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4(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광주고검 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광주: ‘04년(28.8%), ’05년(18.8%), ‘06년(9.8%)

- 전주: ‘04년(35.1%), ’05년(26.7%), ‘06년(9.9%) ,제주: ‘04년(24.7%), ’05년(27.6%), ‘06년(7.0%)

전체사건수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전체사건/미제사건)광주: 10.3%↓/ 25.2↑, 전주: 2.5↓/51.9↑ 제주: 17.1↓/ 1.7↓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없어

-(‘03년,’04년,‘05년),광주:10.4건,10.4건,10.1건,전주:7.9건,9.3건,9.3건,제주:8.8건,10.4건,9.4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광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47.8%, ’06년 45.4%, 공무원범죄:’05년 11.4%, ‘06년. 6.6%

- 전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1.6%, ’06년 48.7%, 공무원범죄:’05년 11.8%, ‘06년. 5.7%

- 제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4.2%, ’06년 47.0%, 공무원범죄:’05년 17.7%, ‘06년. 27.3%

- 일반범죄 기소율은 ‘04년 52.7%, ’05년 47.0%,  ‘06년.7월 현재 44.9%

■ 전주지검, 검사청구 구속영장 판사기각률 전국 3위권!(최근 4년간)

- ‘03년 16.4%(2위), ’04년 20.4%(3위), ‘05년 17.7%(7위), ’06년 22.9%(4위)

2006년도 국정감사(광주,전주,제주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현황 및 실태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피해를 사람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함.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함.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는 1963년 뉴질랜드에서 범죄피해자보상법으로 처음으로 입법화되었고, 이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법률로 제정되었음. 1985년엔 유엔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의 유엔 기본원칙 선언」이 채택되어 범죄나 권력남용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의 처우기준, 원상회복, 보상 등의 국제적으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는 제도임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둠.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함.

- 심의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법에는 범죄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의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그 요건으로 하면서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4조에 규정된 가구조금을 지급한 예가 극히 드물어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에 있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임. 비영리민간단체인 전국 54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05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인력은 거의 없는 상태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긴급구조 의료지원과, 간단한 상담, 법정출두 등에 있어 신변보호 등임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피해자 보상 내용은 의료비, 심리상담비, 장례비 등과 함께 피해로 인해 상실된 수입, 부양비, 이사비용,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비용, 피해보상신청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재원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게 하고 여러 가지 벌금을 제원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음

□ 질의

-> 광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1년간 광주지검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한 건수와 금액과 실제 광주지검에서 지급한 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건수와 지급금액이 증가추세인지?

-> 현재 법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급 절차가 복잡해서 범죄피해자들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구조의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중한 장애를 당한 자나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주지검장께서는 이 정도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조대상을 더 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본의원은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경한 장애를 당한 사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정당방위 및 정당방위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등도 국가에서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광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또한 광주지검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외에 별도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관할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지원센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범죄피해자들은 보통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앓습니다. 불안과 긴장상태에 빠지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조금 제도로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의원은 범죄피해자 구조에 있어 이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지원센터를 이용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광주지검에서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 지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광주, 전주, 제주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20%내외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 광주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28.8%), ’05년(18.8%), ‘06년(9.8%)

- 전주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35.1%), ’05년(26.7%), ‘06년(9.6%)

- 제주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24.7%), ’05년(27.6%), ‘06년(7.0%)

최근, 2년간 전체사건수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광주: 전체사건 10.3↓, 미제사건 25.2↑,

- 전주: 전체사건 2.5↓. 미제사건 51.9↑

- 제주: 전체사건 17.1↓, 미제사건 1.7↓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 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 없어

-(‘03년,’04년,‘05년),광주:10.4건,10.4건,10.1건,전주:7.9건,9.3건,9.3건,제주:8.8건,10.4건,9.4건

□ 현실태

- 최근 3년간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음

- 참고인 중지란 고소 또는 고발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제3의 인물(증인,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그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건에 있어 그 중요한 증인(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건을 중지시키는 방법

- 광주지검은 최근 3년간 참고인 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고, 전주지검과 제주지검은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평균 재기율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의 경우 재기율이 10% 안되는 수준임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및 재기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7월 현재
전국평균	참고인 중지	16,633	15,152	9,769
	재기(재기율)	5,234(31.5%)	3,308(21.8%)	926(9.5%)
광주지검	참고인 중지	1124	1044	518
	재기(재기율)	324(28.8%)	196(18.7%)	51(9.8%)
전주지검	참고인 중지	467	467	322
	재기(재기율)	164(35.1%)	125(26.7%)	31(9.6%)
제주지검	참고인 중지	97	163	71
	재기(재기율)	24(24.7%)	45(27.6%)	5(7.0%)

(자료) 법무부자료 재구성, 2006

- 한편 광주지검과 전주지검의 최근(2004.9.~2005.8.에서 2005.9~2006.8.) 접수사건과 미제사건을 비교해 보면 각각 접수사건은 10.3%와 2.5%가 감소한 반면, 미제사건은 오히려 각각 25.2%와 51.9%가 증가했음

