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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

2005년 국내입양 1,461명에 대한

입양 전수 실태 조사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조사 통계에 의한 가상모델(가명) : 김철수-이순희>

부 모	부	모
연 령	38 세	34 세
학 력	고 졸	고 졸
직 업	회사원	전업주부
가구소득(월)	365만원 / 월
입양당시자녀수	0 명
총 입양 자녀수	1 명
첫돌이전(12개월미만)	85.8 %

1. 입양신고 여부

구 분	계	양자신고	친자신고
입양아동수(명) (%)	1,461 (100)	32 (2.2)	1,429 (97.8)

2. 입양부모에 대한 실태조사

1) 입양당시 부와 모의 각각 나이(다수 입양 시, 첫째아이 입양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30세미만	30~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0세이상
양부 (%)	1,461 (100)	29 (2.0)	224 (15.3)	534 (36.6)	402 (27.5)	224 (15.3)	48 (3.3)
양모 (%)	1,461 (100)	87 (6.0)	435 (29.8)	430 (29.4)	329 (22.5)	162 (11.1)	18 (1.2)

2) 입양부모의 학력

(단위 : 명)

구분	계	초졸(재)	중졸(재)	고졸(재)	대졸(재)	대학원이상
양부 (%)	1,461 (100)	13 (0.9)	111 (7.6)	659 (45.1)	504 (34.5)	174 (11.9)
양모 (%)	1,461 (100)	30 (2.1)	162 (11.1)	756 (51.7)	456 (31.2)	57 (3.9)

3) 입양부모의 직업

(단위 : 명)

구분	계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교사․군인등)	사회사업 종사자	의약사 판검사	기타
양부 (%)	1,461 (100)	343 (23.5)	425 (29.1)	285 (19.5)	10 (0.7)	157 (10.7)	241 (16.5)
양모 (%)	1,461 (100)	68 (4.7)	85 (5.8)	46 (3.1)	4 (0.3)	4 (0.3)	1,254 (85.8)

※ 양모는 기타 란에 주부가 대부분임

4) 입양당시 가구소득

(단위 : 만원/명)

소득구분	계	100이하	100~150	151~200	201~250	251~300	301~350	351~400	400이상
인원수 (%)	1,461 (100)	5 (0.3)	57 (3.9)	93 (6.4)	276 (18.9)	197 (13.5)	275 (18.8)	346 (23.7)	212 (14.5)

※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357만원 이하 : 61.8%

※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가정의 경우 목사, 전도사 등이 입양한 경우임

5) 입양당시 친자녀 수

(단위 : 명)

친자녀수	계	0	1	2	3	4	5명이상
입양가정수 (%)	1,461 (100)	1,033 (70.7)	194 (13.3)	199 (13.6)	31 (2.1)	4 (0.3)	- (0.0)

6) 총 입양자녀 수

(단위 : 명)

입양자녀수	계	1	2	3	4	5
입양아동수 (%)	1,461 (100)	1,306 (89.4)	107 (7.3)	40 (2.7)	8 (0.6)	- (0.0)

7) 입양당시(‘05년) 입양아동 만 나이

(단위 : 명)

입양아동 나이	계	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세	2세	3세	4~6	초등생
입양아동수(%)	1,461 (100)	1,070 (73.2)	79 (5.4)	63 (4.3)	43 (2.9)	92 (6.3)	58 (4.0)	27 (1.9)	27 (1.9)	2 (0.1)

□ 복지부 입양 정책 관련

○ 중앙정부 지원 현황

- 입양아동 의료급여(1종) 실시(‘05.1)

- 장애아동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지원 : 525,000원/인.월

․의료비 지원 : 2,400,000월/인.년

○ 지방자치단체 지원 현황

<과천시>

-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기존입양가정(‘05년 이전) : 5만원/인․월

․신규입양가정(‘06년 이후) : 20만원/인․월

․지원기간 : 18세 미만, 입양양육수당 지급일로부터 3년(36회)

- 입양장려금 지원 : 1백만원/인

- 사랑의 위탁모사업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체험 위탁기간(1～2개월)동안 양육비(200천원/월) 지원

-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입양주간 기념행사, 초․중․고 반편견 입양교육, 입양릴레이캠페인 등 입양인식 개선 홍보․교육

<인천광역시>

-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인천시 관내의 입양기관에서 입양,‘05년이후 입양아동

․지원내용 : 20만원/인․월

․지원기간 : 18세 미만, 입양양육수당 지급일로부터 3년(36회)

- 입양가족캠프 및 홍보비 지원

- 입양시범기관 운영비, 입양주간행사, 입양아동 등 심리치료사업 지원

<전라북도>

-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05년 1월이후 입양아동

․지원내용 : 10만원/월.인

․지원기간 : 18세 미만, 입양양육수당 지급일로부터 3년(36회)

※ 정부의 향후 입양활성화 대책(2007년 복지부 예산에 반영)

○ 입양휴가제 도입(‘06.11월초 공무원부터 2주간 실시)

○ 입양부모 자격요건 완화

- 독신자 입양허용,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50→60세미만)

- 입양부모의 자녀의 수(현행 5명 이내)제한 규정 삭제

※ 현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중

○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200만원) : ‘07정부예산 반영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10만원/인.월) : ‘07정부예산 반영

○ 입양편견 불식, 공개입양장려, 입양홍보 등을 통한 입양문화 개선 추진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내실화 : ‘07정부예산 반영

※ 전년대비 5% 증액

< 김춘진의원 의견 >

입양부모들의 조사 실태를 살펴보면 연령을 30대 중 후반의 부모가 입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의외로 대학원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입양을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군의 직업은 대체로 아버지는 회사원이 29.1%로 다수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의 비율(85.8%) 월등히 높았으며, 입양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월 300만원이상의 소득자들이 절반인 57%를 넘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이 70.7%를 차지했으며 1명을 입양하는 경우(89.4%)가 가장 많았다. 입양 당시의 나이는 첫 돌(12개월)전의 아이가 전체의 85.8%를 넘어섰으며 입양하여 친자신고(97.8%)를 하여 친 자식처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