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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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발급비용 관련】

◎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가 병원 이익에 한 부분인데,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차이를 보임 이에 통일된 기준안 필요함.

□ 국립대 병원 05년 한해 동안 진단서 수수료 발급비용으로 5십억6천만원 벌어들여

- 국립대병원별로 발급비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발급비용으로만 부산대병원이 11억9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대병원이 10억2천만원, 경북대병원이 9천만원 수익을 올렸음.

▷ 국립대병원 04년 대비 05년 진단서 등 수수료 발급비용 23.98% 증가

- 진단서 등 수수료 발급비용 05년 5십억6천만원으로 04년 41억 7천만원보다 8억9천만원 늘어남

⇒ 진단서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차원 및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발급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수익을 올리는 수단이 되어 버렸음.

<2005년 국립대병원 진단서 등 발급비용 수익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4년 진단서 등 발급비용 수익	2005년 진단서 등 발급비용 수익	증가비율
서울대병원	824,000	1,024,000	24.27%
서울대치과병원	1,188	3,552	198.99%
경북대병원	529,502	909,282	71.72%
경상대병원	310,791	352,642	13.47%
부산대병원	1,068,055	1,193,588	11.75%
전북대병원	372,000	408,000	9.68%
전남대병원	240,022	262,804	9.49%
충북대병원	303,020	361,399	19.57%
충남대병원	446,365	452,832	1.45%
강원대병원	75,174	97,962	30.31%
합 계	4,170,117	5,066,061	23.98%

□ 국립대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제각각

▷ 현행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해

- 국립대병원의 경우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의 기준을 병원마다 자율로 정해 발급 비용이 상이함.

- 일반진단서는 최소 1만원 최대 1만 5천원의 발급비용을 받고 있으며, 사망진단서 또한 1만원에서 최대 2만2천원으로 1만1천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뿐 아니라,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은 5만원, 3주 이상은 10만원으로 단지 치료기간만 다르게 표기하는 것일 뿐인데도 발급비용이 2배 차이를 보임.

⇒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은 비용 및 수수료가 보험 비급여 항목이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다 병원마다 관행화된 기준안을 갖고 돈을 받고 있기 때문

또한, 각종 진단서에 대해 가격기준을 정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책정한 기준대로 발급 비용이나 수수료를 받고 있음.

<국립대병원 진단서 등 발급 비용 현황>

(단위:원)

구분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상해진단서
				3주미만	3주이상
서울대병원	15,000	15,000	15,000	50,000	100,000
서울대치과병원	10,000	10,000	-	50,000	100,000
경북대병원	15,000	22,000	33,000	50,000	100,000
경상대병원	10,000	10,000	30,000	50,000	100,000
부산대병원	15,000	20,000	30,000	50,000	100,000
전북대병원	15,000	15,000	30,000	50,000	100,000
전남대병원	10,000	10,000	30,000	50,000	100,000
충북대병원	10,000	10,000	30,000	50,000	100,000
충남대병원	10,000	10,000	30,000	50,000	100,000
강원대병원	10,000	10,000	30,000	50,000	100,000