<최근 2년간 각 지검별 접수사건과 미제사건 증감>

	2004.9 ~ 2005.8		2005.9 ~ 2006.8		전년대비증감 (접수/미제)%
	접수사건	미제사건	접수사건	미제사건
광주지검	186,263	5,264	167,109	6,592	-10.3/+25.2
전주지검	91,273	2,816	88,978	4,278	-2.5/+51.9
제주지검	36,834	1,025	30,545	1,008	-17.1/-1.7
전국	2,546,449	87,669	2,465,160	99,471	-3.2/+11.9

(자료) 각지검 국정감사 업무현황자료 재구성, 2006

- 한편 제주지검은 최근 2년 동안 전체접수사건은 17.1%감소했고, 미제사건은 1.7% 감소했음

□ 질의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중지 이후 수사 재기율이 10% 이내라는 것은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 광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광주지검의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수사율을 보면, ‘04년 28.8% ’05년 18.8%, ‘06년 7월 현재 9.8%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평균 31.5%, 21.8%, 9.5%보다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광주지검에서 참고인 중지후 재기 수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통계상으로만 보면, 수사당국이 수사에 어려움이 있자,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검찰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수사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주지검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위의 통계가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고, 재기는 해당년도에 참고인중지 처분 후 2006. 8. 25일까지 재기된 것이라서 처분율이 떨어진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004년에 참고인 중지처분 한 것을 2006년에 재기 하면 그 통계는 2004년으로 잡히는 것인데요!

-> 이러한 해명을 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은 대략 20%내외입니다. 즉 참고인중지 처분을 10건 한다면 다시 수사를 하는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고인중지 처분을 해놓고 사건을 1년, 2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늦추고 있는 사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하루가 일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아 하루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수사당국이 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광주지검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주지검장과 전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2년간(2004.9.~2005.8.에서 2005.9~2006.8.) 각 지검의 접수사건과 미제사건을 비교해 보면 각각 접수사건은 10.3%와 2.5%가 감소한 반면, 미제사건은 오히려 각각 25.2%와 51.9%가 증가했습니다. 두 분 지검장께서는 알고계시죠?

-> 광주지검장과 전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전체 사건수는 감소했는데, 미제 사건수는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난 한해동안 일어난 범죄가 지능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게을리 한 것인가요?

-> 본의원은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수사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과 전체 사건수는 감소했음에도 미제사건 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우리 검찰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치열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한편,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광주지검과 전주지검, 검사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각각 ‘03년 10.4건, 7.9건, ’04년 10.4건, 9.3건, ‘05년 10.1건, 9.3건,으로 검사 1인당 담당 사건수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한 전체사건은 줄었음에도 미제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인 중지처분 이후 재기 수사와 미제사건의 증가에 대한 광주, 전주지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걱정스런 현실에서 검찰은 향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공판중심주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날로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의 과학화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광주지검주에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학적 수사를 위해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년에는 개선된 점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광주, 전주, 제주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3배나 낮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 광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47.8%, ’06년 45.4%, 공무원범죄:’05년 11.4%, ‘06년. 6.6%

- 전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1.6%, ’06년 48.7%, 공무원범죄:’05년 11.8%, ‘06년. 5.7%

- 제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4.2%, ’06년 47.0%, 공무원범죄:’05년 17.7%, ‘06년. 27.3%

- 일반범죄 기소율은 ‘04년 52.7%, ’05년 47.0%,  ‘06년.7월 현재 44.9%

□ 현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2년간 광주지검의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47.8%, 2006년 45.4%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11.4%와 6.6%로 나타났음. 광주지검에서도 역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2년간 광주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형사사건			공무원범죄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04.9~’05.8.	180,604	86,287	47.8%	395	45	11.4%
‘05.9~’06.8.	160,607	72,916	45.4%	502	33	6.6%

(자료) 광주지검 200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2006

- 전주지검 또한 최근 2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1.6%, 2006년 48.7%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11.8%와 5.7%로 나타났음.

<최근 2년간 전주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형사사건			공무원범죄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04.9~’05.8.	88,245	45,557	51.6%	212	25	11.8%
‘05.9~’06.8.	84,402	41,094	48.7%	298	17	5.7%

(자료) 전주지검 200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2006

- 제주지검 또한 최근 2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4.2%, 2006년 47.0%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17.7%와 27.3%로 나타났음.

<최근 1년간 제주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형사사건			공무원범죄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04.9~’05.8.	35747	19392	54.2%	62	11	17.7%
‘05.9~’06.8.	29504	13881	47.0%	33	9	27.3%

(자료) 제주지검 200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2006

- 최근 7년간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시도, 각지방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의 기소율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반사건보다 관대하게 수사한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음.

