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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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 여전하다

각종 규제사항 증가로 소규모 공장은 설립조차 힘들어

지난 해 공장설립 건수, 전년도에 비해 25%나 줄어

ꡐ말로만 규제철폐 하나?ꡑ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규제조치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지난해 공장설립 건수가 2004년에 비해 25%나 격감한데 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건수는 2003년 이후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추세ꡓ라며 ꡒ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ꡒ정부가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2005년 9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소규모 공장 설립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형편ꡓ이라며 ꡒ비현실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과 지자체 등의 지나친 규제ꡓ가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정책 모순사례는 ꡐ사전환경성 검토 의무화ꡑ 조항.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차체가 한편으로는 공장설립방법과 인허가 절차를 잘 모르는 소규모 업자를 위해 ꡐ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ꡑ를 실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설립에 앞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ꡒ정부가 각종 규제사항을 통합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지 말고, 시행령을 통해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ꡓ고 주장했다.

공장설립 감소 추세

	03년	04년	05년
공장설립건수	8,972	9,204	6,991

정부의 기업규제

	03년	04년	05년	06년
규제 건	7,853	7,924	7,929	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