부 20% 미만으로, 자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대표이사는 토공 출신이 독점할 수 있는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퇴직 후 자본금 50억 이상인 기업에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아 자유롭게 진출이 가능함. 그러나 토지공사 출신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회사에 바로 취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 토공의 ‘윤리경영 규정 및 직원 행동강령’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생각은 없는지?

▢ 지역개발사업의 다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개발제도가 활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사업 등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진행 중

<< 각종 지역개발제도 정리 >>

부처	지역개발제도	근거법	지정목적
건설교통부	광역권	지역균형개발및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지방대도시를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	지역균형개발및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및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개발수준이 현저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 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행자부	접경지역 지원	접경지역지원법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 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
	도서종합개발	도서개발촉진법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 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
	오지종합개발	오지개발촉진법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소도읍육성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지방소도읍을 주변 농촌의 중심거접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 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규제특례법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지역을 특 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
농림부	농촌정주기반확충	농어촌정비법	농촌지역의 주거 등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 충하여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도․ 농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
	농촌마을종합개발	농림어업인삷의질향 상및농산어촌지역개 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 은 농촌정주공간을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 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법	낙후된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부업․ 복지 ․관광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 하고 생산, 관광, 문화가 공존하는 돌아오는 어촌 건설
문화관광부	광역권 관광개발	근거법 없음	-
산림청	산촌종합개발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산림기본법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휴양자원, 한계 농지를 활용하여 산촌주민을 위한 소득원 개 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 하여 산촌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

○ 이러한 지역개발제도는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건교부, 행자부, 재경부 등 여러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개발사업 관련 상호간 협력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개발사업이 개별부처별로 운용됨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지역개발사업에 정부예산이 중복투자가 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처간 분산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집중화 결여로 사업성과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이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과 지역, 사업과 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통합성 미흡 등 지역개발사업의 다원화에 따른 문제가 제기

질의)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토정책 대안은 무엇이며, 국토개발의 선도기관인 토지공사로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 개발이익금 활용 문제

○ 한국토지공사의 재무상황은 2005년 말 기준으로 금융부채는 무려 3조 7,138억원에 이르며, 연간 이자비용으로 2,141억원을 지급

○ 토공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없이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사내유보 된 이익금과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 자체 조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에서 얻은 이익의 상당부분이 정부배당 및 세금 등으로 과도하게 유출

- 한국토지공사는 ‘90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3,655억원을 정부 등에 배당하였으며, 2005년도만 1,258억을 배당하여 배당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금의 사외유출이 심각한 실정

<< 한국토지공사 설립이후 배당현황 >>

(단위 : 원)

구 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정부지분	10,365,792,787	24,211,513,949	38,979,469,529			29,232,000,000
기타지분	803,248,309	1,876,157,283	3,020,530,471			2,268,000,000
배당액計	11,169,041,096	26,087,671,232	42,000,000,000	-	-	31,500,000,000

구 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정부지분		30,176,787,900		2,437,905,677	6,206,417,619	6,354,479,263
기타지분		2,317,897,031		965,191,856	2,412,979,641	2,412,979,641
배당액計	-	32,494,684,931	-	3,403,097,533	8,619,397,260	8,767,458,904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누적액計
정부지분	6,513,426,030	13,158,510,710	35,642,081,810	92,286,213,550	295,564,598,824
기타지분	2,412,979,641	4,825,959,280	13,032,052,500	33,553,786,450	69,901,762,103
배당액計	8,926,405,671	17,984,469,990	48,674,134,310	125,840,000,000	365,466,360,927

(자료: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

질의) 이익금을 정부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기 보다는 사내에 적립하여 투자재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재무건전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또한 개발이익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자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재원관리 방안이 시급

▢ 토지공사 외부 위탁교육 지출 과다

○ 2003년 이후 장기(1년 이상) 외부 위탁교육은 12개 과정, 195명(해외 59명, 국내 136명)

- 이 중 학위과정은 미시간대학 과정 1개 뿐

○ 12개 과정 중 서울대 과정과 고려대 과정, 한양대 과정과 경원대 과정은 내용이 유사함

- 토지공사 커스터마이징 과정인 한양대 과정에는 정규 과목에 골프, 수영, 볼링 등이 64시간 들어있고, 경원대 과정에도 문화체험이 84시간 들어있는 등 교육 목적과 맞지 않는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음

○ 토지공사의 커스터마이징 과정에 교육 목적과 관계없는 오락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일종의 예산낭비)

○ 게다가 매년 총 인원의 3%정도를 고비용 장기 위탁과정에 교육을 보내는 것은 다른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보다도 많은 비율임

- 과다하게 많은 인원을 고비용 교육에 파견하면 선발형 교육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고 누구나 한번씩 다녀오는 과정으로 전락하게 됨

질의) 토지공사의 해외 사업 현황이 전무한 상황에서 해외 연수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장기 위탁교육 인당 비용은 약 2000만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정간의 통합을 시도하고 인원도 줄여서 국민의 돈으로 과도하게 교육비를 지출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