<최근 7년간 각 지역별 주요공무원직무관련범죄 기소율(%)>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
중앙행정부처 위 중앙부처통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관련 기소율은 제외되었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통계는 별도로 작성했음.	13.7	11.7	12.1	12.3	11.3	6.1	7.5
서울지역 관할	12.0	12.9	7.6	9.8	10.0	10.3	4.3
경기지역 관할	19.9	18.4	14.1	29.9	21.9	24.9	14.9
인천지검 관할	21.7	30.6	29.4	29.1	18.2	11.7	33.3
춘천지검 관할	34.2	12.0	35.1	24.8	44.8	25.2	21.7
대전지검 관할	7.0	13.9	24.0	15.3	13.8	37.6	15.4
청주지검 관할	27.8	15.4	29.3	35.5	25.5	12.3	16.7
대구지검 관할	20.4	22.8	22.8	15.2	20.2	12.9	15.8
부산지검 관할	28.9	32.7	24.5	35.4	20.4	29.6	10.6
울산지검 관할	24.0	36.4	20.0	50.0	45.8	34.1	5.0
창원지검 관할	15.9	16.6	28.9	15.3	21.4	23.6	12.9
광주지검 관할	16.4	11.2	34.5	41.4	22.6	14.7	12.7
전주지검 관할	26.9	25.3	15.7	25.0	15.5	10.6	4.7
제주지검 관할	26.7	36.4	20.2	33.3	4.5	55.2	20.2
법무부	3.6	1.7	0.9	1.2	1.1	0.3	2.1
법원	5.8	0	30.2	0	0	0	1.0
대검찰청	0	4.0	8.6	3.4	0.5	1.0	1.4
국회	0	33.3	50.0	40.0	66.7	6.3	66.7
헌법재판소	0	0	0	0	0	0	0
전체 공직자	13.6	12.7	13.5	12.6	12.3	9.6	7.5
일반범죄	60.4	58.0	55.6	53.3	52.7	47.0	44.9

※ 각지검/지역관할 기관은 각 지방 광역시도, 각 지방 교육위원회임.(일부지역교육청포함) 전체 공직자는 각 지검관할 기관과 중앙행정부처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포함됨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2006

□ 질의

-> 전국적으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그 기소율은 2000년 13.6%에서 2006년 7월 현재 7.6%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7년간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시도, 각지방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공무원직무 범죄 기소율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형사사건 기소율보다 많게는 4배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 한편 본의원은 광주, 전주, 제주지검이 제출한 2006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았는데, 역시 지난 2년간 각 지검에서도 일반범죄의기소율 보다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많게는 4배가량 적게 나타났습니다.

-> 2006년만 비교해 봐도 광주지검이 45.4%대 6.6%, 전주지검이 48.7%대 5.7%, 제주지검이 47.0%대, 27.3%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검장들께서는 알고 계시죠?

-> 일반범죄와 공무원범죄의 기소율 차이가 큰 광주지검장과 전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侑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통계나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적영역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에서 공무원직무관련 범죄는 고소․고발하기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전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한 전주지검의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전주지방검찰청 운영 기본방침 3가지 중 인권존중 다음으로 공명정대한 법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위와 같이 일반형사사건의 기소율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많게는 9배까지 나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공명정대한 법집행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 공평무사한 법집행을 추구하는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무원 직무범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유권무죄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전주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전주지검, 검사청구 구속영장 판사기각률 전국 3위권!(최근 4년간)

불구속 수사원칙 견지해야

- ‘03년 16.4%(2위), ’04년 20.4%(3위), ‘05년 17.7%(7위), ’06년 22.9%(4위)

- 지검별 순위도 중요하지만, 기각률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더 큰 문제

- 검찰은 불구속수사 원칙 속에서 구속영장 청구 신중히 해야

□ 현실태 및 문제점

- 전국적으로 불구속수사 원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지검의 검사가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률이 전국지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전주지검의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률은 보면, ‘03년 16.4%(2위), ’04년 20.4%(3위), ‘05년 17.7%(7위), ’06년6월까지  22.9%(4위)로 나타났음

<최근 4년간 검사 구속영장청구와 판사기각률>

구분	2003		2004		2005		2006.6.
	청구/발부	기각/기각률	청구/발부	기각/기각률	청구/발부	기각/기각률	청구/발부	기각/기각률
광주지검	537/475	59/11.0	471/402	72/15.3	441/364	77/17.5	192/145	44/22.9
전주지검	330/273	54/16.4	304/243	62/20.4	288/237	51/17.7	103/80	23/22.3
제주지검	81/73	8/9.9	40/35	5/12.5	61/50	11/18.0	21/13	8/38.1
전국합계	9,192/ 8,137	1,005/ 10.9	8,179/ 7,098	1,093/ 13.4	6,753/ 5,837	941/13.9	2,931/ 2,475	421/14.4

(자료) 법무부, 2006

- 같은 기간 광주지검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도 각각 11.1%, 15.3%, 17.5%, 22.9%로 전국평균 기각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같은 기간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률은 각각 10.9%, 13.4%, 13.9%, 14.4%임. 따라서 전주지검의 판사기각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전국적으로도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률의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함이 요구됨.

□ 질의

-> 전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지검에서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지검 검사들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을 알고 계시죠? 통계를 보면, 전국평균 기각률보다 해마다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전주지검의 검사들이 신중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법원에 문제가 있는 것 인가요?

-> 전국적으로도 검사청구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의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법원에서는 최대한 인신구속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검찰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전주지검장께서는 검사신청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을 낮추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